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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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가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논산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차경선 시의원, 구본선 시의원을 비롯한 논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 각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으며, 특히 논산시 노인회관 부재, 정신요양시설 급여 현실화, 현실성 없는 촉탁의 제도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회관건립을 비롯한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 김 의원에게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으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논산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면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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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 김종민 국회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충청시민의소리]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에서 후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인삼산업 종사자, 관련 공무원, 금산군의회, 학계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삼산업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며, 프랑스의 와인산업에 비견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히고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선 전담국가기관 설치가 선행되어야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당위성, 과제 그리고 향후 기관의 기능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도은수 중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흥 충남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장과 임병옥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모두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다각적인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차선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은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의 개별적인 대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반상배 (사)한국인삼협회장은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인삼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연구사업 상용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역설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지금의 인삼시장은 우리 고유의 인삼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고려인삼의 홍보 강화와 기능성 임상실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심용완 한국인삼공사 커뮤니케이션실 부장은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년근이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최근 인삼산업의 대외여건은 개선되는 편이라며 다른 토론자들의 시각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인삼경작신고의무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삼의 국내소비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자산이다.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이 새롭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지금이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말 고려인삼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가 희망적인만큼 이 분위기를 잘 살려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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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김종민 국회의원, 지역구 행안부 특교 47억 확보
     — 논산시청 내진보강, 계룡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금산 호티교 재가설공사 등  — 상반기 20억에 이어 2019년도 총 67억 특별교부세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9일(월)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된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시 18억(시청 내진보강 10억, 소상공인·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5억, 양촌면 사반교 정비 3억), 계룡시 13억(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재난대비 및 지능형 CCTV설치 3억,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2억), 금산군 16억(군북면 호티교 재가설 13억, 재난 예·경보시설 2.5억, 삼곡천 정비 0.5억)으로 총 9개 사업에 사용된다.   논산시의 경우, 그간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하여 보강작업이 필요했던 논산시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양촌리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교량인 사반교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룡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금암동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행사장 일원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 주민안전 및 엑스포 방문객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금산군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만2천여 군민들의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된 군북면 호티교 재가설이 가능해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확보한 이번 행안부 특교에 대해 “이번 예산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밝히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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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김종민, 9가지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반대
    [충청시민의소리] 6일 열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가 위조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위조가 아니면 위조라고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문서 위조라고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남발하지 않았냐”며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주장한 의원들이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의혹 중에 9가지 쟁점에 한가지라도 사실이며 장관임명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만약 한국당이 거짓이라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9가지에 조국 후보등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9가지 쟁점으로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봉사활동으로 표창장 수여)△시험 안보고 외고-고려대- 의전원 입학=(외고-고려대-의전원 시험보고 진학)△논문으로 고려대 의전원 진학=(논문 제출 없었다)△장학금 준 교수 부산의료원장임명=(응모했던 부산대병원엔 이정주 원장 제안)△동생회사 일감몰아주기=(동생회사만 돈 못받아)△조국-동생이 짜고치는 재판=(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판 걸어도 변호안해)△위장이혼 채무면탈=(실제 이혼)△ 조국패밀리가 펀드 지배=(후보자 부부펀드 개입 증거 없다)△사모펀드 편법증여수단=(정관상환매 불가능 하다) 등을 양측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핵심이고 딸 인턴십, 표창장 등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측에 제안 한다"며 "저 중에 한가지가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다면서 9개 중에 한가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에게 "9개 중에 사실 아닌게 한가지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조국 후보자는 "제가 아는한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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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김종민 국회의원, "조국 후보자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의혹거리 안 되"
