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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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의회,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동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2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본 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오는 20일, 조사특위는 집행부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세부자료를 검토한 후,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원 위원장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발생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채택됐으며, 서원, 김남충, 박영자, 조배식 등 4인으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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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131번째 노동절 맞이하여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강력건의!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시장(충남 논산시, 3선)은 131번째 노동절인 오늘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황명선 후보는“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및 대면노동의 위험성으로 감염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방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29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노동자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시청노동조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인 서울시 환경 공무관들에게 백신접종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인과 서울시청노조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접촉이동 증가에 따라 돌봄종사자, 65세 어르신, 교사, 중증․만성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항공승무원 등 조기접종 및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필수노동자 중 택배,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직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황명선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이어 풀뿌리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 2384명에 달하는 기초·광역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지원과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는 부문별 권리당원들의 지원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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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김종민 의원, 2021년 숭선전 춘향대제 초헌관으로 제례 봉행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 금산, 계룡)이 2021년(가락기원 1980년) 4월 26일 오전 11시 김수로왕 능이 모셔진 김해 숭선전에 초헌관으로 참제하여 제례를 봉행했다.     숭선전은 김수로왕과 허왕후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경향 각지에서 후손들과 지역 기관장, 유림 등이 모여 춘추春秋로 제향을 받들고 있는데 초헌관은 주로 경남지사가 맡아왔으며, DJP 생존 시에도 여러 차례 왕릉을 봉심하거나 초헌관으로 대제를 받든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김해김씨 삼현파 김수로왕 71세손이다. 이번 춘향대제 참제를 계기로 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종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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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김종민최고위원, 논산 노성면 화재 피해 주민 위로
    - 월남전참전자회 간담회도 가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지원 약속 -   [충청시민의소리] 21일(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논산시 노성면 전자부품공장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공장직원과 소방대원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접한 주택 4채가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은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이다.   이에 김종민최고위원은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속한 피해복구에 힘써주시고, 놀란 마을주민들의 건강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논산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종민최고위원은 월남전 참전자회 충남도 지부장 및 논산, 계룡, 금산 지회장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법안은 월남전 당시 실제 전투업무에 투입되었음에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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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크리너맘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청시민의소리] 이쯤 되면 ‘극한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너맘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청소전문업체인 크리너맘(대표 김순태)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능을 치른 학생 2명(한예분, 양민서 양)은 언제부턴가 도시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간단한 인사조차 힘든 일이 돼 버렸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건물 안의 ‘청소 마법사’로 불리는 청소도우미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빗자루를 든 자신의 손을 창피해 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생들은 청소년문화센터內 청소에 나섰다.   “아이고, 고생일 텐데. 마음 단단히 먹고 청소해야 할 거야.”, “그 많은 체험 중에 왜 하필 청소도우미를 해서 사서 고생이랴”, “그래 고생하겠네.”   그 중에는 “생각했던 것 보다 힘들 텐데 도망가면 안돼”라며, 잔뜩 겁을 주는 청소도우미도 있었다.   청소도우미들은 서로의 아픔과 옛날이야기 하며 밥 한 그릇을 비웠다. 그들은 고된 업무보다 더 힘든 사회적 편견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시민의식도 청소도우미들의 주름을 깊게 하기는 마찬가지. 청소도우미들은 “예전에 더운 여름날엔 시원한 물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소한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주어진 일에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어떤 이들은 청소도우미를 무시할지 몰라도, 쓰레기는 청소도우미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중 극한직업체험관리위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편한 일을 추구하고 있어 3D업체 취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체험을 통해 얻은 일비를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실천은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큰 추억과 기부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극한직업 체험으로 받은 일비 일부를 소외된 이웃을 기부해 주위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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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김종민의원,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 논산,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확정으로 사업토대 마련 -계룡,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6.6억원 확정 (총사업비 40억원)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3억 확정 (총사업비 250억원)   [충청시민의소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에 논산ㆍ계룡ㆍ금산 국비사업 56건이 포함된 예산 약 727억원을 확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밝혔다.     논산의 경우 숙원사업인 광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350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기본조사비 3억원을 확보했다.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를 설치해 여의도 6배에 달하는 1,736ha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탑정저수지 저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본조사비 반영으로 상습적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해소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연산~두마 국대도 건설(221억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24억원)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25억원) 등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보다 살기좋은 논산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총사업비 4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계룡시는 최근 도시 확장에 따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민간 재활용업계는 불황과 폐기물 적정 처리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예산 반영은 계룡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연산~두마 국대도 건설(221억원)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건설(17억원) △두마지구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구축(25억원)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공사(2억원) 등 지역SOC 관련 사업예산이 집중반영되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50억)은 금산 인삼의 이미지와 연계한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해 실의에 빠진 금산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정비(2.8억원) △도시농업 치유센터 조성(2억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3.3억원) 등 농업인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됐다.   