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황명선 의원, 논산·계룡·금산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9억 확정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13개 사업 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참조. 확보내역-총 49억원> [논산 – 5개 사업 / 18억원] 1.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7억 2. 사월소하천정비 5억 3.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4억 4. 침수 우려 덕지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1억 5. 침수 우려 오거리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1억 [계룡 – 5개 사업 / 13억원) 1.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설치 3억 2. 일원 도로사면 정비공사 3억 3.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3억 4. 엄사면 도로열선 설치사업 2억 5. 팥거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2억 [금산-3개 사업 / 18억원] 1. 스마트 ICT 설치사업 2억 2. 산사태 예방사업 (지방지구, 계진지구) 8억 3. 미래 복합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 8억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것에 대해 “우리 지역 재난관리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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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 김종민 의원, 헌재인청특위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핵심 짚어

  [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에 5‧16헌법이 존치 하는 맹점을 짚었다.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권에는 선포와 해제 모두 국회의 사전의결을 두고, 해제 의결 시에는 즉각 계엄이 해제되도록 해야한다.”고 했고, 마 후보자는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의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권한대행으로 부통령인 상원의장, 그 다음으로 하원의장인 선출직에서 한다.”라고 김 의원이 견해를 묻자 마 후보자는“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상한 상황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질의 서두에서 12.3 계엄은 세계 10위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흔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하느냐가 그 사회적 자산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의미를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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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2024년 논산계룡 교육발전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은 지난 18일(수) 논산계룡 교육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인회)으로부터 2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아 ‘2024년 논산계룡 교육발전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논산계룡 교육발전협의회 장학금은 관내 학생들 중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되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 선정되었다. 박양훈 교육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아울러 이렇게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논산계룡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기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지원청도 앞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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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황명선 의원, 인터넷기자협회 ‘우수의정상’ 수상

  [충청시민의소리]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2024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 배경으로는, 황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국민 삶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발의하며 식량안보와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근절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수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강화를 경제부총리에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로 수십억원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조폐공사가 방관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항면세점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재부와 관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의 작은 활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찾아내 자세히 알리는 인터넷기자협회가 주시는 상이라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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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황명선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최상목 “제 헌법 상식상 잘못”

  [충청시민의소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제 헌법 상식상 잘못”이라고 답변하며 위헌성을 인정했다. 황명선 의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 내용도 함께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답변을 피했지만,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는 계엄 상황에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9조의2 제1항은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고, 당시 윤석열이 부총리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하에서 F4(경제금융기관장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악의 평범성’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밤 사표를 던지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례를 깊이 곱씹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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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충남도의회, 밤산업 육성으로 밤 생산·유통개선 활성화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충남도의회가 18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천년의 밤! 청년의 미래로! 충청남도회 힘쎈 밤산업 육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밤 생산량 1위(24.9%)를 차지하는 충남 밤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방안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이욱 연구원은 ‘힘쎈 밤산업 육성을 위한 밤나무 핵심 재배 기술과 경쟁력 증진’으로 발표했으며, “충남이 밤나무 재배 적지임에도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이 걸림돌”이라며 “갱신전정 등 핵심 재배관리로 수확량을 늘리고, 유통 품질 확보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충청남도 김영재 산림경영팀장,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지동현 팀장,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전국 임업후계자협회 정목영 부회장,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 조합장, 공주밤가공유통협의회 김기학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재 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와 AI, 빅테이터 기술 도입으로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지동현 팀장은 “밤품종 개량과 다축재배 기술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표 의원은 “2028년 200억 원 규모의 국제밤산업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밤특구 위상 정립과 공주 알밤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가야한다”고 말했으며, 정목영 부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 해결과 청년 임업인 유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헌경 조합장은 “밤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판매‧가공원료 공급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기학 회장은 “지난 9월 유통센터 개소로 그간의 애로사항이었던 판매‧홍보 공간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했다. 유통망 확대와 지속적인 판매 촉진으로 공주밤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은 “천년의 역사와 전국 최대의 밤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지닌 공주 밤산업의 부흥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밤 가공 제품의 개발과 유통·판매로 밤 소비·이용 확대와 임가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우수한 밀원수로서 밤나무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충남도 밤 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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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정 의원은 같은 당 동료의원이 연이어 예산 삭감 등 의정활동 방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성립한 계룡시 개청 유공 기념비 예산과 한훈 기념과 정비와 관련된 예산의 삭감이 확정되자 오후 4시 53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 시설과 상징물”이란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한훈 기념관에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는 6.25 한국전쟁 조형물이 기념관 중앙에 설치된 것을 정비하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동료의원이 시기와 질투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제1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개청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여 2025년 본예산에 한훈 기념관 정비예산과 계룡시 개청 유공 기념비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이를 모두 삭감했다. 김미정 의원은 “동료의원의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도저히 당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도 남은 임기 1년 6개월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며 부끄러움이 없는 시의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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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계룡시,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지난 12일(목) 오후 6시, 계룡시 엄사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황명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헌문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통한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힘찬 구호제창과 행사 취지 설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어 논산시 오인환 도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와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당원과 시민들도 발언자로 나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를 발표하고 촛불 퍼포먼스와 탄핵 촉구 구호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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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오인환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 제안

