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목)

열린뉴스
Home >  열린뉴스  >  기획

실시간뉴스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의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 그대로를 가결시켰다.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9-24
  • 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9-03
  • [인터뷰]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 12만 시민 섬기는 의장 될 것.
    [충청시민의소리]논산시의회 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구본선(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장이 취임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쁨을 배로 나누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과 전반기 의회운영의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다음은 구본선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구본선입니다. 먼저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의장이란 중책을 양보하시고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박승용 부의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며,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신 논산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정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정 활동 방향은. 후반기 논산시의회의 비전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통한 발전하는 의회’로 정하고 논산만의 고유한 행복공동체 정신이 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여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논산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역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의장의 역할이란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중요시하고 각자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 의원과 시민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집행부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무릇 벼슬이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대리행사라 하였습니다. 이를 되새기며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는 단호한 질책과 함께 위임받은 권리를 수행하며 견제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과 소통을 전제로 시민의 권익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면 동반자 입장에서 논산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화합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에 자생력을 회복시키면 침체된 상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복지향상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논산의 미래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탑정호 종합개발사업, 선샤인랜드, 호국문화체험단지조성,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는 일과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에 힘써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와 볼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생활체육이 일상인 건강도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논산시민에게 한 말씀. 우리 논산시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시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7-22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2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권력 개혁을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코로나19’위기가 더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법과 제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을 기획하는 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이 있는 한국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쳤는데,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국회가 이런 역할, 국정 기획을 담당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도 주장했다.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리트 정당이 아닌 당원,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바꾸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지도부 몇 사람이 아닌,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을 21세기의 집현전으로 만들고, 당의 인재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현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미래전략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결과물을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고, 김종민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종민 의원 프로필   △ 제21대 국회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 충남 논산 △ 장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전)청와대 대변인   <붙임: 출마선언문 전문>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출신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께 배운 국정 경험, 충남정무부지사로 일선에서 겪었던 행정 경험,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개혁특위 간사,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경험,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17년간 청와대와 국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에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다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 20대 21대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국난극복,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시민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K방역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보건위기, 경제위기로부터 세계일류 대한민국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입니다.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에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위기는 좋은 정책 몇개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해선 반드시 민주적 권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역시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개혁, 권력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주체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권력, 대통령권력, 법원권력, 검찰권력, 언론권력, 어떤 권력이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특권과 반칙이 생깁니다.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력개혁입니다. 권력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입니다. 지난 20년 묵은 숙제인,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민주당이 완수하겠습니다.   국회는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개혁권력, 기획권력입니다   권력개혁의 핵심은 국회권력의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은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경제민생 개혁도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어느 권력보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회가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해 행정과 사법의 집행권력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반대권력,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개혁을 선도하는 개혁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자리안전망,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 3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찔끔 대책에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합의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승복합니다. 180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임무를 다하는 국회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이 한마음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걸어왔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도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의 목소리도 적극 전달하고 민심이 요구한다면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민주당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을 기억합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당내에서도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당한 정치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이 속절없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2007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을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을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도부만의 정당, 국회의원만의 정당,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과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지도부 몇 사람의 결정이어서는 안됩니다. 180명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당원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또 모아서 내리는 최고로 민주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인재들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대신 지역과 분야의 민생현장에 보내서 국민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모아서 갈등 해법을 찾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아낸 그 해법과 전략을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공약도 선거 캠프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당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언제라도 잘못하면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 두려움을 최고위원 임기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하면서 늘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2007년 임기 마지막 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 한 번 해보려고 정치를 시작한게 아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 동서통합,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했는데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갈라진 것 아니냐.  대통령은 했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은 꿈, 어찌 노무현만의 꿈이겠습니까? 김대중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꿈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꾸지 못한 정치,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꿔봅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7-21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6-21
  • 김종민 의원, 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
    - 같은 사건임에도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 개선- - 김종민 의원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국정과제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6-10

실시간 기획 기사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의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 그대로를 가결시켰다.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9-24
  • 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9-03
  • [인터뷰]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 12만 시민 섬기는 의장 될 것.
