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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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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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김종민 의원, 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
    - 같은 사건임에도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 개선- - 김종민 의원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국정과제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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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박우석 미래통합당 후보, "재산 의혹 해명" 모순적 주장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적시된 선관위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호도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3일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가족의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박우석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두 딸은 각각 상가를 매입했고, 부인은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박 후보를 빼고 가족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8일과 12일 TV방송토론회(논산시선관위 주관)서 박우석 후보에게 “따님 두 분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자녀가 별도로 조성한 재산이 맞느냐” 등을 물으며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돼 있던 시점인 지난 2007년, 장녀(당시 27세)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를 1억5천4백만 원에 샀다. 또 박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에는 장녀(당시 35세)는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6억 2천만 원)를, 차녀(당시 33세)는 같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3억 2천만 원)를 같은 날 매입했다. 두 자녀에게 상가를 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다. 두 자녀가 같은 사람의 부동산을 같은 날 매입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받은 박우석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박 후보는 10일 ‘두 자녀 재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은 IMF전에는 건설회사 간에 보증이 있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보증 문제가 잘못되는 관계로 상대회사 부도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제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자녀들이 매입한 상가에 대해서는 9억 8000만으로 대출 6억 3000만원을 받아 작은 아이의 수익 3/2와 큰 아이 3/1로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다” 며 “현재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어 논산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시시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재산 신고 시 면밀히 검토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이들과 회사와의 연관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담보 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종민 후보가 주장하는 제가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 저는 회사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 후보는 5천 8백여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석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언론의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기보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다” 며 “박 후보측이 입장문에서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면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안내책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박 후보의 행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박우석 후보가 입장문에서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고 제가 주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성공한 CEO란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신고를 하신 걸 보면은 3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재산이, 재산으로 축적이 된 건데···”라고 발언 했다며,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하지 않은 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즉각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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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이낙연 위원장, 논산 찾아 김종민 후보 지원 유세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 충남 논산을 방문해 김종민 후보(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 “오늘 저는 김종민 의원을 저희 곁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김종민 의원을 낮에도 같이 일해보고 밤에도 같이 막걸리도 마셔보고 서울에서도 만나보고 지방에서도 만나보고 했는데 참 좋은 국회의원이다”며 “그래서 여러분께 아무런 주저함 없이 김종민이라면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께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러 왔다”고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오늘 방송 토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보통 국회의원들 같으면 자기네 주민 앞에서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김종민 의원은 ‘그냥 그 자리 못 갑니다, 총리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다”며 “단단하게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은 얼른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다. 말도 어눌한 듯하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그런데 일을 해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추켜세웠다.     이 위원장은 “따져보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핵심은 간단하다.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이 무슨 부탁을 하건 무슨 잘못을 따지건 간에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기 쉽다. 워낙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역 사업을 장관이나 청와대나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예산을 따건 사업이 이루어지건 한다. 그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보다 상대가 더 알 리가 없는 것 아닌가. 김종민 의원은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아듣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매우 쉽게 말해서 금방 알아듣게 만든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쉽다. 그런 사람이 김종민 의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이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김종민 스타일로 장관들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과 쉽게 쉽게 풀어나가려니 생각한다. ‘논산에는 국방산단에 선도 기업을 빨리 유치하겠다.’, ‘계룡에는 세계적인 초대형 가구점 이케아를 입점시키겠다.’ 그리고 ‘금산에는 인삼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만들겠다.’ 각 지역마다 지극히 당연한 사업인데 중앙 정부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 그리 간단치 않다”며 “김종민이라면 이런 일도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안다. 이런 김종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사용해주십사 이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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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취재수첩]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 토론회서 자질과 여유 빛나
