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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1.6% 35.5% 64 62 22 159 477 재판 30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재판 295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재판 180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재판 175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재판 96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재판 1,051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18년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년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년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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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김종민 의원, ‘수소경제 분권발전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수소경제와 수소 산업에 분권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분권발전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소 산업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로 나아가는데 지방 분권발전과 국토 균형발전도 고려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 김민철, 김정호, 송기헌,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이종배,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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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미디어이슈] 이화진의 주간 뉴스 브리핑(8월 2주차)
    안녕하세요 미디어이슈 이화진입니다.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간브리핑>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리해보는 코너입니다. 8월 둘째 주,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만한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케아 계룡점, 계룡시에 건축허가 신청   계룡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케아 계룡점이 지난 5일 계룡시에 건축허가 공문을 접수 했다고 계룡시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케아 동반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이 추진 중인 ‘계룡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계룡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개관식 가져   지난 15일 광복76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계룡시장, 한상빈 회장을 비롯한 후손 여러분과 보훈단체장, 김대형도의원, 윤재은 의장, 시의원,조태환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해 70여명의 내빈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관되는 한훈 기념관은 항일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한훈 의사의 생애를 통해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자 신도안면 계룡대1로 35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전시관, 교육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선 몇번의 설계변경과 예산의 증액, 주차장과 교통문제, 청양군에 있는 한훈선생 기념관과의 중복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 ‘계룡 검객’ 최인정, 은메달 축하 환영행사 열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계룡시청 소속 최인정 선수의 환영행사가 지난 10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선수와 김은정 감독을 비롯해 최홍묵 계룡시장과 정준영 계룡시 체육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인정 선수는 1990년생으로 금산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2009년부터 계룡시청에 입단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팀의 맏언니로 대회에 참여해 생애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홍묵 시장은 "최인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룡시청 펜싱팀에서의 활약은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정진하여 우리 계룡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김형도 도의원,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전방위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도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27일 ‘호남선 가수원 ∼ 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3일에는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시 가수원역~충남 논산역 간 선형구간 직선화 철도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후반기 예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또다시 지지부진하며 지연될 우려가 있어 김형도 의원이 해당 건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도 의원은 건의안에서 논산역·계룡역 주변 활성화 등을 위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사업의 시급성과 충청·논산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코로나 백신 맞고 사지마비... 계룡시민의 국민청원 사연 다음은 계룡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룡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글쓴이의 어머니가 지난 5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치고 한달 보름 후인 7월 15일 갑작스런 고열증상을 보여 며칠 병원을 오갔는데요, 3일 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나이를 잊을 만큼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정신만 있고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한다고 언급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만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멘트] 네, 이번주 주간브리핑 잘보셨나요? 다음주도 지역의 핫한 이슈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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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에게 듣는다.
      [충청시민의소리] 미디어이슈[인물초대석] 김대영 충남도의회(계룡) 의원 오늘은 계룡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충실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영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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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김종민 의원,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행안부 특별교부세 43억원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이 확보됐다. 논산 위생매립장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은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8억원 △논산 상월공원 조성사업 5억원 △논산 애견파크 조성사업 2억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10억 △계룡 생활문화센터 4억 △금산 장애인 체육센터 10억 △금산 직장 어린이집 사업 4억 등 7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계룡·금산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는 그동안 약 80%이상 매립이 진행되며 추가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환경보호와 더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관내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휴식공간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관내 청소년 학습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금산군내 약 4,800여명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스포츠 문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논산 애견파크 건립과 상월공원 조성사업, 계룡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역 정주여건과 복지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의 예산 부담은 덜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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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기자수첩] 때 이른 여론조사가 보여준 오류(誤謬)
