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열린뉴스
Home >  열린뉴스  >  의정

실시간뉴스

실시간 의정 기사

  • 김종민 의원, 선거 기호에 따른 유불리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4일 같은 정당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을 통해 정하고,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가 “나”번 후보보다 당선가능성이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불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보다 단순 투표용지 게재순위와 기호가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재순위와 기호가 아닌,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한 선거”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박주민, 조응천, 한정애,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2-11-04
  •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성료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지난 17일과 18일 1박 2일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에서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은 논산계룡금산지역위 소속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렴의정 실천다짐’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강연, 자유로운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지역위 당선자 일동은 6월 17일 ‘청렴의정 실천다짐’결의문을 통해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갑질, 사회적 약자 비하,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을 금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직무수행시 일체의 알선‧청탁 및 부정부패를 없애는 등 청렴하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종민 지역위원장과 지난 대선과 지선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의정활동방향(조례 예산)에 대한 특강에 참여했다. 다음날에는 조직관리에 대한 당선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 전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군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논산계룡금산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공동서명문을 통해 다 함께 약속한대로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민주당 광역‧기초의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2-06-20
  • 황명선 전)논산시장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충청시민의소리]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을 당당하게!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정치철학을 12년 논산시정을 통해 구현해 온 황명선 전 논산시장(제36,37,38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30(수) 국회 소통관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명선 예비후보는 “통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 코로나의 확산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세속에 현명한 위기 해결을 위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강한 추진력으로 행동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 시대적 소명의 첫 걸음을 충남에서 내딛겠다.“ 고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정부의 독선과 독단을 견제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이번 6·1 지방선거라고 정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행정의 균형점이 되어온 바로 우리 충청이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울어진 한국 정치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황명선 예비후보는 “충남은 공공기관의 미이전, 지역경제의 연속된 침체, 인구손실 등의 결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항상 당연시 여겨져 왔던 양보의 업적이라는 자조적 위로뿐이었다.” 며 “이제는 우리 충남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고 바로 그 적임자가 자치분권의 대표선수인 바로 저 “황명선” 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명선 예비후보는 충남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아젠다로 ▶첨단 산업벨트 구축 ▶국방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통인프라 확충 ▶혁신도시 육성 ▶공공의료 확충 ▶관광벨트 구축 ▶에너지 전환 거점화 ▶생태복지 ▶농촌 기본소득 등 충남의 각 15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루면서도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젼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한편 황명선 예비후보는 “이재명은 주민에게 검증받아 성장하는 정치인의 역사를 세웠다”며, “이재명이 걸어온 길, 황명선이 잇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보여주었던 방식대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챙길 것을 분명하게 했다. 황명선 예비후보는 제20대 대선에서 후보직속 자치분권 특보단장으로 활약하였다. 이재명 후보와는 자치분권 현장에서 12년을 이어온 동지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자치분권운동을 함께 주도해 왔으며, 서로 앞다투어 생활밀착형 혁신정책을 선보여 시민에게 검증받아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재명을 지킬 사람, 충남에 민주당의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격인 우원식 국회의원(서울노원을), 정성호 국회의원(경기양주)과 자치분권 운동의 대표주자 김두관 국회의원(경남양산을), 신정훈 국회의원(전남나주화순), 이해식 국회의원(서울강동을), 곽상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지와 성원을 위해 함께했다. ▪ 황명선 예비후보 약력 이재명후보 직속 자치분권 특보단장(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 논산시장 3선(2010~2022)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전) 건양대 석좌교수(현) 국민대 대학원(행정학박사) ▪ 출마선언문 전문 충남도지사 출마선언문 황명선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을 당당하게!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당당하게 바로 설 충남을 위해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정해졌고, 국민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번째 민주당 정부, 유능한 이재명 정부로써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앞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정농단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시련을 대한민국이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치분권’ 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독선과 독단을 견제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이번 6·1 지방선거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행정의 균형점이 되어온 우리 충남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울어진 한국 정치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에게 저 황명선이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황명선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제 정치인생을 함께해온 선배 동지이자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저와 함께 민주당의 자치분권 활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지역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혁신 정책들을 선보였고, 제 고장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지로서 서로에게 항상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저는 5개월 일찍, 시장 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15개 시군을 밤낮없이 누비며 헌신했습니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걸어온 길, 황명선이 잇겠습니다. 