    [충청시민의소리]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논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 대전총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역의원의 여유와 준비된 국회의원의 자질을 보여주며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민 후보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국민, 위기 극복의 운전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종민과 함께 새로운 논산·계룡·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론에서는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당·정·청에서 경험하고 쌓은 실력과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로서 실력이 발휘했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탈원전 정책, 조국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김 후보를 흠집내기식 집중 공격했다.   한민희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몇 년 안에 우리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무분별한 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도대체 수많은 재원과 연구노력이 들어간 원자력을 왜 폐기하려고 하는가”라며 김 후보를 다그쳤다.   박우석 후보는 ‘내가 조국이냐’ 등 김 후보의 그간 실언들을 나열하며 “이번 총선은 국민의 힘으로 ‘조국 옹호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그토록 조국 살리기에 나선 이유가 뭐냐”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원전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전환정책이다. 다만 태양광에너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며 “원전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 폐기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는 게 본질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며 “조국 심판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동네에서 조국 문제에 대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대응했다.   박 후보의 공격에 김 후보는 박우석 후보를 향해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의 재산은 32억원으로 등록했는데 정작 박 후보는 3160만원만 신고했다”며 “명색이 건설사 대표이신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업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등 앞길을 알 수가 없다.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다. 형성과정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다만 제 사업이 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명의를 저로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일했다. 4년 중 3년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며 “정말 많은 씨를 뿌렸다. 씨뿌린 농부가 수확도 해야 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을 이제 논산·계룡·금산을 위해 쏟아 붓겠다. 목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호1번 김종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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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김종민 후보, 선거운동 조용한 도보유세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 로고송, 율동 없는 조용한 유세로 시작 - "시민들의 어려움 청취하며 국난 극복하는 선거로“   [충청시민의소리]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후보)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감에 지친 유권자를 자극하는 대신, 가능한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보다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듣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선거로 치르겠다”며 조용한 유세로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민고통에 공감하며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일찍 백제주유소 4거리에서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피켓을 매고 출근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금산군 시장과 계룡시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군민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크다”며,“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무한책임감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확실한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는 선거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에 힘을 모아 주셔야 국난 극복도 논산·계룡·금산 발전도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난극복,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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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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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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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김종민 의원, 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
    - 같은 사건임에도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함 개선- - 김종민 의원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 위한 국정과제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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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박우석 미래통합당 후보, "재산 의혹 해명" 모순적 주장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적시된 선관위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호도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3일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가족의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박우석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두 딸은 각각 상가를 매입했고, 부인은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박 후보를 빼고 가족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8일과 12일 TV방송토론회(논산시선관위 주관)서 박우석 후보에게 “따님 두 분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자녀가 별도로 조성한 재산이 맞느냐” 등을 물으며 재산증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돼 있던 시점인 지난 2007년, 장녀(당시 27세)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를 1억5천4백만 원에 샀다. 또 박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에는 장녀(당시 35세)는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6억 2천만 원)를, 차녀(당시 33세)는 같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3억 2천만 원)를 같은 날 매입했다. 두 자녀에게 상가를 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다. 두 자녀가 같은 사람의 부동산을 같은 날 매입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받은 박우석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박 후보는 10일 ‘두 자녀 재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파산의 원인은 IMF전에는 건설회사 간에 보증이 있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보증 문제가 잘못되는 관계로 상대회사 부도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제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자녀들이 매입한 상가에 대해서는 9억 8000만으로 대출 6억 3000만원을 받아 작은 아이의 수익 3/2와 큰 아이 3/1로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다” 며 “현재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어 논산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시시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재산 신고 시 면밀히 검토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아이들과 회사와의 연관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 담보 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종민 후보가 주장하는 제가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 저는 회사에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 후보는 5천 8백여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석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언론의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기보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다” 며 “박 후보측이 입장문에서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면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안내책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박 