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김종민 국회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의원, 금태섭의원, 백혜련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가 참여하여 출생등록과 이에 따른 출생기록이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친생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의 보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설재순 법무사는 "친생부모를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 등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 등 그동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의 폐지,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등이 시행되어 보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분영 해외입양인은 "베이비박스에서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최소 권리인 출생을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을 역설했다. 그리고 박소영 국내입양인은 "현재 많은 입양인들이 출생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으며 생모를 만나게 되면서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동이 친생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입양인들이 출생기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발표했다. 또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병원 이외의 출생으로 인해 출생 등록이 어렵고 법원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병원 진료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임신부터 출산까지 누구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기임신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아동의 출생 후 신속한 출생 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해 출생등록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 하며 "이와 함께 혼외자의 출생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의 몫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한미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인권과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생모의 경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개연성이 있어 아동의 생명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 아동의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 한명의 아동도 태어난 순간부터는 소외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 말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아동인권과 미혼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1-24

• 김종민 국회의원, “합의 가능한 선거법 빨리 개정해야"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협상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방식의 의석 배분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골자”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설정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 협상이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선거법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18세 선거권 확대’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야 간에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100%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민사회,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 쟁점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국민들께 국회가 개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이 선거법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며, 서둘러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개특위에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우선 합의 가능한 선거법은 빨리 개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1-22

• 논산청년회의소 노규완 회장 당선자

  [충청시민의소리] 2019년 논산청년회의소 “청년의 세대, 청년의 목소리”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 청년상공인들의 모임인 논산청년회의소가(JC)가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이한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청년의 세대, 청년의 목소리’이라는 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발적 실천력으로 JC의 이름 아래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논산청년회의소 역시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해 왔고 이번에 44년을 맞아 오는 1월 25일 회장 이.취임식을 위해 노규완 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전 회원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9년 현재 정회원 30명, 특우회원 25명으로 구성된 논산청년회의소. 젊은 나이임에도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논산청년회의소 이‧취임식을 준비하는 노규완 회장을 만나, 범인류적 청년 기업가들로, 지역사회 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말로만 외치는 청년회의소가 아닌 ‘청년의 세대, 청년의 목소리’을 실천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노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노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44년이란 역사를 가진 청년조직은 논산청년회의소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노 회장은 “역사성과 지역에 대한 청년 리더십을 갖고 도시, 농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논산시 발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지역의 문화, 전통을 알리고 전 회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논산의 문화와 예술을 전국 1만여 JC가족에게 논산을 집중적으로 홍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규완 회장당선자는 논산JC 중점사업에도 정열을 쏟고 있다 노 회장당선자는 “자신을 포함한 JC 회원들은 JCI활동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회의방식과 각종 정보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레 절차와 상대를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신뢰받는 청년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는 노규완 회장당선자는 주어진 사명에 늘 열정적이고 바쁘다. “JCI의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대외활동 강화해 국제교류에도 힘쓸 예정” 노 회장당선자는 국제교류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릴 예정이다. 논산JC는 대만 전중JC와 1983년에 자매결연식을 맺은 이래 두 단체가 매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 방문, 상호교류 및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 감각을 익히고 있으며 서로가 자국의 지역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노 회장당선자는 논산JC 4대 이념을 강조했다. 논산JC는 ‘개인능력개발’, ‘지역사회개발’, ‘세계와의 우정’, ‘사업능력개발’이라는 취지아래 청년들의 지도자 양성, 회의문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리더하는 청년단체라 강조했다. 노 회장당선자가 말하는 논산JC 4대 이념이란, 첫째 개인능력개발에 있어서 JC는 자신이 미숙하다는 겸허한 마음과 장래의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실천을 위한 용기를 기르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실력과 식견을 함양할 수 있는 실천도장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JC운동이란 청년들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에 적극 헌신하며 젊음과 정열로써 손으로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회에 봉사와 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와의 우정을 위해 JC회원은 모두가 친구이며, 단체훈련을 통한 인간적인 유대가 국가에서 국가로 번져 우정으로 발전하고, 그 우정은 개인적인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범인류적인 폭넓은 우정이라는 것이다. 넷째, 사업능력개발은 회원 상호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회원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충원해 회원들의 사업과 종사 직업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즈콜센터 운영으로 회원 상호간 구인구직 정보교환과 비즈니스 기회제공과 상품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노 회장당선자는 “논산JC 44년 역사의 역대 회장들과 선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지금의 논산청년회소를 있게 했다.”며, “선배들에 대한 인사도 감사.”도 잊지 않았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1-17

• [신년인터뷰]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시민 생활에 중요한 문제를 우선 챙길 것.

