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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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 관내 농협조합장과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7일(월) 논산 관내 농협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조합장 선거 이후 신임 조합장들과의 상견례 겸 농협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명로 논산시지부장, 이환홍 논산계룡농협, 신임 지시하 논산농협, 이희갑 부적농협, 김흥식 성동농협조합장 등 관내 조합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논산의 농업과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조합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게 숙제를 많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명로 논산시지부장은 “국정에 바쁘심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농업과 농촌의 수호자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 ▲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 쌀 대체작물 문제 ▲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최저가 보상, 농가소득증대 ▲ 훈련소내 농산물 판매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주요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논산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발언에서 “논산의 성장동력은 농업을 기반으로 관광과 국방산업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기 계신 조합장님들이 논산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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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기자수첩]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결정...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출마 ‘패널티 20%'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산·계룡·금산은 4~5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같은 당 황명선 논산시장의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우석 조직위원장과 이인제 전 국회의원 간에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황 시장은 내년 총선출마설과 관련해 모 언론인 모임에서 “임기 4년을 충실히 마치는게 논산시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4년 임기를 충실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일부언론과 지역 정가에서 논산시장 3선에 성공한 황 시장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과연 행정 공백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입버릇처럼 말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지 의구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관련 공천룰을 발표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불러오는 경우20%에 대한 감산(패널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황 시장이 중도 사퇴 후 ‘20%감산(패널티)' 당하고 공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정설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21대 민주당 총선 규정에서 황시장이 20%의 감선(패널티)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같은 당 현역의원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냐” 며 “김종민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전 충남지사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하고 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당 등 야당의 공격에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황시장의 출마설을 일축했다.   또한 “논산·금산·계룡에선 민주당 현역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6선의 '피닉제' 이인제 전 의원의 세 번째 대결이 당연시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과 이인제 전 의원은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나란히 격돌 1승 1패를 나눠 가진바 있다. 19대 때에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이인제 전 의원이 20대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종민 의원이 승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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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민주당, 대전서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김종민·표창원·송기헌 의원들이 21일 오후 대전을 찾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원개혁·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었으며, 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표창원(경기 용인정),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연사로 초대됐으며,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특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23년 동안 국민께서 원했던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때문에 이뤄지는 것일 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 우리 것이라도 먼저 해 달라는 논리를 세우면 경찰 이외의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법원행정처 탈(脫)판사화 등 법원 개혁방안을 제시해왔지만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안 되면 정국은 한 달 정도 요동 칠 것"이라며 "확언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제일 먼저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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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김종민의원,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 공수처설치로 예방해야
    - 선거제개혁은 좌우 어느 쪽도 향하지 않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제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2019년 3월 19일, 임시국회에서 나서 김학의사건등을 통해 드러난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였다.     김의원은 “김학의사건, 장자연사건, 버닝썬 사건은 검찰·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며,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과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번 한국당 나경원대표의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는 연설에 대해, “이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색깔론이 아닌가?”라며 총리에게 질문했고, 이낙연총리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이제 뛰어 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민의원은 “민주 공화국 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나대표의 말처럼 우리 헌법 119조 1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 119조에는 1항만이 아니라 2항도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을 가로 막는 불공정한 시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명령이며, 공정과 상생의 정신은 제헌 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헌법 정신”이라며 공존경제, 상생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독점이 자유와 창의를 막아 숨막히던 미국을 살려냈고, 결국 오늘날 실리콘벨리의 미국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도 결국 자유와 창의를 위해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에 이낙연총리도 김의원에 발언에 동의하며 “나경원대표 본인도 헌법 119조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건은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일당통치인데 대한민국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4당이 합의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중 비례대표 17명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않은 것인가?”라며,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는 큰 정당에는 불리할지 모르나, 국회전체, 국민전체에는 유리하다. 승자독식의 정치, 양대 정당의 대결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치의 정치로 가는 길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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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행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의 제86차 정례회가 8일(금)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에서 제안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투자의향서에 따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특별물량을 요청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기조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폐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및 특별물량 신청 중단 ▲국가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제85차 정례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정부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하기로 한 결정을 매우 반기며 기쁘게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협의회가 서로 신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기틀이 되고 충남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지지 성명서’를 통해 전국 12개 후보지 중 충남에서 유일한 천안에 대해 각 시·군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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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9