김종민 의원은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논산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선 대표공약으로서 이번 기본조사지구 선정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실제 사업이 착수될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의 경우 생활자원회수시센터 국비확보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금산은 금산인삼 지역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확보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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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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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의회,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동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2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본 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오는 20일, 조사특위는 집행부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세부자료를 검토한 후,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원 위원장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발생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채택됐으며, 서원, 김남충, 박영자, 조배식 등 4인으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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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131번째 노동절 맞이하여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강력건의!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시장(충남 논산시, 3선)은 131번째 노동절인 오늘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황명선 후보는“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및 대면노동의 위험성으로 감염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방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29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노동자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시청노동조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인 서울시 환경 공무관들에게 백신접종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인과 서울시청노조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접촉이동 증가에 따라 돌봄종사자, 65세 어르신, 교사, 중증․만성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항공승무원 등 조기접종 및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필수노동자 중 택배,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직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황명선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이어 풀뿌리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 2384명에 달하는 기초·광역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지원과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는 부문별 권리당원들의 지원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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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김종민 의원, 2021년 숭선전 춘향대제 초헌관으로 제례 봉행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 금산, 계룡)이 2021년(가락기원 1980년) 4월 26일 오전 11시 김수로왕 능이 모셔진 김해 숭선전에 초헌관으로 참제하여 제례를 봉행했다.     숭선전은 김수로왕과 허왕후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경향 각지에서 후손들과 지역 기관장, 유림 등이 모여 춘추春秋로 제향을 받들고 있는데 초헌관은 주로 경남지사가 맡아왔으며, DJP 생존 시에도 여러 차례 왕릉을 봉심하거나 초헌관으로 대제를 받든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김해김씨 삼현파 김수로왕 71세손이다. 이번 춘향대제 참제를 계기로 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종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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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김종민최고위원, 논산 노성면 화재 피해 주민 위로
    - 월남전참전자회 간담회도 가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지원 약속 -   [충청시민의소리] 21일(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논산시 노성면 전자부품공장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공장직원과 소방대원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접한 주택 4채가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은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이다.   이에 김종민최고위원은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속한 피해복구에 힘써주시고, 놀란 마을주민들의 건강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논산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종민최고위원은 월남전 참전자회 충남도 지부장 및 논산, 계룡, 금산 지회장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법안은 월남전 당시 실제 전투업무에 투입되었음에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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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크리너맘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청시민의소리] 이쯤 되면 ‘극한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너맘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청소전문업체인 크리너맘(대표 김순태)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극한직업 삶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능을 치른 학생 2명(한예분, 양민서 양)은 언제부턴가 도시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간단한 인사조차 힘든 일이 돼 버렸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건물 안의 ‘청소 마법사’로 불리는 청소도우미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빗자루를 든 자신의 손을 창피해 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생들은 청소년문화센터內 청소에 나섰다.   “아이고, 고생일 텐데. 마음 단단히 먹고 청소해야 할 거야.”, “그 많은 체험 중에 왜 하필 청소도우미를 해서 사서 고생이랴”, “그래 고생하겠네.”   그 중에는 “생각했던 것 보다 힘들 텐데 도망가면 안돼”라며, 잔뜩 겁을 주는 청소도우미도 있었다.   청소도우미들은 서로의 아픔과 옛날이야기 하며 밥 한 그릇을 비웠다. 그들은 고된 업무보다 더 힘든 사회적 편견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시민의식도 청소도우미들의 주름을 깊게 하기는 마찬가지. 청소도우미들은 “예전에 더운 여름날엔 시원한 물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소한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주어진 일에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어떤 이들은 청소도우미를 무시할지 몰라도, 쓰레기는 청소도우미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창중 극한직업체험관리위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편한 일을 추구하고 있어 3D업체 취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업관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체험을 통해 얻은 일비를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실천은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큰 추억과 기부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극한직업 체험으로 받은 일비 일부를 소외된 이웃을 기부해 주위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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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김종민의원,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 논산,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확정으로 사업토대 마련 -계룡,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6.6억원 확정 (총사업비 40억원)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3억 확정 (총사업비 250억원)   [충청시민의소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에 논산ㆍ계룡ㆍ금산 국비사업 56건이 포함된 예산 약 727억원을 확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밝혔다.     논산의 경우 숙원사업인 광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350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기본조사비 3억원을 확보했다.