    -“최소한의 사실확인 되었더라면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6만4,2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6,000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는 것이다. 특히 6만4,263건 중 생일을 이전으로 바꾼 경우는 3만7,442건(58.3%), 생일을 이후로 바꾼 경우도 2만6,821건(41.7%)으로 사회통념과 달리 이후로 바꾼 경우도 제법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2009년이 1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6,889건, 2011년 6,133건, 2012년 6,308건, 2013년 5,41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국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알려진 2014년의 경우에도 5,293건의 주민등록변경 사례가 있었다. 올해에도 8월 23일까지 2,73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   연령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50대가 16,58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1,776건(18.3%), 60대 10,92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0세~29세 이하도 13,336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의전원 입학을 위한 변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짜뉴스”라며,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을 보면 의혹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해보면 의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찍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자.”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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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김종민 국회의원,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개막식 참석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금강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아나운서 박정희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진호 논산시의회의장, 주요 내빈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군고구마, 찐고구마 무료시식과 고구마캐기체험장에는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종민 의원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도 고마움을 전 한다” 며 “오늘의 축제를 통하여 논산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일차인 9월 1일 평양예술단 공연, 품바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면민체육대회도 열려 화합분위기를 돋운다. 이어 폐막공연으로 논산시민가요제가 예정돼 있다.     군고구마, 찐고구마 무료시식은 물론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 등도 알차게 준비되어있다.     이외에도 논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고구마 간식코너 등 각종 상설행사와 밸리댄스, 폴댄스,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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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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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가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논산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차경선 시의원, 구본선 시의원을 비롯한 논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 각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으며, 특히 논산시 노인회관 부재, 정신요양시설 급여 현실화, 현실성 없는 촉탁의 제도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회관건립을 비롯한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 김 의원에게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으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논산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면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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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 김종민 국회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충청시민의소리]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에서 후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인삼산업 종사자, 관련 공무원, 금산군의회, 학계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삼산업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며, 프랑스의 와인산업에 비견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히고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선 전담국가기관 설치가 선행되어야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당위성, 과제 그리고 향후 기관의 기능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도은수 중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흥 충남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장과 임병옥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모두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다각적인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차선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은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의 개별적인 대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반상배 (사)한국인삼협회장은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인삼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연구사업 상용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역설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지금의 인삼시장은 우리 고유의 인삼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고려인삼의 홍보 강화와 기능성 임상실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심용완 한국인삼공사 커뮤니케이션실 부장은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년근이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최근 인삼산업의 대외여건은 개선되는 편이라며 다른 토론자들의 시각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인삼경작신고의무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삼의 국내소비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자산이다.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이 새롭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지금이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말 고려인삼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가 희망적인만큼 이 분위기를 잘 살려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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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김종민 국회의원, 지역구 행안부 특교 47억 확보
     — 논산시청 내진보강, 계룡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금산 호티교 재가설공사 등  — 상반기 20억에 이어 2019년도 총 67억 특별교부세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9일(월)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된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시 18억(시청 내진보강 10억, 소상공인·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5억, 양촌면 사반교 정비 3억), 계룡시 13억(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재난대비 및 지능형 CCTV설치 3억,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2억), 금산군 16억(군북면 호티교 재가설 13억, 재난 예·경보시설 2.5억, 삼곡천 정비 0.5억)으로 총 9개 사업에 사용된다.   논산시의 경우, 그간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하여 보강작업이 필요했던 논산시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양촌리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교량인 사반교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룡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금암동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행사장 일원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 주민안전 및 엑스포 방문객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금산군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만2천여 군민들의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된 군북면 호티교 재가설이 가능해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확보한 이번 행안부 특교에 대해 “이번 예산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밝히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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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김종민 국회의원, 금산군 부리면 ‘종합폐기물 처리장 비대위’와 대화 가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대규모 종합폐기물 재활용시설부지 현장을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를 가졌다.     비대위원장는 “부당한 건축허가의 취소, 공사 중지 명령, 구거점용 허가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2017년 당시 4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금산군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허가가 났다며, 누군가에 의해 주민의견이 묵살되었다” 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적정통보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는 조건부 적정성 통보이며, 적정통보 조건은 사업체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구거 점용허가)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대단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도심계획시설 지정 여부, 집단민원으로 인한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종합폐기물 시설에 대한 의회 미보고, 500m 이내의 주민 동의 여부 등 적정통보 취하 조건 여부, 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조치를 취해 청정지역 금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동참한 안기전, 김근수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로 주원료는 폐합성수지(일/48t), 하수슬러지(일/216t)이며 폐합성수지를 파쇄, 선별해 SRF고형연료화하고 하수슬러지는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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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김종민, 9가지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반대