후보의 행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박우석 후보가 입장문에서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고 제가 주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성공한 CEO란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신고를 하신 걸 보면은 3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재산이, 재산으로 축적이 된 건데···”라고 발언 했다며,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3천만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하지 않은 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즉각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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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이낙연 위원장, 논산 찾아 김종민 후보 지원 유세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 충남 논산을 방문해 김종민 후보(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 “오늘 저는 김종민 의원을 저희 곁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김종민 의원을 낮에도 같이 일해보고 밤에도 같이 막걸리도 마셔보고 서울에서도 만나보고 지방에서도 만나보고 했는데 참 좋은 국회의원이다”며 “그래서 여러분께 아무런 주저함 없이 김종민이라면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께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러 왔다”고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오늘 방송 토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조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보통 국회의원들 같으면 자기네 주민 앞에서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김종민 의원은 ‘그냥 그 자리 못 갑니다, 총리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다”며 “단단하게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은 얼른 보면 영락없는 시골 사람이다. 말도 어눌한 듯하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그런데 일을 해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추켜세웠다.     이 위원장은 “따져보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핵심은 간단하다.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김종민 의원이 무슨 부탁을 하건 무슨 잘못을 따지건 간에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기 쉽다. 워낙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역 사업을 장관이나 청와대나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예산을 따건 사업이 이루어지건 한다. 그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보다 상대가 더 알 리가 없는 것 아닌가. 김종민 의원은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아듣게 설명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김종민 의원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매우 쉽게 말해서 금방 알아듣게 만든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쉽다. 그런 사람이 김종민 의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이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김종민 스타일로 장관들 설득하고 동료 의원들과 쉽게 쉽게 풀어나가려니 생각한다. ‘논산에는 국방산단에 선도 기업을 빨리 유치하겠다.’, ‘계룡에는 세계적인 초대형 가구점 이케아를 입점시키겠다.’ 그리고 ‘금산에는 인삼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만들겠다.’ 각 지역마다 지극히 당연한 사업인데 중앙 정부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 그리 간단치 않다”며 “김종민이라면 이런 일도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안다. 이런 김종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사용해주십사 이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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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취재수첩]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 토론회서 자질과 여유 빛나
    [충청시민의소리]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논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 대전총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역의원의 여유와 준비된 국회의원의 자질을 보여주며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민 후보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국민, 위기 극복의 운전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종민과 함께 새로운 논산·계룡·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론에서는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당·정·청에서 경험하고 쌓은 실력과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로서 실력이 발휘했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탈원전 정책, 조국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김 후보를 흠집내기식 집중 공격했다.   한민희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몇 년 안에 우리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무분별한 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도대체 수많은 재원과 연구노력이 들어간 원자력을 왜 폐기하려고 하는가”라며 김 후보를 다그쳤다.   박우석 후보는 ‘내가 조국이냐’ 등 김 후보의 그간 실언들을 나열하며 “이번 총선은 국민의 힘으로 ‘조국 옹호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그토록 조국 살리기에 나선 이유가 뭐냐”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원전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전환정책이다. 다만 태양광에너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며 “원전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 폐기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는 게 본질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며 “조국 심판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동네에서 조국 문제에 대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대응했다.   박 후보의 공격에 김 후보는 박우석 후보를 향해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의 재산은 32억원으로 등록했는데 정작 박 후보는 3160만원만 신고했다”며 “명색이 건설사 대표이신데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업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등 앞길을 알 수가 없다.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다. 형성과정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며 “다만 제 사업이 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명의를 저로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일했다. 4년 중 3년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며 “정말 많은 씨를 뿌렸다. 씨뿌린 농부가 수확도 해야 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을 이제 논산·계룡·금산을 위해 쏟아 붓겠다. 목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호1번 김종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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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김종민 후보, 선거운동 조용한 도보유세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 로고송, 율동 없는 조용한 유세로 시작 - "시민들의 어려움 청취하며 국난 극복하는 선거로“   [충청시민의소리]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후보)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감에 지친 유권자를 자극하는 대신, 가능한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보다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듣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선거로 치르겠다”며 조용한 유세로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민고통에 공감하며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일찍 백제주유소 4거리에서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피켓을 매고 출근인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금산군 시장과 계룡시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군민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크다”며,“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무한책임감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논산·계룡·금산 시·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확실한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는 선거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에 힘을 모아 주셔야 국난 극복도 논산·계룡·금산 발전도 해낼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난극복, 논산·계룡·금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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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김종민 후보 지지선언!
