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한 김종민 국회의원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4일 연무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논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율방범대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명선 시장을 비롯해 김진호 시의회의장, 김형도 도의원, 시의원, 정창우 경찰서장, 유미선 교육장,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송대현 논산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과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지영 여성부대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도사무처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감사패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표창식도 마련됐다. 송대현 연합대장은 대회사를 통하여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기로 방범연합대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안전한 논산시, 살기 좋은 논산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늘의 행사가 읍 ·면 ·동 유대강화와 행복한 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율방범대원 여러분들의 지역치안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로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일등 공신이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펼쳐준 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대회가 방범가족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이날 체육대회는1부와 2부로 나누어져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순찰을 하며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원들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8-25

• 김종민 국회의원, 광석면 이장단과 간담회 개최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일) 광석면을 찾아 이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광석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석면 최대 현안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과,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의 조배식 시의원, 장병상 광석면장, 최진상 이장단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이장들이 참석했다. 최재중 신당2리 이장은 총사업비 40억(국비28억, 지방비12억) 규모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선정을 건의하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광석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중 이장은 현재의 광석치안센터의 파출소 승격이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파출소 승격을 통해 광석면민과 근접 성동면민이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청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두 사업 모두 광석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기반삼아서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들을 붙여나가 유럽형 농촌모델을 광석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노성 항공학교 소음문제 ▲농민수당 ▲오강리 노강서원 개발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석면을 선진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8-19

• 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의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로 법제화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8-18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 참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러시아 방문단(단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8월 16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시에서 개최하는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전국협의회 방문단은 제6회 포럼을 주최한 러시아연방도시연합(회장 모샤로프 첼랴빈스크시의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공식 참가했다. 포럼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지방정부에서 약 280여명이 참가했다. 황명선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방문단장의 자격으로 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내용”으로서,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평화와 인권, 경제번영과 문화예술 발전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큰 민주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모샤로프 첼랴빈스크시의회의장(러시아연방도시연합회장)과 양 도시간 우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러시아의 주요 산업거점도시중 하나인 첼랴빈스크 시는 인구 120만의 도시로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 항공산업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지이며, 최근에는 금융․보험업, 관광업, 물류업 등이 발전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우수사례 발표세션에서는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방정부의 우수 교육정책 사례를,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포럼 참가에 앞서 지난 14일 전국협의회 방문단은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와 만나 한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5일 오전에는 모스크바 시청을 방문하여 일리야 쿠즈민 모스크바시 대외경제 및 협력국 차장으로부터 모스크바의 주요 시정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전국협의회는 러시아연방도시연합이 주최하는 제6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제6회 우수지방자치 국제포럼 등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8-17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본 규탄과 충남발전을 위한 동행

  [충청시민의소리]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의 제91차 정례회가 9일(금)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와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에서 제안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서 제안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는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 결정은 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사업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고 당초안대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는 ▲일본 방문을 하지 않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제91차 정례회를 우리고장 논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논산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며, “ 대외적으로 안좋은 시기이지만, 협의회가 더욱 더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8-09

• [동행취재] 종민아! 밥은 먹고 댕기야지?

  [충청시민의소리] 최고의 '갑'으로 꼽히는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에 내려가면 '을도 아닌 정'이라고 본인들은 자조한다. 지역구는 의정활동의 출발이자 종착역이지만, 의원들에게는 입법 활동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애로요인'으로 꼽힌다.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산에 거주하며 공주역으로 이동해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다시 택시로 여의도 국회로 오가는데 4시간이 걸린다. 김 의원은 ‘출장급’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유는 명백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다지고 관리하는 일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의 축사 등 의원들에게 지역 활동은 중요하다. 김 의원은 금요일에 지역구에 가서 화요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뜻의 ‘금귀화래(金歸火來)’를 통한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으로 손에 꼽힌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시의원, 도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챙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딱한 구석이 있다는 거다. 한 보좌관은 “김 의원이 하루 2번 지역구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일과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엄연한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지역에 소홀했다간 ‘뽑아줬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지역구라는 매우 상이한 두 곳을 일터로 삼는다. 국회에서는 '고상하게' 국정·법안을 논하다가 지역구로 가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큰절에 트로트 노래도' 서슴지 않고 한다. 입법 활동과 지역구 관리 모두 사로잡기 위한 김 의원의 일정표는 빼곡히 채워진다. 논산→금산→계룡→서울→계룡→금산→논산→다시 서울 이어진 김 의원의 하루 일과 역시 틈이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국회의원 모습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검정색 대형 세단의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금귀화래 고생 스토리’는 신선하다. 지난 25일 11시에 시작한 논산시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12시에 마치고, 2시에 열릴 예정인 정계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 12시 17분 기차 예매시간을 맞추지 못해 정안휴게소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점심 끼니를 거른채 김 의원은 버스에서 지역 보좌진 대신 국회 보좌진을 찾으며 '지역구→국회'로 엔진을 바꿔 단다. 강남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2시 40분쯤 국회에 들어온 김 의원은 곧장 회의장으로 간다. 이렇듯 김 의원은 정신없이 이동하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지역 유권자의 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특성 상 지역 민원에 매달려야 하는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춤으로써 지역구 민원에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태도가 바뀔 필요성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관이 민에 고압적이고 우위에 위치했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지역 단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기초의회가 자리 잡았고 시,군청을 비롯한 관청들도 대민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은 국가 단위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25