    [충청시민의소리] ‘정치’와 ‘여론조사’는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세를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논산의 모 주간 신문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하여 내년 6월 1일(수)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누가 제8대 논산시장, 계룡시장으로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논산시는 국민의 힘 백성현 전 논산시장 후보가, 계룡시는 국민의 힘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논산시의 경우 정당 지지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힘 42.8%, 더불어민주당은 35.3%로 나타나고 7.5%의 격차를, 계룡시 정당지지 현황은 국민의 힘 39.8%, 더불어민주당은 34.7%로 5.1%의 격차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등록된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이 여론조사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논산시의 경우 백성현 씨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계룡시의 경우 현 최홍묵 시장의 재선 결정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시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름이 거론된 예비후보자들은 “정당별 후보자 공천 경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아직 까지 잠재적 후보군 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10여 년간 논산발전과 변화를 이뤘다며 황명선 논산시장의 치적을 구구절절 나열하며 그 바통을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무 빠른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며 뭔가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 스럽다”며 불쾌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자는 “아직 시장에 출마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도 하지 않았다. 백성현 씨는 10여 년을 논산시장에 출마하고 시장의 꿈을 꾸며 준비해 왔지 않느냐?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과 먼저 달리고 있던 사람과의 중간 평가를 한다는 것에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지금에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고 지지하기보다 시대상에 비춰 후보자 자신의 공약을 성실히 실행해 나갈 인물 중심 후보에 유권자의 표심이 쏠릴 것이란 지적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일까?   추후 변수는 많다. 당장 국민의힘 당대표로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움직임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행보도 달라질 터.   코로나19로 세상의 일상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슈 또한 바뀌고 유권자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1년 의 시간 동안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열린뉴스
    • 기획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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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뉴스브리핑] 11월 1주차
    • 열린뉴스
    • 기획
    2021-11-10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1.6% 35.5% 64 62 22 159 477 재판 30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재판 295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재판 180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재판 175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재판 96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재판 1,051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18년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년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년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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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김종민 의원, ‘수소경제 분권발전법’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수소경제와 수소 산업에 분권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분권발전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과 수소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소 산업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로 나아가는데 지방 분권발전과 국토 균형발전도 고려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 김민철, 김정호, 송기헌,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이종배,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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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미디어이슈] 이화진의 주간 뉴스 브리핑(8월 2주차)
    안녕하세요 미디어이슈 이화진입니다.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간브리핑>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리해보는 코너입니다. 8월 둘째 주,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만한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케아 계룡점, 계룡시에 건축허가 신청   계룡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케아 계룡점이 지난 5일 계룡시에 건축허가 공문을 접수 했다고 계룡시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케아 동반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이 추진 중인 ‘계룡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계룡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개관식 가져   지난 15일 광복76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계룡시장, 한상빈 회장을 비롯한 후손 여러분과 보훈단체장, 김대형도의원, 윤재은 의장, 시의원,조태환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해 70여명의 내빈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관되는 한훈 기념관은 항일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한훈 의사의 생애를 통해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자 신도안면 계룡대1로 35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전시관, 교육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선 몇번의 설계변경과 예산의 증액, 주차장과 교통문제, 청양군에 있는 한훈선생 기념관과의 중복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 ‘계룡 검객’ 최인정, 은메달 축하 환영행사 열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계룡시청 소속 최인정 선수의 환영행사가 지난 10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선수와 김은정 감독을 비롯해 최홍묵 계룡시장과 정준영 계룡시 체육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인정 선수는 1990년생으로 금산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2009년부터 계룡시청에 입단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팀의 맏언니로 대회에 참여해 생애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홍묵 시장은 "최인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룡시청 펜싱팀에서의 활약은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정진하여 우리 계룡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김형도 도의원,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전방위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도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27일 ‘호남선 가수원 ∼ 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3일에는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시 가수원역~충남 논산역 간 선형구간 직선화 철도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후반기 예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또다시 지지부진하며 지연될 우려가 있어 김형도 의원이 해당 건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도 의원은 건의안에서 논산역·계룡역 주변 활성화 등을 위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사업의 시급성과 충청·논산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코로나 백신 맞고 사지마비... 계룡시민의 국민청원 사연 다음은 계룡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룡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글쓴이의 어머니가 지난 5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치고 한달 보름 후인 7월 15일 갑작스런 고열증상을 보여 며칠 병원을 오갔는데요, 3일 후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나이를 잊을 만큼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정신만 있고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한다고 언급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만큼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멘트] 네, 이번주 주간브리핑 잘보셨나요? 다음주도 지역의 핫한 이슈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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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에게 듣는다.