    [충청시민의소리]논산시의회 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구본선(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장이 취임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쁨을 배로 나누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과 전반기 의회운영의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다음은 구본선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구본선입니다. 먼저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의장이란 중책을 양보하시고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박승용 부의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며,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신 논산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정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정 활동 방향은. 후반기 논산시의회의 비전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통한 발전하는 의회’로 정하고 논산만의 고유한 행복공동체 정신이 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여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논산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역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의장의 역할이란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중요시하고 각자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 의원과 시민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집행부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무릇 벼슬이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대리행사라 하였습니다. 이를 되새기며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는 단호한 질책과 함께 위임받은 권리를 수행하며 견제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과 소통을 전제로 시민의 권익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면 동반자 입장에서 논산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화합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에 자생력을 회복시키면 침체된 상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복지향상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논산의 미래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탑정호 종합개발사업, 선샤인랜드, 호국문화체험단지조성,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는 일과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에 힘써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와 볼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생활체육이 일상인 건강도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논산시민에게 한 말씀. 우리 논산시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시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7-22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2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권력 개혁을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코로나19’위기가 더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법과 제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을 기획하는 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이 있는 한국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쳤는데,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국회가 이런 역할, 국정 기획을 담당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도 주장했다.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리트 정당이 아닌 당원,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바꾸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지도부 몇 사람이 아닌,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을 21세기의 집현전으로 만들고, 당의 인재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현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미래전략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결과물을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고, 김종민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종민 의원 프로필   △ 제21대 국회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 충남 논산 △ 장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전)청와대 대변인   <붙임: 출마선언문 전문>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출신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께 배운 국정 경험, 충남정무부지사로 일선에서 겪었던 행정 경험,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개혁특위 간사,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경험,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17년간 청와대와 국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에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다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 20대 21대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국난극복,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시민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K방역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보건위기, 경제위기로부터 세계일류 대한민국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입니다.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에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위기는 좋은 정책 몇개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해선 반드시 민주적 권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역시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개혁, 권력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주체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권력, 대통령권력, 법원권력, 검찰권력, 언론권력, 어떤 권력이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특권과 반칙이 생깁니다.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력개혁입니다. 권력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입니다. 지난 20년 묵은 숙제인,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민주당이 완수하겠습니다.   국회는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개혁권력, 기획권력입니다   권력개혁의 핵심은 국회권력의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은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경제민생 개혁도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어느 권력보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회가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해 행정과 사법의 집행권력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반대권력,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개혁을 선도하는 개혁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자리안전망,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 3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찔끔 대책에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합의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승복합니다. 180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임무를 다하는 국회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이 한마음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걸어왔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도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의 목소리도 적극 전달하고 민심이 요구한다면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민주당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을 기억합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당내에서도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당한 정치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이 속절없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2007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을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을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도부만의 정당, 국회의원만의 정당,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과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지도부 몇 사람의 결정이어서는 안됩니다. 180명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당원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또 모아서 내리는 최고로 민주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인재들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대신 지역과 분야의 민생현장에 보내서 국민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모아서 갈등 해법을 찾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아낸 그 해법과 전략을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공약도 선거 캠프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당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언제라도 잘못하면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 두려움을 최고위원 임기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하면서 늘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2007년 임기 마지막 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 한 번 해보려고 정치를 시작한게 아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 동서통합,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했는데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갈라진 것 아니냐.  대통령은 했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은 꿈, 어찌 노무현만의 꿈이겠습니까? 김대중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꿈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꾸지 못한 정치,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꿔봅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7-21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6-21
  • 김종민 의원, 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
    - 같은 사건임에도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 개선- - 김종민 의원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국정과제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6-10