• 김종민 국회의원, 금산산업고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금산·논산·계룡)이 지난 22일 금산산업고등학교(교장 박종덕)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산산업고는 1945년 금산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해 1994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으며, 2019년도 3개 학급에 17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고 최대 현안인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사업’의 선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종덕 교장을 비롯 이태연 교육장, 임영빈 운영위원장, 신민주 군의원, 성승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고가 신청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총사업비 약 190억 원의 규모로 본관을 비롯한 주요 학교건물 전면 개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건물 개축을 넘어 산업고를 2030년까지 지역사회와 융합하는 금산 최고의 교육타운으로 건설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종덕 교장은 “학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업선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김종민 국회의원께서 노력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사업선정이 산업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고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지역사회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 측이 금산군과 함께 교육의 내용을 개발하는 것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24

• 황명선 논산시장,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충청시민의소리]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기초지방정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중단을 천명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정상회의 선언,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아베정부는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멈추고 외교적 화해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논산시는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공무원 파견 및 인사교류를 잠정 중단하고 오는 8월 예정되어있던 일본 우호협력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을시 매년 추진해왔던 1,500명 규모의 중학생 일본 글로벌 해외연수도 잠정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협의회 공동대표인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23

• 김종민 국회의원,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 개최

  — 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들, 입주부터 최종 임대보증서 발급까지 주민화합으로 아파트 정상화 이끌어 내 — 김종민 의원, 최종 임대보증서 발급 위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여 해결책 마련 [충청시민이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8일(목) 계룡시청에서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나 아파트의 정상화를 함께 축하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 완공돼 준공검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입주가 지연돼 12월 동별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우선 입주하였다. 그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문제로 진통을 겪다 입주민과 계룡시, 김종민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1억5천여만원의 임대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입주대표회의 동대표 4명과 최홍묵 계룡시장, 박춘엽 의장, 김대영 도의원, 강웅규 부의장, 허남영 시의원, 최헌묵 시의원, 이청환 시의원, 윤재은 시의원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파라디아아파트 문제에 대해 항상 입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어 입주민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꾸준하게 건의하고 협의해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동대표는 “최종 임대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18

• 김종민 국회의원, 화지시장 청년몰 ‘다락’ 청년상인들과 간담회 개최

  — 화지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필요 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15일(월) 저녁, 논산 화지시장 10구역에 위치한 청년몰 ‘다락’의 청년상인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지시장 청년몰 ‘다락’은 2016년 6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청년몰 조성사업에 화지시장이 선정되어 조성되었으며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젊은 층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히 시장 골목에 자리를 마련하여 개최되었으며 시대에 발맞춘 화지시장의 발전방안과 청년들의 애환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여명의 청년상인들과 강현진 화지시장상인회 회장, 정종일 화지시장상인회 수석부회장, 문지희 화지시장 청년몰 대표, 차경선 논산시의원이 참석했다. 청년상인들은 청년몰 창업과 운영 시 애로사항들과 화지시장 고객들을 위한 쉼터 부족 문제, 지역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필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으며 “우수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성장하고 있다.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전통시장에도 문화를 접목해야 한다. 고객들과 상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우리 청년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차원에서 적극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상인은 “화지시장과 청년몰,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공감해주셨다”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테니 함께 고민 해 달라”고 부탁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16

• 김종민 국회의원, ‘부창·성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착수 이끌어내

  -김종민 의원, 사업해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5일(월) 논산시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부창·성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창·성평지구’는 장마 때마다 침수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상습 침수구역으로 그동안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3년 전 침수 당시에도 주민들은 김종민 국회의원을 만나 배수장 설치와 배수로 개선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종민 의원실에서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업을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을 위해 협의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숙원이던 ‘부창·성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신규 착수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여명의 마을주민과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랜 숙원인 부창·성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71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하게 건의하고 협의해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마을주민은 “국정이 바쁘실텐데 3년 전 약속을 지켜줘 정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7-15

• 김종민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달아드려

  -김종민 의원, “보훈은 국가의 의무”, “국회에서 입법 통해 지원할 것”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김창식(만85세,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를 찾아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남일 대전지방보훈청장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보훈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6-21

• 김종민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4일(금)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검사 외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해임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 조직 내 제식구감싸기 논란이 나왔다.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장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검사 징계가 객관적이고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예비위원 3명도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건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로 끝났다. 검찰 조직 내 제식구감싸기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만연하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검사 외 외부위인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 또는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검사 외 외부인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현행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이라며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 검사징계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 김영호, 김병기,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