      [충청시민의소리] 미디어이슈[인물초대석] 김대영 충남도의회(계룡) 의원 오늘은 계룡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충실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영 도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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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김종민 의원,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행안부 특별교부세 43억원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이 확보됐다. 논산 위생매립장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은 2021년도 상반기 논산·계룡·금산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 8억원 △논산 상월공원 조성사업 5억원 △논산 애견파크 조성사업 2억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10억 △계룡 생활문화센터 4억 △금산 장애인 체육센터 10억 △금산 직장 어린이집 사업 4억 등 7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계룡·금산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논산 위생매립장 제5차 차수막 및 제방 설치공사는 그동안 약 80%이상 매립이 진행되며 추가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환경보호와 더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계룡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관내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휴식공간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관내 청소년 학습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금산군내 약 4,800여명 장애인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스포츠 문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논산 애견파크 건립과 상월공원 조성사업, 계룡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역 정주여건과 복지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의 예산 부담은 덜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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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기자수첩] 때 이른 여론조사가 보여준 오류(誤謬)
    [충청시민의소리] ‘정치’와 ‘여론조사’는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세를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논산의 모 주간 신문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하여 내년 6월 1일(수)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누가 제8대 논산시장, 계룡시장으로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논산시는 국민의 힘 백성현 전 논산시장 후보가, 계룡시는 국민의 힘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논산시의 경우 정당 지지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힘 42.8%, 더불어민주당은 35.3%로 나타나고 7.5%의 격차를, 계룡시 정당지지 현황은 국민의 힘 39.8%, 더불어민주당은 34.7%로 5.1%의 격차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등록된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이 여론조사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논산시의 경우 백성현 씨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계룡시의 경우 현 최홍묵 시장의 재선 결정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시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름이 거론된 예비후보자들은 “정당별 후보자 공천 경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아직 까지 잠재적 후보군 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10여 년간 논산발전과 변화를 이뤘다며 황명선 논산시장의 치적을 구구절절 나열하며 그 바통을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무 빠른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며 뭔가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 스럽다”며 불쾌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자는 “아직 시장에 출마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도 하지 않았다. 백성현 씨는 10여 년을 논산시장에 출마하고 시장의 꿈을 꾸며 준비해 왔지 않느냐?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과 먼저 달리고 있던 사람과의 중간 평가를 한다는 것에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지금에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고 지지하기보다 시대상에 비춰 후보자 자신의 공약을 성실히 실행해 나갈 인물 중심 후보에 유권자의 표심이 쏠릴 것이란 지적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무슨 이유일까?   추후 변수는 많다. 당장 국민의힘 당대표로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움직임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행보도 달라질 터.   코로나19로 세상의 일상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슈 또한 바뀌고 유권자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1년 의 시간 동안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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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선거기획] 군중 동원 세몰이? 22년 지방선거 주자 온택트 선거운동 전략 세워야
    -단순 포장으론 한계 결국 내용 기반한 노출 높이는 후보가 성공할 것” -SNS 활용도 높이기 집중 유튜브,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 등 통해 직접 소통 효과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군중동원 세몰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전에는 지역의 지인이나 친구 선후배가 찍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찍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후보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토대로 만들어진 언론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조직선거가 무너지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코로나19가 국민 생활상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온택트 시대’ 이후 열리는 첫 선거다. 기존 군중동원 조직선거 전략이 아닌 비대면 시대의 특징이 선거운동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난 4·7재보궐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미줄 조직을 구축했지만 패배 하였다. 변화된 온택트 환경에서의 선거운동 전략 부재라는 측면도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당시 지지율 1%대 후보에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노사모’ 라는 단체의 활동이 온택트의 시작이었고 승리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치는 미디어의 발달로 이미지 정치가 불가피하다, SNS·유튜브 등 새로운 첨단기법의 소통방식이 많이 생기면서 워낙 노출도가 높아져 이미지만으로 포장하고 감추는 데 역설적으로 한계가 커졌다 시민이 후보자의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알게 돼 결국 내용이 기반이 되는 후보가 성공할 것이다.   본지 기자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에 문의한 결과, 온택트 시대 맞춤 선거 전략을 세밀하게 구축한 곳은 아직 없었다. ‘팬데믹’으로 바뀐 선거문화에 대한 대응 선례가 없는 데다 아직 각 당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고 연설할 기회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전엔 언제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 어떤 스킨십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느 시점에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야 우리의 진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후보의 인상, 표정 등이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등 영상 관련 SNS를 최대한 활용해 직접 소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미디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먼저 준비하는 후보자가 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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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가칭 ‘다함께 자유당’ 충남도당 창당 송영철 위원장 선출