  [충청시민의소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정책기조가 본격 현장에 도입되는데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논산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약들도 본격적인 실천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해 구상을 들어보았다. 김진호 의장은 “올해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와 입법 활동에 집중해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논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호 의장과 일문문답이다. - 새해 의회가 논산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새해에는 다함께 잘사는 논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선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2분의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겠다. 시 역점사업인 KTX훈련소역 신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현안사업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합하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6개월간 시의회를 평가한다면? 제8대 논산시의회에 있어 지난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논산시의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는데 힘이 될 의정활동의 밑그림을 그렸던 소중한 한해였다. 제8대 논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후 6개월간 새로운 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 전문성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에도 힘썼다. 앞서가는 의정 시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등을 주제로 의정연수 실시 및 외부 강연 참여 등 전문성을 높여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안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논산시민의 입과 귀가 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뛰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 - 제8대 시의회에 변화가 있다면? 제8대 의회 출범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민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치기도 했다. 2019년은 지난 의정의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논산시의회가 되겠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이 입문한 초선의원들의 신선한 열정과 노력으로 공부하는 의회를 조성하였고, 기존 의원들의 역량이 합해지면서 우려가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원칙으로 두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민의에 바탕을 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뛰어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 - 집행부와 소통, 야당과 화합은 잘 되는지? 논산시의원 12명 모두 정당과 학연, 지역주의를 떠나 집행부와 같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균형있는 견제와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할 것이다.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이라면 시민을 설득할 수 없고, 시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역할과 본분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를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야당과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하겠지만, 소수의 목소리라고 외면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다. 논산과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장이 집행부 정책집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은 시장역할을 하고, 의장은 의장역할을 똑바로 하면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맹목적인 대립과 갈등구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산시의 발전과 논산시민의 행복추구라는 공통된 대의를 위해서는 화합과 협치의 자세 역시 대의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소통이나 협력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다면 열린홍보실이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면 한다. 의회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 아쉬움이 있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주요사업과 관련 보도자료 낼 때 의회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손발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제7대 논산시의회 시절에도 논산시는 집행부와 넓게는 대등한 협치 구조 테두리 안에서 견제역할을 톡톡히 해온 경험이 있다. 비록 다수당이라는 점과 집행부와 동일한 당이라는 점이 유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발목 잡히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더욱 명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 시민들에게 한 말씀?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시민들이 힘들어 한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뛸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당적을 초월하여 ‘살맛나는 논산, 다함께 잘사는 논산을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논산시의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새해에는 논산의 행복과 명성이 회복되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 더 겸손한 자세로 믿음을 주며 서민과 농촌을 대변하는 좋은 일꾼, 시민과 함께 걷고 달리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논산시의회가 되겠다. 제8대 논산시의회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1-16

• 박우석 자유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조직위원장 임명

  [충청시민의소리] 자유한국당이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공모한 논산 금산 계룡 지구당 조직위원장에 박우석 전 한나라당 위원장이 결정됐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1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천한 55인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자유한국당 논산‧금산‧계룡 지역구 조직위원장은 박우석 前한나라당 위원장, 충청향우회 수석부회장이 차지했다. 박 위원장은 30대부터 정계진출을 위해 총선 도전을 시작해 번번이 낙선했지만 꿋꿋이 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보이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이인제 前의원과 자유한국당 공천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우석 위원장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를 겨냥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대건고를 거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를 졸업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1-16

• [동영상] 김종민 국회의원, 새해 인사

  안녕하세요. 김종민 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린 2018년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빛나는 유산이 100년 뒤 후손들에게 또한 빛나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논산.계룡.금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종민 올림

  • 열린뉴스
  • 의정

  2018-12-31

• [돼지띠 연애인 신년인사]배우 권오중, 기해년 한해 행복하세요.

  [충청시민의소리] 새해를 맞는 돼지띠 연예인의 소망과 각오를 들어봤다. 배우 권오중은 현재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궁민남편 등에서 활발한 활동중에 있다. 배우 권오중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그는 천사모와 한국해비타트, 밀알복지재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우 권오중은 저서 권오중의 굿잇츠 ‘아이를 위해 요리사가 된 아빠’를 통해 배우 권오중이 제안하는 친환경 상차림을 담은 에세이 요리책 『GOOD EATS』.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을 위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아이 밥상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권오중은 이 책을 통해 그 결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 다음은 배우 권오중의 새해 인사말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오중입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해 계획하셨던 것은 잘 이루셨나요? 저 또한 계획을 이룬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해 본 것들도 있고 바쁜 일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아쉬운 것, 실망하신 것, 서운하신 것 모두 잊으시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기억하시고,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 한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더 낮아지고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2-29