    -21대 국회의원 선거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 전달식 가져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김종민 후보 “논산지역지부 회원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하고 복지 강화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충청시민의소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3일(금) 오전 10시 논산시 시민로 선거캠프에서 “4·15 총선승리를 위한 정책연대 협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협약서에는 ▲노동의 가치 존중, ▲당선을 위한 조직적 역량 집중,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 ▲노동복지회관 건립, ▲운수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의 내용이 김종민 후보에게 전달됐다.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최용웅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없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종민 후보 뿐”이라며 “김종민 후보가 승리하여 노동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후보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충남세종본부 논산지역지부 회원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적극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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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김종민 후보, 계룡시 정책 및 공약발표회 개최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중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인구 7만 자족도시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종합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군인 복지정책으로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촘촘한 읍면동 공약으로 계룡시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충청시민의소리]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논산·계룡·금산)는 3월 30일(월) 오전 10시 계룡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후보는 “활력있는 명품도시를 위한 선진 복지와 경제 인프라 구축”의 비전과 촘촘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4년간 열심히 일했다, 앞으로 4년간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민 후보는 “계룡이 시로 승격된지 벌써 17년이 되었다. 명품도시에 걸맞는 공공기관, 서비스시설,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국방 공공기관 유치,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등을 경제활성화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의 관심사업인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을 첫 번째로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케아가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2년에는 입점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소비자가 찾아오는 상업중심지로 계룡을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더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제 충남에도 공공기관 이전의 길이 열린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공공기관을 계룡에 유치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후보는 “계룡시 공공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계룡경찰서 신설이란 결실을 맺었다. 하대실 지구 조기 개발도 계룡시 법원 설치, 가스안전교육원 조기 착공 지원으로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 선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공약과 더불어 선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되었다.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파크골프장 증설, 복합문화교육센터, 시립키즈카페,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시민의 문화인프라 증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군인과 군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 과제”라며, 전세대부지역제한 해제, 소령 정년 연장 등 복무안정성을 높이고 불편을 줄이는 군복지 정책도 약속했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코로나19로 건강, 민생, 경제가 모두 어렵다. 함께 이겨 내야한다”고 전하며, “이번 선거에서 일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사람을 뽑아주셔야 민생과 경제의 회복도 빨리된다. 지난 4년간 계룡 발전을 위한 씨를 많이 뿌려놓았다. 앞으로 4년 더 큰 결실로 수확할 수 있게 한 번 더 지지해주시길 호소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계룡시 정책공약-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과 보고] 지난 4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 2020 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 계룡경찰서 신설, 계룡시법원 설치 근거법 대표발의  ❍ 이케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지원  ❍ 하대실지구 개발 승인, 연산~두마 우회도로 건설 지원  ❍ 종합운동장 내 전천후육상훈련장, 한훈기념관 건립 지원 등  ❍ 파라디아 아파트 문제 해결   [정책 공약]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케아 조기착공 적극 지원, 중부권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개점 목표  ❍ 공공기관 이전,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국방전직교육원 계룡 이전 추진, 전직교육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및 계룡 설립 추진  ❍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인구 7만 자족도시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 ▲가스교육기술원 등 공공기관 하대실 지구 우선 입주 추진  - ▲계룡시 법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지구 내 공공인프라 구축  ❍ 향적산 치유의 숲, 종합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단계별 추진  -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종합 산림복지인프라 구축  ❍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군인 복지정책으로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계룡 파크골프장 증설, ▲계룡복합문화교육센터 건립, ▲시립키즈카페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 군복지를 위한 ▲소령 정년 연장, ▲전세 대부지역 제한해제, ▲전월세 지원 확대, ▲출산축하금 지급   [읍면동 공약] 계룡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공통 공약  - ▲계룡역 환승센터 조기 착공(환승공간, 주차장 등)  ❍ 엄사면  - ▲계룡복합문화교육센터 건립, ▲향적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 두마면  - ▲두계천 종합개발사업(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입암~농소간 도로개설  ❍ 금암동  - ▲시립키즈카페 건립, ▲행정지원시설 유치(법원, 교육지원청)  ❍ 신도안면  - ▲병영체험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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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21대 총선 논산·계룡·금산 후보자 등록