    [충청시민의소리] 6일 열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가 위조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위조가 아니면 위조라고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문서 위조라고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남발하지 않았냐”며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주장한 의원들이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의혹 중에 9가지 쟁점에 한가지라도 사실이며 장관임명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만약 한국당이 거짓이라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9가지에 조국 후보등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9가지 쟁점으로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봉사활동으로 표창장 수여)△시험 안보고 외고-고려대- 의전원 입학=(외고-고려대-의전원 시험보고 진학)△논문으로 고려대 의전원 진학=(논문 제출 없었다)△장학금 준 교수 부산의료원장임명=(응모했던 부산대병원엔 이정주 원장 제안)△동생회사 일감몰아주기=(동생회사만 돈 못받아)△조국-동생이 짜고치는 재판=(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판 걸어도 변호안해)△위장이혼 채무면탈=(실제 이혼)△ 조국패밀리가 펀드 지배=(후보자 부부펀드 개입 증거 없다)△사모펀드 편법증여수단=(정관상환매 불가능 하다) 등을 양측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핵심이고 딸 인턴십, 표창장 등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측에 제안 한다"며 "저 중에 한가지가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다면서 9개 중에 한가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에게 "9개 중에 사실 아닌게 한가지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조국 후보자는 "제가 아는한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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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김종민 국회의원, "조국 후보자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의혹거리 안 되"
    -“최소한의 사실확인 되었더라면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6만4,2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6,000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는 것이다. 특히 6만4,263건 중 생일을 이전으로 바꾼 경우는 3만7,442건(58.3%), 생일을 이후로 바꾼 경우도 2만6,821건(41.7%)으로 사회통념과 달리 이후로 바꾼 경우도 제법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2009년이 1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6,889건, 2011년 6,133건, 2012년 6,308건, 2013년 5,41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국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알려진 2014년의 경우에도 5,293건의 주민등록변경 사례가 있었다. 올해에도 8월 23일까지 2,73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   연령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50대가 16,58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1,776건(18.3%), 60대 10,92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0세~29세 이하도 13,336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의전원 입학을 위한 변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짜뉴스”라며,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을 보면 의혹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해보면 의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찍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자.”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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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김종민 국회의원,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개막식 참석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금강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상월명품고구마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아나운서 박정희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진호 논산시의회의장, 주요 내빈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군고구마, 찐고구마 무료시식과 고구마캐기체험장에는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종민 의원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도 고마움을 전 한다” 며 “오늘의 축제를 통하여 논산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일차인 9월 1일 평양예술단 공연, 품바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면민체육대회도 열려 화합분위기를 돋운다. 이어 폐막공연으로 논산시민가요제가 예정돼 있다.     군고구마, 찐고구마 무료시식은 물론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 등도 알차게 준비되어있다.     이외에도 논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고구마 간식코너 등 각종 상설행사와 밸리댄스, 폴댄스,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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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한 김종민 국회의원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4일 연무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논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율방범대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명선 시장을 비롯해 김진호 시의회의장, 김형도 도의원, 시의원, 정창우 경찰서장, 유미선 교육장,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송대현 논산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과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지영 여성부대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도사무처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감사패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표창식도 마련됐다.     송대현 연합대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기로 방범연합대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안전한 논산시, 살기 좋은 논산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늘의 행사가 읍 ·면 ·동 유대강화와 행복한 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율방범대원 여러분들의 지역치안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로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일등 공신이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펼쳐준 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대회가 방범가족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이날 체육대회는1부와 2부로 나누어져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순찰을 하며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원들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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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김종민 국회의원, 광석면 이장단과 간담회 개최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일) 광석면을 찾아 이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광석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석면 최대 현안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과,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의 조배식 시의원, 장병상 광석면장, 최진상 이장단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이장들이 참석했다.   