  • 박우석 미래통합당 후보, "재산 의혹 해명" 모순적 주장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적시된 선관위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호도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3일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가족의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박우석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두 딸은 각각 상가를 매입했고, 부인은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박 후보를 빼고 가족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8일과 12일 TV방송토론회(논산시선관위 주관)서 박우석 후보에게 “따님 두 분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자녀가 별도로 조성한 재산이 맞느냐” 등을 물으며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돼 있던 시점인 지난 2007년, 장녀(당시 27세)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를 1억5천4백만 원에 샀다. 또 박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에는 장녀(당시 35세)는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6억 2천만 원)를, 차녀(당시 33세)는 같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3억 2천만 원)를 같은 날 매입했다. 두 자녀에게 상가를 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다. 두 자녀가 같은 사람의 부동산을 같은 날 매입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받은 박우석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박 후보는 10일 ‘두 자녀 재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은 IMF전에는 건설회사 간에 보증이 있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보증 문제가 잘못되는 관계로 상대회사 부도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제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자녀들이 매입한 상가에 대해서는 9억 8000만으로 대출 6억 3000만원을 받아 작은 아이의 수익 3/2와 큰 아이 3/1로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다” 며 “현재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어 논산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시시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재산 신고 시 면밀히 검토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이들과 회사와의 연관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담보 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종민 후보가 주장하는 제가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 저는 회사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 후보는 5천 8백여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석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언론의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기보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다” 며 “박 후보측이 입장문에서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면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안내책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박 후보의 행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박우석 후보가 입장문에서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고 제가 주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성공한 CEO란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신고를 하신 걸 보면은 3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재산이, 재산으로 축적이 된 건데···”라고 발언 했다며,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하지 않은 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즉각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4-13
  • 이낙연 위원장, 논산 찾아 김종민 후보 지원 유세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 충남 논산을 방문해 김종민 후보(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 “오늘 저는 김종민 의원을 저희 곁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김종민 의원을 낮에도 같이 일해보고 밤에도 같이 막걸리도 마셔보고 서울에서도 만나보고 지방에서도 만나보고 했는데 참 좋은 국회의원이다”며 “그래서 여러분께 아무런 주저함 없이 김종민이라면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께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러 왔다”고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오늘 방송 토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보통 국회의원들 같으면 자기네 주민 앞에서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김종민 의원은 ‘그냥 그 자리 못 갑니다, 총리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다”며 “단단하게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은 얼른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다. 말도 어눌한 듯하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그런데 일을 해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추켜세웠다.     이 위원장은 “따져보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핵심은 간단하다.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이 무슨 부탁을 하건 무슨 잘못을 따지건 간에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기 쉽다. 워낙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역 사업을 장관이나 청와대나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예산을 따건 사업이 이루어지건 한다. 그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보다 상대가 더 알 리가 없는 것 아닌가. 김종민 의원은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아듣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매우 쉽게 말해서 금방 알아듣게 만든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쉽다. 그런 사람이 김종민 의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이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김종민 스타일로 장관들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과 쉽게 쉽게 풀어나가려니 생각한다. ‘논산에는 국방산단에 선도 기업을 빨리 유치하겠다.’, ‘계룡에는 세계적인 초대형 가구점 이케아를 입점시키겠다.’ 그리고 ‘금산에는 인삼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만들겠다.’ 각 지역마다 지극히 당연한 사업인데 중앙 정부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 그리 간단치 않다”며 “김종민이라면 이런 일도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안다. 이런 김종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사용해주십사 이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4-11
  • [취재수첩]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 토론회서 자질과 여유 빛나
    [충청시민의소리]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논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 대전총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역의원의 여유와 준비된 국회의원의 자질을 보여주며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민 후보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국민, 위기 극복의 운전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종민과 함께 새로운 논산·계룡·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론에서는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당·정·청에서 경험하고 쌓은 실력과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로서 실력이 발휘했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탈원전 정책, 조국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김 후보를 흠집내기식 집중 공격했다.   한민희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몇 년 안에 우리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무분별한 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도대체 수많은 재원과 연구노력이 들어간 원자력을 왜 폐기하려고 하는가”라며 김 후보를 다그쳤다.   박우석 후보는 ‘내가 조국이냐’ 등 김 후보의 그간 실언들을 나열하며 “이번 총선은 국민의 힘으로 ‘조국 옹호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그토록 조국 살리기에 나선 이유가 뭐냐”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원전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전환정책이다. 다만 태양광에너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며 “원전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 폐기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는 게 본질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며 “조국 심판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동네에서 조국 문제에 대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대응했다.   박 후보의 공격에 김 후보는 박우석 후보를 향해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의 재산은 32억원으로 등록했는데 정작 박 후보는 3160만원만 신고했다”며 “명색이 건설사 대표이신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업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등 앞길을 알 수가 없다.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다. 형성과정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다만 제 사업이 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명의를 저로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일했다. 4년 중 3년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며 “정말 많은 씨를 뿌렸다. 씨뿌린 농부가 수확도 해야 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을 이제 논산·계룡·금산을 위해 쏟아 붓겠다. 목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호1번 김종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4-09
  • 김종민 후보, 선거운동 조용한 도보유세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 로고송, 율동 없는 조용한 유세로 시작 - "시민들의 어려움 청취하며 국난 극복하는 선거로“   [충청시민의소리]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후보)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감에 지친 유권자를 자극하는 대신, 가능한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보다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듣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선거로 치르겠다”며 조용한 유세로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민고통에 공감하며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일찍 백제주유소 4거리에서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피켓을 매고 출근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금산군 시장과 계룡시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군민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크다”며,“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무한책임감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확실한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는 선거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에 힘을 모아 주셔야 국난 극복도 논산·계룡·금산 발전도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난극복,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4-03
  •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김종민 후보 지지선언!