이재명이 꿈꾸던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증명해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대선후보로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저 황명선, 논산에서 12년 시정으로 증명했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민주당의 험지, 제 고향 논산으로 내려와 보란 듯이 3선 시장을 역임했고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5백억대 채무를 제로로 만들었고, 4천억대 예산을 1조 3천억원으로 만든 ‘세일즈 시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시장의 권력은 내려놓고 주민들의 민주주의는 드높였습니다. 이재명은 주민에게 검증받아 성장하는 정치인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 역사를 충남에서 황명선이 다시 쓰겠습니다. 검증된 역량,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킬 사람, 충남에 민주당의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사람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양보하고 희생해온 충남」 저는 오늘 우리 충남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의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어줘 온 우리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항상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이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기다려왔던 것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순수한 바람에서였습니다. 우리 충남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제 몫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의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과거에 대한 인정입니다. 과거 세종특별자치시의 탄생에 우리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 아래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양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혁신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기대하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뜻에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상이몽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미이전, 지역경제의 연속된 침체, 인구손실 등의 결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항상 당연시 여겨져 왔던 양보의 업적이라는 자조적 위로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로 충남을 이끌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바로 이재명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저 황명선의 신념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의를 위해 묵묵히 양보해온 충남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충남이 지니는 정치•역사적 가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으로서의 막중한 당위성에 기반 한 특별한 보상이 약속된 바 있습니다. 첨단 산업벨트 구축 / 교통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육성 / 공공의료 확충 / 관광벨트 구축 / 에너지 전환 거점화 / 생태복지 등 충남의 각 15개 시군이 모두 특별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남을 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황명선의 충남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완성됩니다. 12년 시정 동안 참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현장을 누볐습니다.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며 다져진 지방자치 역량과 분권을 위한 노력은 지역의 성장발판이 되어 경제는 활성화되었고 시민에게 직접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역 발전은 이제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과도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결국은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충남도내의 각 15개 시군도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시 마련해야합니다. 충남은 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부터 3만 명 남짓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공존합니다. 특정 도시를 선택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충남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각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 충남의 발전입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저 황명선이 맡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불공정과 양극화 없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정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회의 부족과 공정한 경쟁의 부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를 편 가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행복한 상생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것은 균등한 기회를 통한 도전과 선의의 경쟁입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불신이 아닌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꿈과 희망이 향연하는 곳으로 만들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충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입니다. 부담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동네를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복공동체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와 역할, 책임을 갖고 충남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 교육, 복지, 교통, 주거,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충남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충남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황명선은 합니다!」 충남은 대한민국 미래상에 중추적인 역할로서 자리해야 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중앙과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충남의 제 역할과 권리를 찾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군·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재정분권, 지방소멸 대응, 복지 대타협 등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정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자치분권의 힘으로 완성해나갔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인정한 ‘세일즈 시장’으로 수도권 부럽지 않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땀흘려왔습니다. 또한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각 시군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저의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황명선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과 끝은 오직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자치분권의 힘에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의제로 상정하여 자치분권 전도사를 도맡아 온 제가 충남도민이 주인이 되는 당당한 충남, 강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원이었던 저 황명선은 고향이자 험지였던 논산으로 다시 돌아와 도전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며 상경한 이유도, 고향인 논산에 돌아와 험지를 개척한 이유도, 오로지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목적과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았지만 3선의 논산시장으로서 강한 추진력으로 논산을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자치분권 전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졌습니다. 저 황명선이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목표은 충남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각 시군의 기초 지방정부가 고르게 발전해서 함께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걸어온 길을,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편하게 걸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충남이 키워주신 황명선, 도민 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주시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당당한 충남의 자존심과 보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역사를 바꾸고 충남의 위상을 바꾸고 충남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저 황명선, 위대한 충남! 당당한 충남! 강한 충남! 충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2-03-30