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를 설치해 여의도 6배에 달하는 1,736ha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탑정저수지 저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본조사비 반영으로 상습적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해소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연산~두마 국대도 건설(221억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24억원)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25억원) 등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보다 살기좋은 논산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총사업비 4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계룡시는 최근 도시 확장에 따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민간 재활용업계는 불황과 폐기물 적정 처리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예산 반영은 계룡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연산~두마 국대도 건설(221억원)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건설(17억원) △두마지구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구축(25억원)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공사(2억원) 등 지역SOC 관련 사업예산이 집중반영되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50억)은 금산 인삼의 이미지와 연계한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해 실의에 빠진 금산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정비(2.8억원) △도시농업 치유센터 조성(2억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3.3억원) 등 농업인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됐다.   김종민 의원은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논산 광석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선 대표공약으로서 이번 기본조사지구 선정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실제 사업이 착수될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의 경우 생활자원회수시센터 국비확보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금산은 금산인삼 지역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확보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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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대한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의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안 그대로를 가결시켰다.   김종민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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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김종민 의원,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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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인터뷰]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 12만 시민 섬기는 의장 될 것.
    [충청시민의소리]논산시의회 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구본선(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장이 취임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쁨을 배로 나누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과 전반기 의회운영의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다음은 구본선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 소감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구본선입니다. 먼저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의장이란 중책을 양보하시고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박승용 부의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며,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데 게으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신 논산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정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정 활동 방향은. 후반기 논산시의회의 비전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통한 발전하는 의회’로 정하고 논산만의 고유한 행복공동체 정신이 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여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논산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역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의장의 역할이란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중요시하고 각자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 의원과 시민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집행부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무릇 벼슬이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대리행사라 하였습니다. 이를 되새기며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는 단호한 질책과 함께 위임받은 권리를 수행하며 견제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과 소통을 전제로 시민의 권익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면 동반자 입장에서 논산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화합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에 자생력을 회복시키면 침체된 상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복지향상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논산의 미래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탑정호 종합개발사업, 선샤인랜드, 호국문화체험단지조성,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는 일과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에 힘써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와 볼거리 넘치는 관광도시, 생활체육이 일상인 건강도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논산시민에게 한 말씀. 우리 논산시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시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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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29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권력 개혁을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코로나19’위기가 더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법과 제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을 기획하는 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이 있는 한국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쳤는데,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국회가 이런 역할, 국정 기획을 담당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도 주장했다.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리트 정당이 아닌 당원,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으로 바꾸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지도부 몇 사람이 아닌,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을 21세기의 집현전으로 만들고, 당의 인재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현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미래전략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결과물을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고, 김종민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종민 의원 프로필   △ 제21대 국회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 충남 논산 △ 장훈고, 서울대 국문과 졸업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전)청와대 대변인   <붙임: 출마선언문 전문>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출신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께 배운 국정 경험, 충남정무부지사로 일선에서 겪었던 행정 경험,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개혁특위 간사,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경험,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17년간 청와대와 국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에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다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 20대 21대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 국난극복,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시민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K방역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고 동경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보건위기, 경제위기로부터 세계일류 대한민국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입니다. 양극화 저성장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에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양극화 저성장 위기는 좋은 정책 몇개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해선 반드시 민주적 권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역시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개혁, 민생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개혁, 권력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주체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권력, 대통령권력, 법원권력, 검찰권력, 언론권력, 어떤 권력이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특권과 반칙이 생깁니다. 