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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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충청시민의소리]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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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숙의 민주주주의’자체감사 확립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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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2
  •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홍영표 원내대표 초청강연'
    [충청시민의소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5시 충남 논산시 지산동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김종학 금산군의회의장,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등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 150여명이 참여 했다.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역동적이고 민주주의 살아 날 것 같은 요즘 현실을 느낀다.”라며“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새롭게 짜가는 진짜 일꾼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은 여러분들의 자랑이며, 확실한 논리와 언변, 두둑한 배짱 그 무엇 하나 나무랄게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정치를 강물에 비유하며 “정치라는 강물이 흘러 국민의 바다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며 “국민이란 바다로 가지 않고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 가고 있는게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이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의 바다로 흘러 갈수 있게 물고를 터놓았다.” 라며 “지역민과 당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강연에서 “패스트트랙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적법한 절차” 라며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 국가이익은 곧 민생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상임의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계특위 간사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김종민 의원은 뛰어난 이론가이기 때문이다.” 라며 “정말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함께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하나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법, 공수처법이 모두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선거법이론으로는 김종민의원이 최고의 전문가일거다.” 라며 “김의원은 나중에 정치를 안 해도 전 세계에서 서로 모셔 갈 것이다. 노후는 걱정 없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여러분이 뽑아주신 김종민 의원이 중앙 무대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 하고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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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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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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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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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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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충청시민의소리]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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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숙의 민주주주의’자체감사 확립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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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2
  •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홍영표 원내대표 초청강연'
    [충청시민의소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5시 충남 논산시 지산동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김종학 금산군의회의장,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등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 150여명이 참여 했다.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역동적이고 민주주의 살아 날 것 같은 요즘 현실을 느낀다.”라며“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새롭게 짜가는 진짜 일꾼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은 여러분들의 자랑이며, 확실한 논리와 언변, 두둑한 배짱 그 무엇 하나 나무랄게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정치를 강물에 비유하며 “정치라는 강물이 흘러 국민의 바다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며 “국민이란 바다로 가지 않고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 가고 있는게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이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의 바다로 흘러 갈수 있게 물고를 터놓았다.” 라며 “지역민과 당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강연에서 “패스트트랙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적법한 절차” 라며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 국가이익은 곧 민생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상임의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계특위 간사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김종민 의원은 뛰어난 이론가이기 때문이다.” 라며 “정말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함께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하나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법, 공수처법이 모두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선거법이론으로는 김종민의원이 최고의 전문가일거다.” 라며 “김의원은 나중에 정치를 안 해도 전 세계에서 서로 모셔 갈 것이다. 노후는 걱정 없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여러분이 뽑아주신 김종민 의원이 중앙 무대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 하고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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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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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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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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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김종민 국회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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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식전행사에서 김종민 의원, 이찬희 협회장의 인사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는 그간 취재결과를 토대로 참여재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신뢰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판사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소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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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김종민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16억7,6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28일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폐교활용 과학체험관 조성 사업(논산시, 6억원), 공군기상단 삼거리 ~ 괴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계룡시, 8억원),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 사업(금산군 6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용된다.    