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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힘 실려. 연내 통과 최선 다할 것” [충청시민의소리]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수)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남과 대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노력이 개정안을 통해 더욱 힘이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 충청권 의원 모두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박범계, 박병석, 성일종,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정진석, 조승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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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9부 능선 넘어
    -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충청시민의소리]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까지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되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10개 혁신도시 및 109개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대전은 채용의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소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더라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대전·충청권 4개 단체장들이 합의한‘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정책’과 맞물려 청년 고용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은“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향후 충남에도 반드시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작년 10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올해 9월에는 충남·대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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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황명선 논산시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강조
    [충청시민의소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15일 대전 서구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중심의 자치분권이 절실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시군구협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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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최종선정 '총 417억원' 지원받아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논산의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중심시가지형)’와‘강을 담다 산을 닮다 강경고을 사업(일반근린형)’이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장관·국토부 장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이루어졌다.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화지·반월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심상권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5년간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월상권 지역활력 증진사업, 세대융합·공동체 회복사업, 주거복지 실현 삶의 질 제고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낙후된 지역 산업기반 회복과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논산 중심지의 경제활력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을 담다 산을 닮아 강경고을’사업은 역사문화 자원활용 재생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67억원을 지원받아 14만9750㎡ 부지에 4년 간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생정책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논산의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골목상권 활성화·주민복지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 충남도, 논산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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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김종민 의원, 대전지방법원 국감에서 계룡시법원 설치 당위성 역설
    [충청시민의소리]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8일(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대전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계룡시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 35개 지자체에도 시군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높은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룡시는 시군법원 정비가 완료된 이후 개청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룡시에서 논산지원까지 약 30여km로 (수도권 제외) 시군법원이 없는 곳 중 관할법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어 주민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법원 설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은 “종국적으로 행정처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계룡시가 현재 논산지원이 소재한 강경읍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계룡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적극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4월 9일 계룡시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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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김종민 국회의원,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선생 문화유적지 정비’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3일(목) 광산김씨 종중대표들을 만나 사계 김장생선생의 묘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 유학의 본산인 논산시 연산면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돈암서원과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선생의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돼 있고, 사계선생이 수학하고 강학 활동을 하여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유서깊은 유학의 산실이며 기호유학의 구심적 역할을 한 지역이다.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멀지않은 고정산 자락에 위치한 충남기념물 제47호 사계 김장생선생 묘소 또한 이에 걸맞게 정비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지역의 귀한 자원들을 보호,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돈암서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형도 충남도의원, 김만중 논산시의원과 8명의 광산김씨 종중대표들이 참석했다. 종중 대표들은 “현재 묘소 주변에는 송림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산책로와 김장생선생의 업적을 나타내는 소공원 조성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시설위주의 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와 관련된 자원과 유적지를 계승•발현시키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논산시와 충남도와 함께 공원 조성 등 돈암서원, 탑정저수지 관광과 연계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종중 대표는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에 귀한 보물이 생긴 만큼 그에 맞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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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김종민 의원 “입법계획은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의 조정자 역할 촉구”
    -기한내 제출 2016년 12.7%, 2018년 30%, 2019.6월 56.6% [충청시민의소리]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매년 1월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현황 자료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한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정부법률안은 2016년 총 205건 중 26건(12.7%), 2018년 347건 중 104건(30.0%), 2019년 6월까지 76건 중 43건(56.6%)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cf) 2017년은 대선이 있었던 관계로 제외 문재인 정부 이후 다소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의 법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사라진 미제출 현황을 보면 2016년 100건(48.8%)에서 2018년 187건(53.9%)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6월 기준) 24건(35.5%)으로 감소했다. 제출계획기한을 넘긴 기한후 제출도 있었다. 2016년 79건(38.5%), 2018년 56건(16.1%), 2019년(6월 기준) 9건(11.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이 부진한 경우를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계획한 7건은 모두 미제출되었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21건 중 18건으로 85.7% 미제출, 국가보훈처가 10건 중 8건(80%), 금융위원회 18건 중 14건(7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 2018, 2019.6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획 기한내 제출 기한후 제출 미제출 2016 205 26(12.7%) 79(38.5%) 100(48.8%) 2018 347 104(30.0%) 56(16.1%) 187(53.9%) 2019.6 76 43(56.6%) 9(11.8%) 24(31.6%) 법제처는 법안 미제출 사유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입법, 예산수반, 법안내용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성의 없는 제출계획, 사전준비 부족, 입법예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만연이 법안 미제출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백년대계는커녕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안 제출계획이 형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법률안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법제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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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김종민 국회의원, “마약청정국은 옛말, 재발방지와 판매책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충청시민의소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액상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9월초 구속기소되고, 홍정욱 前 의원의 자녀가 27일 대마와 LSD(환각제)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등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증가해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에서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의 경우 12,613명이 단속돼 2014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단속된 12,613명의 마약사범 중 유형별 현황을 보면 투약이 6,177명(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소지 1,081명(8.6%), 기타 1,037명(8.2%), 밀경 1,026명(8.1%), 밀수 521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 압수량을 보면 2014년 9만2,062g, 2015년 9만6,730g, 2016년 12만5,474g, 2017년 15만4,600g에서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41만4,994g으로 2014년 대비 무려 4.5배 증가했다. 