  • 김종민 의원“계룡,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27일 “계룡시가 2022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되면서, 계룡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스마트도시법 제2조)이다. 스마트도시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계룡 스마트시티의 사업내용은 통학로 미세먼지 안심서비스, 마을버스정보알림 서비스, 스마트 과속방지턱 알림LED서비스 등 3가지 스마트솔루션이 담겨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국 20억, 지 20억)이다. 김종민 의원은“스마트시티 사업 선정은 계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계룡시를 비롯한 국토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답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2-01-28
  • 김종민 의원“계룡, 대실초 신설, 중앙투자심사 승인”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27일 “충남 계룡 대실초등학교 설립이 26일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대실지구의 숙원 사업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대실초 신설과 관련해 수차례 대실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청취했으며, 교육부에 초등학교가 신규로 설립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확인해 계룡에서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해왔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건부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향후 하대실2지구의 추가 개발을 고려한 증축가능 설계 반영, 계룡시 전체 초등학교의 소규모화 대책 수립 및 추진이다. 향후 신설 사업 추진에 참고하면 되는 사안으로 2025년 3월 개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실초등학교는 32개 학급으로 총 학생수 708명 규모로 계획되어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93억원(부지매입비 60.4억원, 시설공사비 332.5억원)으로 작년 7월 중앙투자심사 사업규모 였던 27학급 576명, 294억원의 사업비보다 큰 규모로 승인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실초 신설이 좌절되면서, 대실지구 입주자 시민분들이 크게 안타까워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계룡의 숙원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지역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준 교육부 및 중앙투자심사 위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열린뉴스
    • 의정
    2022-01-28
  • 김종민, 충남도의원 정수 확대해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해야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면담하여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충남 도의원 정수 확대와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된 쟁점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상하 4 대 1에서 3 대 1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에 적용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새로 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충청남도 지역구 광역의원 38명을 3 대 1의 인구편차로 적용할 경우 금산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이다. 금산군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면, 충청남도 도정에 금산군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축소되고, 대도시 편중이 높아지며,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김종민 국회의원과 문정우 금산군수가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충남의 인구는 211만명 수준에 지역구 도의원이 38명인데 반하여, 전남의 인구는 179만 수준에 도의원이 52명이라서 도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소멸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충남 광역의원 정수확대와 더불어 금산군 지역구 광역의원 2명 유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7,470명의 서명부를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별 인구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리 지역의 광역 의원수가 줄어들면 각종 발언권 및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의 소외와 결국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2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12-30
  • 김종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서야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총 21명과 함께 시장격리곡 수매를 통해 쌀값 안정에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했다.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 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지난 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되어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작년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비축곡 수매(1차 수매)만 했을 뿐 시장격리곡 수매(2차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농가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쌀값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 21명과 함께 시장격리곡 추가 수매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국 농가가 쌀값 안정을 위한 2차 추곡수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시장격리곡 매수 조치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12-27
  • 김종민 의원, “논산,계룡,금산 중앙정부 예산 4,453억원 확정”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 배정될 2022년 중앙정부 예산(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을 약 4,426억원 확보했고,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논산 21억, 계룡17억, 금산 20억원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서 확정한 논산시 예산안 중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2억원 △호남선 직선화(논산~계룡가수원) 고속화사업(기본계획수립비) 5억원 △논산 양촌면 인천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4억원 △육군 신병훈련소 병영생활관 개선 30억원 △육군 신병훈련소 취사식당 신축 3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을 국회에서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은 육군사관학교, 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교육·연구 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그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방부 산하 교육·연구 기관이 논산으로 이전시켜서 국방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룡시 예산안 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2.7억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2억원 △호남선 직선화(논산~계룡가수원) 고속화사업(기본계획수립비) 2억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계룡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설치 대상부지가 