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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광석면 이장단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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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일) 광석면을 찾아 이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광석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석면 최대 현안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과,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의 조배식 시의원, 장병상 광석면장, 최진상 이장단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이장들이 참석했다.
최재중 신당2리 이장은 총사업비 40억(국비28억, 지방비12억) 규모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을 건의하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광석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중 이장은 현재의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이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파출소 승격을 통해 광석면민과 근접 성동면민이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청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광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기반삼아서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들을 붙여나가 유럽형 농촌모델을 광석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노성 항공학교 소음문제 ▲농민수당 ▲오강리 노강서원 개발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석면을 선진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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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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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땅 찾기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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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는 1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1인 피켓시위를 실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내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남의 땅을 빼앗겼다”며“대법원은 2004년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시키면서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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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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