     - 논산ㆍ계룡ㆍ금산 50년 미래비전 세우고 정치개혁 앞장 설 것 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3월 27일(금) 오전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힘 있는 일꾼’으로 알려진 김종민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논산ㆍ계룡ㆍ금산의 50년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5일 유튜브 온라인 개소식을 통해 “4년 동안 지역발전의 씨앗을 심고,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놓았다.”며“확실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더 열심히 뛰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들어 재선에 도전한다.”고 재선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총선공약으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대기업유치 ▲탑정호 중심 종합관광산업개발 ▲호남선 KTX 직선화, 계룡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이케아 조기완공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국립휴양림 유치 ▲금산-논산간 국지도 확포장 등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기재위법사위 위원으로 큰 활약을 하며‘3선 같은 초선’으로 불릴 만큼의 능력과 청와대 대변인 및 충남부지사를 거친 풍부한 경험으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밝힌 소회에서“지난 4년동안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사업을 위해 헌신을 다해 뛰며 많은 씨를 뿌려왔다.”며 “달리는 말의 기수를 바꾸지 말고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수확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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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김종민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
     — 국회 입법조사기능 적극 활용하는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    — 2019년 한 해 가장 많은 조사·분석 의뢰한 의원 중 한명으로 꼽혀    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각종 법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아우르는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25일(수) 김종민의원을 비롯해 황주홍, 김현아, 신창현의원 등 총 네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김종민 의원에게 직접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회답’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국회의 위상 강화 및 입법조사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입법조사분석회답이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112건을 의뢰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중 네 번째로 많은 입법조사분석회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종민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단순히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며 “알찬 조사·분석을 제공해 준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승리를 일궈내고, 차기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분권발전 등 굵직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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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김종민 예비후보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21대 국회의원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예비후보는 21일(토) 오전 10시 논산시 내동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선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다.     수여식은 코로나 확산 예방차원으로 전체 선대위가 아닌 논산·계룡·금산의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자문단장, 특보단장 등 일부만 임명장을 수여하는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장하, 김화수, 강대혁, 이흥래(이상 논산시), 김영섭, 김정순(이상 계룡시), 최정호, 한용석(이상 금산군)씨가 임명되었고,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으로는 김형도, 오인환, 김대영 충남도의원, 김진호, 박춘엽, 김종학 시군의회의장이 임명되었다.     조직총괄본부장으로는 김만중, 이청환, 신민주 시군의원, 총무본부장으로는 구본선, 안기전 시군의원을 임명하고, 차경선, 최헌묵, 김근수 시군의원을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서원 논산시의원, 윤재은 계룡시의원은 홍보본부장과 대변인을 겸하게 됐다.   김종민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재선이 된다면 정치개혁을 통해 싸움 안하는 국회를 만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 농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정치, 민생분야 등의 개혁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논산은 국방산단 대기업 유치와 탑정호 종합관광개발을 역점추진, 계룡은 이케아,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 창출, 금산은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유치, 국립휴양림 조성을 21대 국회 역점공약으로 꼽으며 지역발전의 비전과 포부를 제시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에 뿌린 씨앗이 많다” 며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21대에 뿌린 씨앗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압도적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후보 선거대책 본부]   ▲ 선거대책위원장 (논산시) 이장하, 김화수, 강대혁, 이흥래 (계룡시) 김영섭, 김정순 (금산군) 최정호, 한용석 ▲ 상임 선거대책본부장 (논산시) 김형도, 오인환, 김진호 (계룡시) 김대영, 박춘엽 (금산군) 김종학 ▲ 조직 총괄본부장 (논산시) 김만중 (계룡시) 이청환 (금산군) 신민주  ▲ 총무본부장 (논산시) 구본선 (계룡시) 이청환 (금산군) 안기전 ▲ 정책본부장 (논산시) 차경선 (계룡시) 최헌묵 (금산군) 김근수 ▲ 홍보본부장 (논산시) 서원 (계룡시) 윤재은 ▲ 조직본부장 (논산시) 조배식, 최정숙, 조용훈 (계룡시) 강웅규 (금산군) 이동용 ▲ 자문위원단장 (계룡시) 안교도, 유진하, 이규선 (금산군) 김정철 ▲ 특보단장 (논산시) 전준호, 박정이, 이인석, 손병복, 박영신 (계룡시) 김성곤, 문성수, 김갑선, 이선희 (금산군) 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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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박우석 예비후보, 총선 승리 위해 역전의 용사들의 백의종군.
    [충청시민의소리] 미래통합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4.15총선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이기원 (전)계룡시장,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원, 백성현 (전)주택관리공단 사장 및 지지자, 김복만, 김석곤 도의원, 김왕수 금산군의회 의원, 최명수, 이상헌, 박병진, 전연석 (전)군의원 등이 논산계룡금산의 토종 후보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 박우석 예비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논산계룡금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보수 통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획을 긋는 선거를 위해 지지선언의 이유를 말했다.   백성현 (전)주택관리공단 사장과 지지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시 취암동 선거사무소에서 박우석 예비후보를 찾아 4.15총선 승리와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우석 예비후보의 전략공천 발표 이후에도 이인제 (전)의원은 무소속 불출마 선언을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보수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현 전 한국주택공사사장은 “박우석 예비후보의 선택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논산계룡금산과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박우석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우석 예비후보는 “4.15 총선의 의미는 국가의 존망과 자육민주주의 수호의 승패가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문재인 정권을 준엄히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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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네거티브, 가짜뉴스 "공천배제 등 조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4·15 총선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후보자들 간에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 등 과열 경쟁 조짐이 나타나자 공천배제 등 불이익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공관위는 예비후보들에게 이 내용이 담긴 공관위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지나치게 많이 조회한 예비후보자 17명(15개 선거구)에 대해 징계를 통해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간 네거티브 기사 등이 나오면서 고소고발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후보자 간 상호비방, 인신공격,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당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공천과정에서 공천배제, 후보자 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상호간의 본선 경쟁력 상실과,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에서 '혁신 공천'과 함께 '공정 공천'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각오로 총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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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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