  • 김종민 의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 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발의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화 마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 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도농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화 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고용진,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백혜련, 김병기, 박홍근, 민홍철, 윤준호, 정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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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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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 논산 관내 농협조합장과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7일(월) 논산 관내 농협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조합장 선거 이후 신임 조합장들과의 상견례 겸 농협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명로 논산시지부장, 이환홍 논산계룡농협, 신임 지시하 논산농협, 이희갑 부적농협, 김흥식 성동농협조합장 등 관내 조합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논산의 농업과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조합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게 숙제를 많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명로 논산시지부장은 “국정에 바쁘심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농업과 농촌의 수호자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 ▲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 쌀 대체작물 문제 ▲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최저가 보상, 농가소득증대 ▲ 훈련소내 농산물 판매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주요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논산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발언에서 “논산의 성장동력은 농업을 기반으로 관광과 국방산업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기 계신 조합장님들이 논산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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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기자수첩]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결정...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출마 ‘패널티 20%'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산·계룡·금산은 4~5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김종민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같은 당 황명선 논산시장의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우석 조직위원장과 이인제 전 국회의원 간에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황 시장은 내년 총선출마설과 관련해 모 언론인 모임에서 “임기 4년을 충실히 마치는게 논산시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4년 임기를 충실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일부언론과 지역 정가에서 논산시장 3선에 성공한 황 시장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과연 행정 공백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입버릇처럼 말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지 의구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관련 공천룰을 발표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불러오는 경우20%에 대한 감산(패널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황 시장이 중도 사퇴 후 ‘20%감산(패널티)' 당하고 공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정설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21대 민주당 총선 규정에서 황시장이 20%의 감선(패널티)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같은 당 현역의원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냐” 며 “김종민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전 충남지사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하고 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당 등 야당의 공격에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황시장의 출마설을 일축했다.   또한 “논산·금산·계룡에선 민주당 현역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6선의 '피닉제' 이인제 전 의원의 세 번째 대결이 당연시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과 이인제 전 의원은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나란히 격돌 1승 1패를 나눠 가진바 있다. 19대 때에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이인제 전 의원이 20대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종민 의원이 승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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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민주당, 대전서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김종민·표창원·송기헌 의원들이 21일 오후 대전을 찾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원개혁·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었으며, 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표창원(경기 용인정),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연사로 초대됐으며,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특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23년 동안 국민께서 원했던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때문에 이뤄지는 것일 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 우리 것이라도 먼저 해 달라는 논리를 세우면 경찰 이외의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법원행정처 탈(脫)판사화 등 법원 개혁방안을 제시해왔지만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안 되면 정국은 한 달 정도 요동 칠 것"이라며 "확언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제일 먼저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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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김종민의원,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 공수처설치로 예방해야
    - 선거제개혁은 좌우 어느 쪽도 향하지 않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제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2019년 3월 19일, 임시국회에서 나서 김학의사건등을 통해 드러난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였다.     김의원은 “김학의사건, 장자연사건, 버닝썬 사건은 검찰·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며,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과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번 한국당 나경원대표의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는 연설에 대해, “이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색깔론이 아닌가?”라며 총리에게 질문했고, 이낙연총리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이제 뛰어 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민의원은 “민주 공화국 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나대표의 말처럼 우리 헌법 119조 1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 119조에는 1항만이 아니라 2항도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을 가로 막는 불공정한 시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명령이며, 공정과 상생의 정신은 제헌 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헌법 정신”이라며 공존경제, 상생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독점이 자유와 창의를 막아 숨막히던 미국을 살려냈고, 결국 오늘날 실리콘벨리의 미국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도 결국 자유와 창의를 위해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에 이낙연총리도 김의원에 발언에 동의하며 “나경원대표 본인도 헌법 119조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건은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일당통치인데 대한민국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4당이 합의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중 비례대표 17명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않은 것인가?”라며,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는 큰 정당에는 불리할지 모르나, 국회전체, 국민전체에는 유리하다. 승자독식의 정치, 양대 정당의 대결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치의 정치로 가는 길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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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행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의 제86차 정례회가 8일(금)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의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에서 제안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투자의향서에 따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특별물량을 요청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기조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폐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및 특별물량 신청 중단 ▲국가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제85차 정례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정부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하기로 한 결정을 매우 반기며 기쁘게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협의회가 서로 신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기틀이 되고 충남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지지 성명서’를 통해 전국 12개 후보지 중 충남에서 유일한 천안에 대해 각 시·군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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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9
