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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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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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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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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김종민 국회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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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식전행사에서 김종민 의원, 이찬희 협회장의 인사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는 그간 취재결과를 토대로 참여재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신뢰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판사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소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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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김종민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16억7,6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28일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폐교활용 과학체험관 조성 사업(논산시, 6억원), 공군기상단 삼거리 ~ 괴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계룡시, 8억원),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 사업(금산군 6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용된다. 그동안 심한 굴곡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계룡 공군기상단삼거리~괴목정간 도로가 확장 개통되어 신도안면 주민과 2020 군문화엑스포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논산 지역 학생들의 과학 체험 교육을 위해 폐교를 활용해 과학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며,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이 리모델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를 하고 민생 현안을 수렴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찾아내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종민의원은 논산 반월초등학교 5억7,500만원, 산양초등학교 5억1,300만원, 계룡 금암초등학교 3억1,300만원, 금산 성대초등학교 2억 7,500만원 등 총 16억7,6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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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논산 8명 현직유지…2명 무투표 당선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현 조합장, 논산 최장수 조합장 '영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진 가운데 논산시지역 농협·축협 산림 조합장선거 개표결과 광석농협 임권영 조합장과 노성농협 임봉순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양자대결로 불꽃접전이 펼쳐진 논산농협과 논산계룡농협은 조합장 간 명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논산농협은 4년전 79표차로 석패한 지시하 후보가 1,723표를 획득해 3선에 도전하는 강영배 현 조합장을 199표차(1,524표)로 제치고 첫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연산과 가야곡면 지역선거구도로 치열하게 치러진 논산계룡농협은 이환홍 현 조합장이 2,013표를 얻어 1,667표에 그친 이기호 전 조합장을 제치고 재선고지에 오르는 감격을 만끽했다. 또 현 조합장 불출마와 함께 4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부적농협은 예상을 뒤엎고 이희갑 후보가 594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성동농협은 김흥식 전 상임이사가 594표를 얻어 2위로 선전한 조철호 후보를 219표차로 크게 누르고 첫 당선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지역 민심이 흉흉했던 강경농협과 상월농협은 재선에 도전한 현 조합장이 모두 압승으로 당선됐다. 우만제 강경농협 조합장은 455표를 획득해 김영하 후보를 287표차로 크게 따돌렸고, 임덕순 조합장은 602표를 얻어 260표에 그친 2위 김광영 후보를 여유롭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3선 저지를 위해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인 연무농협과 양촌농협은 큰 이변 없이 윤여흥 현 조합장과 김긍수 현 조합장이 압승으로 승리하며 3선의 영광을 안았다. 논산계룡축협은 임영봉 현 조합장이 579표를 획득해 377표로 선전한 한판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돼 논산시 최장수 조합장의 영광을 안았다. 3명이 출마한 논산계룡산림조합은 신현호 전 상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대로 686표를 얻어 418표에 그친 2위 김신겸 후보를 누르고 초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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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김종민 국회의원, ‘찾아가는 읍·면·동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금성·진산·복수를 마지막으로 17회에 걸친 논산·계룡·금산, 읍·면·동에 대한 ‘광역·기초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주민들을 대규모로 초청해 진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29개 읍·면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을 일일이 순회하며, 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광역·기초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논산시 15개 읍·면·동에서 화지산시장 시설 개선을 비롯한 96건, 계룡시 4개 읍·면·동에서 신도역 신설을 비롯한 13건,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68호선 설계비 반영을 비롯한 27건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작년 한 해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알리고, 특히 마을의 소소한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해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논산·계룡·금산 발전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다. 김종민 의원은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고충과 아이디어를 직접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얻어 간다.” 며 “주민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 애정어린 쓴 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모두의 살미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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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논산 조합장 선거 2개 조합 무투표 당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논산지역에서는 모두 3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논산시지역에서 3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논산지역에서는 농협조합장10명(논산·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논산계룡·양촌농협)과 논산계룡축협조합장과 논산계룡산림조합장 각각 1명 등 총 12명의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석농협과 노성농협 등 2개 조합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하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석농협은 임권영 현 조합장, 노성농협은 임봉순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다. 반면 부적농협과 성동농협은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상월농협과 양촌농협, 연무농협, 논산계룡산림조합은 각각 3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최종 출마자를 살펴보면, ▲강경농협 기호1번 우만제 후보, 기호2번 김영하 후보 ▲논산농협 기호1번 강영배 후보, 기호2번 지시하 후보 ▲논산계룡농협 기호1번 이환홍, 기호2번 이기호 후보 ▲부적농협 기호1번 김봉수 후보, 기호2번 이한세 후보, 기호3번 이희갑 후보, 기호4번 김선순 후보 ▲상월농협 기호1번 김동준 후보, 기호2번 임덕순 후보, 기호3번 김광영 후보 ▲성동농협 기호1번 김종진 후보, 기호2번 김재신 후보, 기호3번 김흥식 후보, 기호4번 조철호 후보 ▲양촌농협 기호1번 김긍수 후보, 기호2번 손정용 후보, 기호3번 장호태 후보 ▲연무농협 기호1번 윤기형 후보, 기호 2번 최용재 후보, 기호3번 윤여흥 후보 ▲논산계룡축협 기호1번 임영봉 후보, 기호2번 한판석 후보 ▲논산계룡산림조합 기호 1번 윤상원 후보, 기호2번 김신겸 후보, 기호3번 신현호 후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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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강신홍,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 취임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답고 깨끗한 논산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더 행복한 웨딩홀 2층에서 개최했다. 논산시에는 간판기획,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은 50개의 등록업체가 있고, 이 중 광고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7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사)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이다. 사단법인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논산시지부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연무광고안전공사 강신홍 대표의 취임 포부는 남다르다 강신홍 신임지부장은 “지부의 위상과 회원들이 광고인으로 시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회원들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논산시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논산시지부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악화로 인한 일감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부장으로서 업무 권역 보호와 도시미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무읍 출신인 강 지부장은 현재 연무신협 이사,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이사, 주민자치 논산시협의회 재무, 연무선후배연합회 홍보이사,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연무 애향회 총무, 연무읍번영회 홍보이사, 논산시 환경평가 위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진호 의장, 김형도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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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김종민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맞추어 발의된 이 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강훈식, 김병욱, 윤준호, 표창원, 전해철, 김병기, 신창현, 송갑석, 박영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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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위한 현안과제 제안
    - 기초지방정부-중소·중견기업 연계한 광주형 지역일자리 제안 - 황명선 논산시장(더민주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이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 과제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의원, 박주민 의원 등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했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전국에서 온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자치분권에 관한 현안내용을 듣고,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들의 자치분권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아직 미완의 도시 세종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분원이 와야 균형발전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광역단체와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기초지방정부도 중소·중견기업과 연계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과 지방정부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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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이낙연 총리, 깻잎 생산·유통 현장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국내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소재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방문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오종현 추부깻잎연합회 회장, 전재만 깻잎공선출하회 회장, 채종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필재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충남지회장, 박지명 상추공선출하회장, 이성학 쌈채소 공선출하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으로부터 깻잎 생산 및 APC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APC 시설을 둘러본 후 깻잎 선별과 포장, GAP인증 등 품질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 간 농가 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만인산 농협처럼 특화된 장점을 살린 곳이 많아지면 농가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며 농가소득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채소류 등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 품질과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분석 지원과 GAP 인증 농산물 전용판매관 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적 영농을 위한 ICT 시설 보급과 안정된 소비처 확보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생산·소비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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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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