  [충청시민의소리]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사항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릴 뿐 아니라 충청 정치력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메가시티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민의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충남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축산단지 직접 조성 및 운영 등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 가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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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계룡시의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이청환의원 5분 자유 발언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은 20일(수)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계룡軍문화축제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ADEX) 전면 재검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목표관람객 130만 명을 훌쩍 넘는 17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액도 40억원으로 목표액 33억 원을 웃돌았다고 성공적인 엑스포로 자축하고 있지만, 엑스포는 간접비로 약 600억여원, 직접 행사투입 예산만 196억으로 총 79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이의원은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제대로 내세울 만한 기반시설이 계룡 신도안 부터 대전 세동 간 도로 신설 뿐 ” 이라며 “ 매년 하는 군문화 축제 보다 못한 행사, 총체적 난국, 그 예산으로 시민들 4만 명에게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 못해 불 붙어서 난리 났을 듯 , 그 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는 다 어디로 날라 갔는지, 등등의 계룡시 공직자들의 내부평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표명 했다. 또한 이번 軍문화축제와 KADEX가 철저히 실패한 축제, 전시회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관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를 제안했다. 이어 “엄사, 신도안, 금암, 두마에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 무기 전시, 군사경찰 오토바이 및 장갑차 체험, 용도령 순환열차 시내 투어 등을 계룡대가 아닌 계룡 관내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스탬프투어를 완료한 분들에게 계룡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룡시의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24일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 ▲25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0일 현장방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본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등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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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계룡시의회,이용권의원, ‘계룡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테마 조성’ 제안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의회 이용권 의원은 20일(수)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두마면을 중심으로 전통화 현대가 만나는 문화관광허브’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권 의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두마면의 잠재력을 살려 사계고택, 웃장터와 아랫장터,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과 연계한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두마면 관광허브 조성을 적극 제안했다. 사계고택은 계룡시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전통공예·다도·유교예절 체험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할수 있으며, 웃장터는 과거 활기찼던 전통시장의 중심지로 복원하여 플리마켓과 지역 축제를 개최해 활기를 되살리고 생동감있는 공간으로의 복원, 아래장터는 두계천을 따라 이어진 구가옥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계룡시의 특별한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룡역 환승센터는 교통 요충지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는 장점을 살려, 환승센터 주변에 지역 예술 전시와 특산물 시장 등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계천과 둘레길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의 조성 및 생태관광을 제안하며, 두마면의 관광 활성화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의원은 "이번 제안은 계룡시의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며, 지역경제와 문화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본 의원의 계획이 구상에 그치지 않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발전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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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김종민 의원, “비상한 국가위기,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해야”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의례적인 기자회견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또 한번의 탄핵’을 고민하고 주저할 거라는 분석은 틀렸습니다. 민심은 이미 둑을 넘어서 ‘사실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표가 선을 넘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국민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지선도 무너졌습니다. TK의 대통령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권 위기가 아니라 국정 위기입니다. 미국 대선, 북한군 파병 등으로 외교 안보에서 중대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도 내수도 수출도 한꺼번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안보와 민생의 중대 국면에서 국정 혼란과 리더십 붕괴는 국가적 비상이고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 못한 해명이나 사과 정도로 넘거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정권도 결단 빠진 안이한 기자회견 세 번 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김여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와 협의해 국정혼란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국정위기가 반복되는데도 국회가 근본적인 권력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든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도 독단, 독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본적 정치개혁과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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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논산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개정 방향 제시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하 정조연)’이 지난 11월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85건, 유사중복조례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해야 할 조례 2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경기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6개월 동안 면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조례 정비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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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