최재중 신당2리 이장은 총사업비 40억(국비28억, 지방비12억) 규모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을 건의하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광석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중 이장은 현재의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이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파출소 승격을 통해 광석면민과 근접 성동면민이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청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광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기반삼아서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들을 붙여나가 유럽형 농촌모델을 광석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노성 항공학교 소음문제 ▲농민수당 ▲오강리 노강서원 개발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석면을 선진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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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의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로 법제화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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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 참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러시아 방문단(단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8월 16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시에서 개최하는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전국협의회 방문단은 제6회 포럼을 주최한 러시아연방도시연합(회장 모샤로프 첼랴빈스크시의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공식 참가했다. 포럼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지방정부에서 약 280여명이 참가했다.   황명선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방문단장의 자격으로 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내용”으로서,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평화와 인권, 경제번영과 문화예술 발전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큰 민주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모샤로프 첼랴빈스크시의회의장(러시아연방도시연합회장)과 양 도시간 우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러시아의 주요 산업거점도시중 하나인 첼랴빈스크 시는 인구 120만의 도시로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 항공산업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지이며, 최근에는 금융․보험업, 관광업, 물류업 등이 발전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우수사례 발표세션에서는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방정부의 우수 교육정책 사례를,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포럼 참가에 앞서 지난 14일 전국협의회 방문단은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와 만나 한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5일 오전에는 모스크바 시청을 방문하여 일리야 쿠즈민 모스크바시 대외경제 및 협력국 차장으로부터 모스크바의 주요 시정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전국협의회는 러시아연방도시연합이 주최하는 제6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 등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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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7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본 규탄과 충남발전을 위한 동행
    [충청시민의소리]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의 제91차 정례회가 9일(금)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와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에서 제안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서 제안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는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 결정은 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사업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고 당초안대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는 ▲일본 방문을 하지 않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제91차 정례회를 우리고장 논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논산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며, “ 대외적으로 안좋은 시기이지만, 협의회가 더욱 더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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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동행취재] 종민아! 밥은 먹고 댕기야지?
    [충청시민의소리] 최고의 '갑'으로 꼽히는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에 내려가면 '을도 아닌 정'이라고 본인들은 자조한다.     지역구는 의정활동의 출발이자 종착역이지만, 의원들에게는 입법 활동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애로요인'으로 꼽힌다.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산에 거주하며 공주역으로 이동해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다시 택시로 여의도 국회로 오가는데 4시간이 걸린다.     김 의원은 ‘출장급’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유는 명백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다지고 관리하는 일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의 축사 등 의원들에게 지역 활동은 중요하다. 김 의원은 금요일에 지역구에 가서 화요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뜻의 ‘금귀화래(金歸火來)’를 통한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으로 손에 꼽힌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시의원, 도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챙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딱한 구석이 있다는 거다. 한 보좌관은 “김 의원이 하루 2번 지역구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일과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엄연한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지역에 소홀했다간 ‘뽑아줬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지역구라는 매우 상이한 두 곳을 일터로 삼는다. 국회에서는 '고상하게' 국정·법안을 논하다가 지역구로 가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큰절에 트로트 노래도' 서슴지 않고 한다.     입법 활동과 지역구 관리 모두 사로잡기 위한 김 의원의 일정표는 빼곡히 채워진다. 논산→금산→계룡→서울→계룡→금산→논산→다시 서울 이어진 김 의원의 하루 일과 역시 틈이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국회의원 모습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검정색 대형 세단의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금귀화래 고생 스토리’는 신선하다.     지난 25일 11시에 시작한 논산시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12시에 마치고, 2시에 열릴 예정인 정계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 12시 17분 기차 예매시간을 맞추지 못해 정안휴게소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점심 끼니를 거른채 김 의원은 버스에서 지역 보좌진 대신 국회 보좌진을 찾으며 '지역구→국회'로 엔진을 바꿔 단다.     강남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2시 40분쯤 국회에 들어온 김 의원은 곧장 회의장으로 간다.   이렇듯 김 의원은 정신없이 이동하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지역 유권자의 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특성 상 지역 민원에 매달려야 하는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으로써 지역구 민원에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태도가 바뀔 필요성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관이 민에 고압적이고 우위에 위치했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지역 단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기초의회가 자리 잡았고 시,군청을 비롯한 관청들도 대민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은 국가 단위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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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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