    -21대 국회의원 선거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 전달식 가져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김종민 후보 “논산지역지부 회원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하고 복지 강화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충청시민의소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3일(금) 오전 10시 논산시 시민로 선거캠프에서 “4·15 총선승리를 위한 정책연대 협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협약서에는 ▲노동의 가치 존중, ▲당선을 위한 조직적 역량 집중,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 ▲노동복지회관 건립, ▲운수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의 내용이 김종민 후보에게 전달됐다.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최용웅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없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종민 후보 뿐”이라며 “김종민 후보가 승리하여 노동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후보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회원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적극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4-03
  • 김종민 후보, 계룡시 정책 및 공약발표회 개최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중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인구 7만 자족도시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종합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군인 복지정책으로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촘촘한 읍면동 공약으로 계룡시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논산·계룡·금산)는 3월 30일(월) 오전 10시 계룡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활력있는 명품도시를 위한 선진 복지와 경제 인프라 구축”의 비전과 촘촘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4년간 열심히 일했다, 앞으로 4년간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민 후보는 “계룡이 시로 승격된지 벌써 17년이 되었다. 명품도시에 걸맞는 공공기관, 서비스시설,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국방 공공기관 유치,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등을 경제활성화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의 관심사업인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을 첫 번째로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케아가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2년에는 입점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소비자가 찾아오는 상업중심지로 계룡을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더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제 충남에도 공공기관 이전의 길이 열린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공공기관을 계룡에 유치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후보는 “계룡시 공공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계룡경찰서 신설이란 결실을 맺었다. 하대실 지구 조기 개발도 계룡시 법원 설치, 가스안전교육원 조기 착공 지원으로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 선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공약과 더불어 선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되었다.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파크골프장 증설, 복합문화교육센터, 시립키즈카페,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시민의 문화인프라 증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군인과 군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 과제”라며, 전세대부지역제한 해제, 소령 정년 연장 등 복무안정성을 높이고 불편을 줄이는 군복지 정책도 약속했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코로나19로 건강, 민생, 경제가 모두 어렵다. 함께 이겨 내야한다”고 전하며, “이번 선거에서 일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사람을 뽑아주셔야 민생과 경제의 회복도 빨리된다. 지난 4년간 계룡 발전을 위한 씨를 많이 뿌려놓았다. 앞으로 4년 더 큰 결실로 수확할 수 있게 한 번 더 지지해주시길 호소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계룡시 정책공약-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과 보고] 지난 4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 2020 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 계룡경찰서 신설, 계룡시법원 설치 근거법 대표발의  ❍ 이케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  ❍ 하대실지구 개발 승인, 연산~두마 우회도로 건설 지원  ❍ 종합운동장 내 전천후육상훈련장, 한훈기념관 건립 지원 등  ❍ 파라디아 아파트 문제 해결   [정책 공약]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중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개점 목표  ❍ 공공기관 이전,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국방전직교육원 계룡 이전 추진, 전직교육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및 계룡 설립 추진  ❍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인구 7만 자족도시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 ▲가스교육기술원 등 공공기관 하대실 지구 우선 입주 추진  - ▲계룡시 법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지구 내 공공인프라 구축  ❍ 향적산 치유의 숲, 종합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단계별 추진  -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종합 산림복지인프라 구축  ❍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군인 복지정책으로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계룡 파크골프장 증설, ▲계룡복합문화교육센터 건립, ▲시립키즈카페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 군복지를 위한 ▲소령 정년 연장, ▲전세 대부지역 제한해제, ▲전월세 지원 확대, ▲출산축하금 지급   [읍면동 공약] 계룡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공통 공약  - ▲계룡역 환승센터 조기 착공(환승공간, 주차장 등)  ❍ 엄사면  - ▲계룡복합문화교육센터 건립,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 두마면  - ▲두계천 종합개발사업(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입암~농소간 도로개설  ❍ 금암동  - ▲시립키즈카페 건립, ▲행정지원시설 유치(법원, 교육지원청)  ❍ 신도안면  - ▲병영체험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 열린뉴스
    • 기획
    2020-03-30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21대 총선 논산·계룡·금산 후보자 등록
     - 논산ㆍ계룡ㆍ금산 50년 미래비전 세우고 정치개혁 앞장 설 것 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3월 27일(금) 오전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힘 있는 일꾼’으로 알려진 김종민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논산ㆍ계룡ㆍ금산의 50년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5일 유튜브 온라인 개소식을 통해 “4년 동안 지역발전의 씨앗을 심고,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놓았다.”며“확실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더 열심히 뛰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들어 재선에 도전한다.”고 재선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총선공약으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대기업유치 ▲탑정호 중심 종합관광산업개발 ▲호남선 KTX 직선화, 계룡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이케아 조기완공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국립휴양림 유치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등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기재위법사위 위원으로 큰 활약을 하며‘3선 같은 초선’으로 불릴 만큼의 능력과 청와대 대변인 및 충남부지사를 거친 풍부한 경험으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밝힌 소회에서“지난 4년동안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사업을 위해 헌신을 다해 뛰며 많은 씨를 뿌려왔다.”며 “달리는 말의 기수를 바꾸지 말고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수확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열린뉴스
    • 기획
    2020-03-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