권력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력개혁입니다. 권력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입니다. 지난 20년 묵은 숙제인,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민주당이 완수하겠습니다.   국회는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개혁권력, 기획권력입니다   권력개혁의 핵심은 국회권력의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은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경제민생 개혁도 법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어느 권력보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회가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해 행정과 사법의 집행권력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는 반대권력, 비토권력이 아닙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개혁을 선도하는 개혁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자리안전망,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 3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찔끔 대책에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합의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승복합니다. 180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임무를 다하는 국회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이 한마음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걸어왔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도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의 목소리도 적극 전달하고 민심이 요구한다면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민주당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을 기억합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당내에서도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당한 정치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이 속절없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2007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을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을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도부만의 정당, 국회의원만의 정당,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과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지도부 몇 사람의 결정이어서는 안됩니다. 180명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당원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또 모아서 내리는 최고로 민주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세기 집현전, 대한민국 집단지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인재들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대신 지역과 분야의 민생현장에 보내서 국민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모아서 갈등 해법을 찾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아낸 그 해법과 전략을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공약도 선거 캠프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당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언제라도 잘못하면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 두려움을 최고위원 임기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하면서 늘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2007년 임기 마지막 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 한 번 해보려고 정치를 시작한게 아니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 동서통합,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했는데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갈라진 것 아니냐.  대통령은 했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다.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은 꿈, 어찌 노무현만의 꿈이겠습니까? 김대중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꿈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꾸지 못한 정치,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꿔봅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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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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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김종민 의원, 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
    - 같은 사건임에도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 개선- - 김종민 의원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국정과제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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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박우석 미래통합당 후보, "재산 의혹 해명" 모순적 주장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적시된 선관위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호도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3일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가족의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박우석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두 딸은 각각 상가를 매입했고, 부인은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박 후보를 빼고 가족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8일과 12일 TV방송토론회(논산시선관위 주관)서 박우석 후보에게 “따님 두 분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자녀가 별도로 조성한 재산이 맞느냐” 등을 물으며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돼 있던 시점인 지난 2007년, 장녀(당시 27세)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를 1억5천4백만 원에 샀다. 또 박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에는 장녀(당시 35세)는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6억 2천만 원)를, 차녀(당시 33세)는 같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3억 2천만 원)를 같은 날 매입했다. 두 자녀에게 상가를 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다. 두 자녀가 같은 사람의 부동산을 같은 날 매입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받은 박우석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박 후보는 10일 ‘두 자녀 재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은 IMF전에는 건설회사 간에 보증이 있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보증 문제가 잘못되는 관계로 상대회사 부도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제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자녀들이 매입한 상가에 대해서는 9억 8000만으로 대출 6억 3000만원을 받아 작은 아이의 수익 3/2와 큰 아이 3/1로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다” 며 “현재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어 논산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시시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재산 신고 시 면밀히 검토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이들과 회사와의 연관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담보 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종민 후보가 주장하는 제가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 저는 회사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 후보는 5천 8백여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석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언론의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기보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다” 며 “박 후보측이 입장문에서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면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안내책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박 후보의 행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박우석 후보가 입장문에서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고 제가 주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성공한 CEO란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신고를 하신 걸 보면은 3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재산이, 재산으로 축적이 된 건데···”라고 발언 했다며,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하지 않은 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즉각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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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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