식물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경우 2014년 7만111주, 2015년 8만7,740주, 2016년 11만8,988주, 2017년 10만4,319주, 2018년의 경우 압수량이 10만 2,252주로 2014년 대비 45.8%가 증가했다. 2018년 압수된 마약의 종류를 보면 ‘히로뽕’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18만7,947g이 압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7,282주, 대마초 89,145g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의 경우 압수량은 8만8,321g으로 전년도(2017년) 압수량인 131g 대비 674배 급증했다. 특이점은 옥시코돈·코데인 등과 같은 마약성진통제와 양귀비종자쿠키, 양귀비종자샐러드드레싱, 대마오일, 대마드링크, 대마젤리 등의 유사식품 마악류가 이전에는 없다가 2016년부터 새롭게 적발되는 등 마약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평균 40% 가까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마약사범에게 재활치료를 선고하는 치료감호가 2014년 28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16건, 2018년의 경우 29건으로 마약사범이 한 해 만 명 이상이 단속되는 상황에서 치료감호는 해마다 20여 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며 “마약 밀수를 비롯한 마약·운반·공급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 활성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해경, 세관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상설 협의체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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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김종민 국회의원, 노성농협 딸기공선회와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은 29일(일) 오후 2시 노성농협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노성농협 딸기공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창원 딸기공선회장과 공선회원 20여명, 임봉순 노성농협조합장, 조배식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우선 딸기공선회가 갖고 있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딸기하우스 주변 방범등 설치 ▲농가시설물(하우스) 등기 추진 ▲외국인노동자 임금문제 ▲귀농귀촌인 주거문제 ▲딸기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의 불공정 정관 ▲노성농협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70여 분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케이베리의 불공정 정관과 규정은 조속히 시정돼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충남도, 논산시와 잘 협의해 반영할 것은 즉시 반영하고, 추진해나갈 것은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조배식 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안건 중 논산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은 시의회에서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창원 공선회장은 “주말 지역에 여러 행사가 많음에도 직접 찾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안들이 잘 해결돼 딸기농가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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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가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논산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차경선 시의원, 구본선 시의원을 비롯한 논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 각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으며, 특히 논산시 노인회관 부재, 정신요양시설 급여 현실화, 현실성 없는 촉탁의 제도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회관건립을 비롯한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 김 의원에게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으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논산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면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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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 김종민 국회의원,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충청시민의소리]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에서 후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인삼산업 종사자, 관련 공무원, 금산군의회, 학계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삼산업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며, 프랑스의 와인산업에 비견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히고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선 전담국가기관 설치가 선행되어야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당위성, 과제 그리고 향후 기관의 기능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도은수 중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흥 충남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장과 임병옥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모두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다각적인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차선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은 인삼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의 개별적인 대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반상배 (사)한국인삼협회장은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인삼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연구사업 상용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역설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지금의 인삼시장은 우리 고유의 인삼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고려인삼의 홍보 강화와 기능성 임상실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심용완 한국인삼공사 커뮤니케이션실 부장은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년근이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최근 인삼산업의 대외여건은 개선되는 편이라며 다른 토론자들의 시각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인삼경작신고의무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삼의 국내소비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자산이다. 인삼산업 전담국가기관 설립이 새롭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지금이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말 고려인삼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가 희망적인만큼 이 분위기를 잘 살려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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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김종민 국회의원, 지역구 행안부 특교 47억 확보
    — 논산시청 내진보강, 계룡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금산 호티교 재가설공사 등 — 상반기 20억에 이어 2019년도 총 67억 특별교부세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9일(월)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된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논산시 18억(시청 내진보강 10억, 소상공인·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5억, 양촌면 사반교 정비 3억), 계룡시 13억(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재난대비 및 지능형 CCTV설치 3억,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2억), 금산군 16억(군북면 호티교 재가설 13억, 재난 예·경보시설 2.5억, 삼곡천 정비 0.5억)으로 총 9개 사업에 사용된다. 논산시의 경우, 그간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하여 보강작업이 필요했던 논산시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양촌리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교량인 사반교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룡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금암동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행사장 일원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 주민안전 및 엑스포 방문객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금산군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만2천여 군민들의 재난 및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된 군북면 호티교 재가설이 가능해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확보한 이번 행안부 특교에 대해 “이번 예산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밝히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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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김종민 국회의원, 금산군 부리면 ‘종합폐기물 처리장 비대위’와 대화 가져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대규모 종합폐기물 재활용시설부지 현장을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를 가졌다. 비대위원장는 “부당한 건축허가의 취소, 공사 중지 명령, 구거점용 허가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2017년 당시 4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금산군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허가가 났다며, 누군가에 의해 주민의견이 묵살되었다” 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적정통보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는 조건부 적정성 통보이며, 적정통보 조건은 사업체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구거 점용허가)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대단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도심계획시설 지정 여부, 집단민원으로 인한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종합폐기물 시설에 대한 의회 미보고, 500m 이내의 주민 동의 여부 등 적정통보 취하 조건 여부, 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조치를 취해 청정지역 금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동참한 안기전, 김근수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로 주원료는 폐합성수지(일/48t), 하수슬러지(일/216t)이며 폐합성수지를 파쇄, 선별해 SRF고형연료화하고 하수슬러지는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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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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