• 김종민 국회의원, 2019년 국비 예산 1,042억원 확보

  - 논산 405.8억원 / 계룡 265.2억원 / 금산 371.2억원 확보 - 장기적 지역발전 도움 될 신규사업 48건 대거 포함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3억원 추가 확보도 [충청시민의소리]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산·계룡·금산의 지역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에 논산·계룡·금산의 지역 신규 사업 48건이 추가된 1,042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 405.8억원을 확보한 논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연산-두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39억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예산 38.5억원 ▲호반의 도시 휴양·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4억원 ▲ 광석지구 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9.6억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은 ▲부여 임천-논산 강경 국지도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3.5억원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1.4억원 등 총 13개 사업 21.4억원이다. 계룡시는 국비 265.2억원을 확보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60억원(10억 증액) ▲치유의 숲 조성 7.5억원 ▲용수말소하천 정비 9.4억원 ▲계룡복합문화회관 3억원 및 계룡군문화축체 6.5억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2.5억원 ▲종합운동장 전천후육상훈련장 건립 및 관람석 증설공사 6억원 등 5개 사업 10.6억원을 확보했다. 금산군은 37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주요사업은 ▲대전 산성-구례(2차) 광역도로 건설 35억원 ▲금산인삼세계화 6차산업육성 사업 7.2억원 ▲금산GAP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표준화 및 마케팅 사업 3.8억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금산군 이전 73억원 ▲기물·백암소하천 정비사업 19.6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남일-금산(국도13호)도로 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포함하여 ▲ 가정저수지 등 6개 저수지 개보수사업 3.4억원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9.5억원 ▲청소년 미래센터 증축사업 7.5억원 등 30개 사업 53.1억여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예산은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충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심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다.”며,“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논산·계룡·금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확보한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예산확보와 사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총 67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정에 논산시는 ▲아호교 보수보강 4억원, 부적면 삼서 세천정비 3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계룡시는 ▲재난대비 문제차량 번호인식 및 지능형 CCTV 구축 4억원, 금산군은 ▲방범 CCTV 로고젝트 설치 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2-18

•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 아쉬운 기자회견

  - 예상 피해가 무엇인가 ? 질문에 동문서답 [충청시민의소리] 최근 계룡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세탁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5일 계룡시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집회를 이어가며 투쟁 할 것을 밝혔다. 계룡시 산업단지내 산업용세탁시설(이하 세탁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대책위 이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오직 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시민의 안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모 기자가 이의장에게 "문제의 세탁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가?""현행 법령상 허가요건이 충족된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한다 해도 시설업자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해당지자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사례가 인근 논산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라고 묻자 이의장은 “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를 뽑아준 시민의 정서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은 물론 철학의 주재다" 라고 없는 동문 서답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또 모 기자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시정을 책임지는 최홍묵 시장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자리를 가진 바 없다" 고 말했다. 모기자는 최홍묵 시장이 계룡시 토박이로 남달리 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최홍묵 시장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 일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공장 부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인근 31개 입주업체의 동의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받으러 다닌 것은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계룡시 관계자는 "의료세탁공장이 입주 하려는 분양용지는 경기불황과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 보다 높아 10여년 동안 장기 미분양 된 토지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근접해 있으며 산업단지 입구(대로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용지가 삼각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동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미분양용지에 대해 분양 추진중 세탁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용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 하여 당초 공장용지로 계약체결된 사항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말하고 "해당 분양용지인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충청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기관세탁업 입주에 따른 제1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 하도록 도에서 조건부를 제시해 부득이 시청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2-05

• 계룡시 공무원 노조, 국가인권위에 윤차원 의원 진정

  공무원에게 "어이! "라고 부르며 삿대질을 한 기초의원이 인권위에 제소됐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계룡시지부(지부장 김진태)는 지난 21일 윤차원 계룡시의원(무소속)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진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는 “윤차원 의원이 계룡시 직원들을 ‘어이!’라고 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공무원은 “윤차원 의원처럼 공무원을 막대하는 시의원은 처음 봤다”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사실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평소 말을 못할 뿐이지 직접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밝혔다. 한편 계룡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21일 「불법․부당행위 종합백화점 윤차원 의원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차원 의원과 관련된 각종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1-22