    [충청시민의소리] 가칭 ‘다함께 자유당’은 21일 오후 충남 논산시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합수식, 국민의 힘 탈당계 제출, 위원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송영철 다함께 자유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충남도당 위원장(충남도의회 8대 의원)으로 선출됐다.   송영철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코로나발병과 확산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부동산문제 등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강력한 정치지도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희망의 정치를 펼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렇게 모였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하게 된 정”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의 중심인 충남에서 전국으로 큰바람이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유, 상식, 정의, 공정의 새 시대로 국민과 소통하며 다함께 참여하고 싶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경표 윤사모 회장은 축사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윤석열 前 총장을 우리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상식·공정이 통하는 시대. 자유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홍경표 윤사모 중앙회장, 최성덕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각 시도 창당준비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함께 자유당은 지난 3월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대전시당(4월 19일), 대구시당(4월 24일), 부산시당(4월 24일), 경북도당(5월 1일), 울산시당(5월 1일), 경상남도당(5월 2일), 경기도당(9일) 등을 차례로 창당했다. 충남도당은 8번째 창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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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논산시의회,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동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2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본 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오는 20일, 조사특위는 집행부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세부자료를 검토한 후,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원 위원장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발생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채택됐으며, 서원, 김남충, 박영자, 조배식 등 4인으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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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131번째 노동절 맞이하여 필수노동자 백신접종 강력건의!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시장(충남 논산시, 3선)은 131번째 노동절인 오늘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황명선 후보는“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및 대면노동의 위험성으로 감염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방역과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29일『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노동자를 2분기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시청노동조합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인 서울시 환경 공무관들에게 백신접종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인과 서울시청노조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접촉이동 증가에 따라 돌봄종사자, 65세 어르신, 교사, 중증․만성환자, 간호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소방․군인, 항공승무원 등 조기접종 및 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필수노동자 중 택배,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부 직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황명선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에 이어 풀뿌리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 2384명에 달하는 기초·광역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지원과 유일한 원외 후보라는 점에서 호감을 느끼는 부문별 권리당원들의 지원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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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김종민 의원, 2021년 숭선전 춘향대제 초헌관으로 제례 봉행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 금산, 계룡)이 2021년(가락기원 1980년) 4월 26일 오전 11시 김수로왕 능이 모셔진 김해 숭선전에 초헌관으로 참제하여 제례를 봉행했다.     숭선전은 김수로왕과 허왕후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경향 각지에서 후손들과 지역 기관장, 유림 등이 모여 춘추春秋로 제향을 받들고 있는데 초헌관은 주로 경남지사가 맡아왔으며, DJP 생존 시에도 여러 차례 왕릉을 봉심하거나 초헌관으로 대제를 받든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김해김씨 삼현파 김수로왕 71세손이다. 이번 춘향대제 참제를 계기로 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종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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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김종민최고위원, 논산 노성면 화재 피해 주민 위로
    - 월남전참전자회 간담회도 가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지원 약속 -   [충청시민의소리] 21일(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논산시 노성면 전자부품공장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로 공장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공장직원과 소방대원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접한 주택 4채가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은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이다.   이에 김종민최고위원은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속한 피해복구에 힘써주시고, 놀란 마을주민들의 건강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논산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종민최고위원은 월남전 참전자회 충남도 지부장 및 논산, 계룡, 금산 지회장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법안은 월남전 당시 실제 전투업무에 투입되었음에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어 있다.   김종민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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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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