그동안 심한 굴곡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계룡 공군기상단삼거리~괴목정간 도로가 확장 개통되어 신도안면 주민과 2020 군문화엑스포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논산 지역 학생들의 과학 체험 교육을 위해 폐교를 활용해 과학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며,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이 리모델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를 하고 민생 현안을 수렴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찾아내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종민의원은 논산 반월초등학교 5억7,500만원, 산양초등학교 5억1,300만원, 계룡 금암초등학교 3억1,300만원, 금산 성대초등학교 2억 7,500만원 등 총 16억7,6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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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논산 8명 현직유지…2명 무투표 당선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현 조합장, 논산 최장수 조합장 '영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진 가운데 논산시지역 농협·축협 산림 조합장선거 개표결과 광석농협 임권영 조합장과 노성농협 임봉순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양자대결로 불꽃접전이 펼쳐진 논산농협과 논산계룡농협은 조합장 간 명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논산농협은 4년전 79표차로 석패한 지시하 후보가 1,723표를 획득해 3선에 도전하는 강영배 현 조합장을 199표차(1,524표)로 제치고 첫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연산과 가야곡면 지역선거구도로 치열하게 치러진 논산계룡농협은 이환홍 현 조합장이 2,013표를 얻어 1,667표에 그친 이기호 전 조합장을 제치고 재선고지에 오르는 감격을 만끽했다.   또 현 조합장 불출마와 함께 4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부적농협은 예상을 뒤엎고 이희갑 후보가 594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성동농협은 김흥식 전 상임이사가 594표를 얻어 2위로 선전한 조철호 후보를 219표차로 크게 누르고 첫 당선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지역 민심이 흉흉했던 강경농협과 상월농협은 재선에 도전한 현 조합장이 모두 압승으로 당선됐다. 우만제 강경농협 조합장은 455표를 획득해 김영하 후보를 287표차로 크게 따돌렸고, 임덕순 조합장은 602표를 얻어 260표에 그친 2위 김광영 후보를 여유롭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3선 저지를 위해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인 연무농협과 양촌농협은 큰 이변 없이 윤여흥 현 조합장과 김긍수 현 조합장이 압승으로 승리하며 3선의 영광을 안았다.   논산계룡축협은 임영봉 현 조합장이 579표를 획득해 377표로 선전한 한판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돼 논산시 최장수 조합장의 영광을 안았다.   3명이 출마한 논산계룡산림조합은 신현호 전 상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대로 686표를 얻어 418표에 그친 2위 김신겸 후보를 누르고 초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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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김종민 국회의원, ‘찾아가는 읍·면·동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금성·진산·복수를 마지막으로 17회에 걸친 논산·계룡·금산, 읍·면·동에 대한 ‘광역·기초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주민들을 대규모로 초청해 진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29개 읍·면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을 일일이 순회하며, 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광역·기초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논산시 15개 읍·면·동에서 화지산시장 시설 개선을 비롯한 96건, 계룡시 4개 읍·면·동에서 신도역 신설을 비롯한 13건,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68호선 설계비 반영을 비롯한 27건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작년 한 해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알리고, 특히 마을의 소소한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해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논산·계룡·금산 발전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다.     김종민 의원은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충과 아이디어를 직접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얻어 간다.” 며 “주민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 애정어린 쓴 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모두의 살미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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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논산 조합장 선거 2개 조합 무투표 당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논산지역에서는 모두 3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논산시지역에서 3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논산지역에서는 농협조합장10명(논산·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논산계룡·양촌농협)과 논산계룡축협조합장과 논산계룡산림조합장 각각 1명 등 총 12명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석농협과 노성농협 등 2개 조합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하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석농협은 임권영 현 조합장, 노성농협은 임봉순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다.   반면 부적농협과 성동농협은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상월농협과 양촌농협, 연무농협, 논산계룡산림조합은 각각 3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최종 출마자를 살펴보면, ▲강경농협 기호1번 우만제 후보, 기호2번 김영하 후보 ▲논산농협 기호1번 강영배 후보, 기호2번 지시하 후보 ▲논산계룡농협 기호1번 이환홍, 기호2번 이기호 후보 ▲부적농협 기호1번 김봉수 후보, 기호2번 이한세 후보, 기호3번 이희갑 후보, 기호4번 김선순 후보 ▲상월농협 기호1번 김동준 후보, 기호2번 임덕순 후보, 기호3번 김광영 후보 ▲성동농협 기호1번 김종진 후보, 기호2번 김재신 후보, 기호3번 김흥식 후보, 기호4번 조철호 후보 ▲양촌농협 기호1번 김긍수 후보, 기호2번 손정용 후보, 기호3번 장호태 후보 ▲연무농협 기호1번 윤기형 후보, 기호 2번 최용재 후보, 기호3번 윤여흥 후보 ▲논산계룡축협 기호1번 임영봉 후보, 기호2번 한판석 후보 ▲논산계룡산림조합 기호 1번 윤상원 후보, 기호2번 김신겸 후보, 기호3번 신현호 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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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강신홍,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 취임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답고 깨끗한 논산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더 행복한 웨딩홀 2층에서 개최했다.   논산시에는 간판기획,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은 50개의 등록업체가 있고, 이 중 광고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7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사)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이다.     사단법인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연무광고안전공사 강신홍 대표의 취임 포부는 남다르다     강신홍 신임지부장은 “지부의 위상과 회원들이 광고인으로 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회원들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논산시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논산시지부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악화로 인한 일감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부장으로서 업무 권역 보호와 도시미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무읍 출신인 강 지부장은 현재 연무신협 이사,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이사, 주민자치 논산시협의회 재무, 연무선후배연합회 홍보이사,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연무 애향회 총무, 연무읍번영회 홍보이사, 논산시 환경평가 위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진호 의장, 김형도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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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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