• 김종민 의원,‘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공동개최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다. 중국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며, 중국 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교역 시 적정한 수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변화되는 소비행태, 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포럼은 중국 내 유통 및 판매, 위생허가(CFDA) 인증, 통관, 수출품 상품성강화, 중국 유통시장 접근방안 등의 연결고리로 對중국 한국수출기업들의 수출활성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포럼의 발표주제는 2019년 對중국 수출 관련 전망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중국 내 검역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직접 주제발표에 나선다. 중국검험검역과학원 종합검측센터, 중국전국보건서비스표준화기술위원회, 중국전국미용화장품특별기금, 중국전자상거래협회발전촉진센터 등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성공전략, 중국전자상거래 유통 정책 변화, 중국 의료정책 및 중국 의료계 교류방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유통현황 및 향후성장성 및 2019 중국 유통시장 접근 유의점 및 성공전략 둥의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 의원은“한국과 중국이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제도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중국 수출전략 포럼」은 한·중의 민·관을 아우르는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와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수출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발판이 될 것”고 전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1-22

• 스카이인슈판넬 김봉국 회장, 숨은 선행으로 지역사회 공헌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논산시에서 주)스카이인슈판넬을 운영하는 김봉국 회장의 숨은 선행이 SNS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업 경영 이외에도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에서 건축용 조립식판넬 및 방화문. 방충망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김봉국 회장은 그동안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중 어려운 환경으로 운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장학금 및 전지 훈련비등을 지원해 왔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정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의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대전의 강정훈 FC클럽은 김회장의 지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스카이인슈 판넬의 모회사인 태양인슈 판넬의 명칭을 클럽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룡시에 거주하는 김회장은 지난해 열린 충남장애인체전 및 충남도민체전에도 많은 후원을 하는 등 체육인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아낌없는 후원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계룡시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특히, 김회장은 체육인의 후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짓기운동에 참여하는 의미로, 선뜻 건축자재를 내어주기도 하였으며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단체등에 기부 후 단체 명의로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 등 숨은 선행을 이어오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후원에 감사하는 글들이 SNS등에 전파되며 알려지게 됐다. 김회장이 운영하는 주)스카이인슈판넬과, 주)태양인슈는 고객 최우선주의를 약속하는 성실한 기업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1만여평의 부지에 최신형 자동화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복리 후생과 체력단련을 위해 공장내 풋살장을 건립해 운영하며 직원들과 축구를 즐기는 축구인 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 축구협회수석부회장이기도한 김봉국 스카이인슈판넬 회장은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해지고 회사도 발전한다는 일념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급여의 일정부분을 적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 한다”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함께 동참해온 직원들의 복지 처우 개선 등의 재원으로 기부하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자재업계에서 스카이인슈판넬을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온 김봉국 회장은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평생에 걸쳐 ‘정의와 공생’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성실한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쌓은 재산을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준 우리 사회에 적극 환원키로 한 결단과 의지는 국내 건설자재업계에서 건설 분야의 발전과 우수 인재의 육성,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을 염원하는 1세대 경영인이자 창업 기업인의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로 길이 남을 전망이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1-19

• 윤차원의원, 계룡시‘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문서’ 강탈 당해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라는 의원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이 윤차원 의원 사무실에서 강탈당해 일부 내용이 mbc뉴스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문건의 강탈된 경위와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mbc보도에 따르면, ‘계룡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라는 내부문건을 확보하였다며 문건자료를 인용해 정규직 전환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집단 이기주이 와 노사 분쟁이 발생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적혀 있다고 보도 했다. 이어, 정부 지침과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 했다. 시관계자는 “내부 문건이라 mbc가 보도한 자료는 지난 8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윤 의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구두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 자료로, 내부 결제나 어떤 결정이 이뤄진 자료가 아니므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집행부를 감독하는 윤의원 개인 자료로 쓰겠다는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어 외부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출한 설명 자료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계룡시는 현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 인력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10월과 11월 열렸고 아직도 두 번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금은 어떠한 결정이 난 것이 없다” 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전환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일 의회를 방문한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중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문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요청해 아직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촬영을 거부하자 그중 한명이 서류를 가지고 뛰어나가고 한명은 본 의원을 가로 막는등 의회 사무실이 한때 소란했다”며“서류를 강탈 해간 후 밖으로 나가서 자료를 촬영해 mbc에 제보한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며 “의원에게 보고 하기위해 만들어진 문서를 강탈당해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결제라인을 거치거나 확정된 문서가 아닌 윤 의원의 요구에 의해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유출해 계룡시가 정규직전환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룡시 고문변호사의 법적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열린뉴스
  • 의정

  201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