종중 소유라서 협의 매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2019년~2021년간 예산 집행율이 9%로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계룡시는 종중과의 매수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정작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진행이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한 금산군 예산안 중에 △ 68호 국지도 금산 진산 행정~읍내 구간 설계비 2억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68호 국지도(금산 진산 행정~읍내)구간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순위 16위라서 내후년에나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던 터였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산군 내 산업단지·농공단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게 되어서 기업체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역의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충청남도와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공모 사업과 지방소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논산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계룡시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며 특히 “금산군의 숙원 사업인 68호 국지도 확장을 위하여 1단계-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포함, 2단계-설계비 획득까지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12-09
  • [주간뉴스브리핑] 11월 1주차
    • 열린뉴스
    • 의정
    2021-11-10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1.6% 35.5% 64 62 22 159 477 재판 30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재판 295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재판 180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재판 175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재판 96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재판 1,051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18년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년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년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10-10
  • 김종민 의원, ‘수소경제 분권발전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수소경제와 수소 산업에 분권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분권발전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소 산업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로 나아가는데 지방 분권발전과 국토 균형발전도 고려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 김민철, 김정호, 송기헌,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이종배,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09-01
  • [미디어이슈] 이화진의 주간 뉴스 브리핑(8월 2주차)
    안녕하세요 미디어이슈 이화진입니다.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간브리핑>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리해보는 코너입니다. 8월 둘째 주,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만한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케아 계룡점, 계룡시에 건축허가 신청 계룡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케아 계룡점이 지난 5일 계룡시에 건축허가 공문을 접수 했다고 계룡시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케아 동반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이 추진 중인 ‘계룡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계룡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개관식 가져 지난 15일 광복76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계룡시장, 한상빈 회장을 비롯한 후손 여러분과 보훈단체장, 김대형도의원, 윤재은 의장, 시의원,조태환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해 70여명의 내빈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관되는 한훈 기념관은 항일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한훈 의사의 생애를 통해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자 신도안면 계룡대1로 35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전시관, 교육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선 몇번의 설계변경과 예산의 증액, 주차장과 교통문제, 청양군에 있는 한훈선생 기념관과의 중복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 ‘계룡 검객’ 최인정, 은메달 축하 환영행사 열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계룡시청 소속 최인정 선수의 환영행사가 지난 10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선수와 김은정 감독을 비롯해 최홍묵 계룡시장과 정준영 계룡시 체육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인정 선수는 1990년생으로 금산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2009년부터 계룡시청에 입단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팀의 맏언니로 대회에 참여해 생애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홍묵 시장은 "최인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룡시청 펜싱팀에서의 활약은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정진하여 우리 계룡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김형도 도의원,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전방위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도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27일 ‘호남선 가수원 ∼ 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3일에는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시 가수원역~충남 논산역 간 선형구간 직선화 철도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후반기 예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또다시 지지부진하며 지연될 우려가 있어 김형도 의원이 해당 건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도 의원은 건의안에서 논산역·계룡역 주변 활성화 등을 위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사업의 시급성과 충청·논산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코로나 백신 맞고 사지마비... 계룡시민의 국민청원 사연 다음은 계룡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룡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글쓴이의 어머니가 지난 5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치고 한달 보름 후인 7월 15일 갑작스런 고열증상을 보여 며칠 병원을 오갔는데요, 3일 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나이를 잊을 만큼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정신만 있고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한다고 언급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만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멘트] 네, 이번주 주간브리핑 잘보셨나요? 다음주도 지역의 핫한 이슈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08-16
  •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에게 듣는다.
    [충청시민의소리] 미디어이슈[인물초대석] 김대영 충남도의회(계룡) 의원 오늘은 계룡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충실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영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린뉴스
    • 의정
    2021-07-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