  • 김종민 의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으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 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발의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화 마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 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도농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화 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고용진,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백혜련, 김병기, 박홍근, 민홍철, 윤준호, 정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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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2019 대한민국 국제 청년의 날’행사 개최
    - ‘도시의 평화’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려         UN-HABITAT(유엔해비타트)와 UN-HABITAT 청년과도시 정책위원회는 ‘도시의 평화(Urban Peace)’를 주제로 2019년 2월 26일 ‘2019 대한민국 국제 청년의 날 (2019 International Youth Day in Korea)’ 행사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UN-HABITAT는 전 세계 도시 및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UN 전문 기관으로서,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해 선진국형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 청년의 날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만큼, 한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참여한 수백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2차관, 황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마르코카미야 UN-HABITAT 도시경제재정국장, 염태영수원시장, 안영용 ㈜나노메딕스회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손호연 청년위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UN-HABITAT 청년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은 “100년 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열망하는 청년들이 모여 3.1운동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과 같이, 지금의 청년세대 또한 낙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며 국제 청년의 날 행사가 평화와 비전을 통해 미래의 도시재생 모델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행사를 위해 방한한 UN-HABITAT의 마르코카미야 도시경제재정국장의 강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포브스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선정), 오준 전 UN 대사(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의 강연으로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를 더했으며 축하 공연과 청년교류행사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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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김종민 국회의원, 금산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 3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10개 읍면 의정보고회 예정   국회의원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5일 금산읍,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을 시작으로 3월초까지 금산군 전체 읍·면에 대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주민들을 대규모로 초청해 진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거구의 논산·계룡·금산 지역 29개 읍·면·동 관내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을 일일이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 한 해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알리고, 특히 마을의 소소한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 보다는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금산의 발전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자리로 만든다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종학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신민주, 안기전, 김근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합동으로 의정보고회에 참여해 지난 군의회 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의정보고회는 1차, 25일(월)금산읍·남일면·남이면·부리면, 2차 27일(수) 추부면·군북면·제원면, 3차 내달 4일(월) 금성면·진산면·복수면 일정으로 지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에 맞춰 세 차례로 나눠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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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김원태 전)충남도의원, 자유한국당 논산 ·계룡 ·금산 당협위원장 "도전"
    [충청시민의소리]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진정한 지역일꾼이 맡아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을 6년간 역임하고 제10대 충남도의원을 지낸 김원태 충청에너지 회장이 제1야당인 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져 지역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계룡시에 거주하는 김원태 전 도의원은 지난 4년간 계룡소방서 건립 및 도민체전 계룡시 유치,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에 크게 기여했으며, 장애인복지 분과유치, 다문화센터 유치 및 어린이집 소독기 및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민원 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김 회장은" 그간의 당협위원장들은 지역에서 태어났을 뿐 서울 등 외지에서 거주하는 외지인에 불과했다“며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정치 일선에 나서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폐해를 척결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한 지역일꾼이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 하겠다“며” 60여 평생동안 지역구를 한번도 벗어난 일 없이 지역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소임을 위해 최고보다 최선을 다해 왔고, 당협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논산·금산·계룡 지역구 보수 대 결집과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젊고 유능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당내 전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직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에는 전 당협위원장인 이인제 전의원 , 박우석 전 한나라당 위원장, 건양대 이동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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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계룡시노조] 윤차원 의원의 비상식적 돌출 행동 규탄 성명서 발표
    [충청시민의소리]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며 "그동안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윤차원 의원이 요구했던, 그 상식밖의 수많은 자료요구의 진정한 목적이 여러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 밝혔다. 또 지난 주 " MBC뉴스에서는 '계룡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방송이 있었다. 이 뉴스의 결정적 제보가 되었던건「계룡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내부 문건이었으며, 이 내부문건 유출은 다름아닌 윤차원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문제가 된 내부 문건은 '개인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윤 의원의 요구로 ‘외부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에서 건넨 자료이나, 윤 의원은 약속을 어기고 문서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해당 자료를 민원인에 갈취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인양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 성명서 원문]    윤차원 의원은 제5대 계룡시의회 개원 이후 연이어 비상식적 돌출 행동을 일삼으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자료 불법 요청 및 취득, 공문서 불법 유출, 위법 취득한 개인 정보 목적 외 사용,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계약직 노동자 기망, 관용차 목적 외 사용 의혹, 계룡시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모욕 및 신뢰관계 파괴, 공무원노동조합 존재 부정, 가식적 소통, 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집행부에 대한 갑질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일탈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계약직 정규직 전환 내부 문건 유출」의 법적 책임자 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관련 문건을 취득하고 유출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과 기망행위를 자행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빼냈다. 시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실상 위계에 의한 내부 문건 갈취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윤차원 의원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던 내부 문건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계약직 노동자에게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이제와서 문제가 불거지니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약직 노동자를 공문서 도둑으로 몰고있는 윤차원 의원이 그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돕고 싶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계룡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가슴을 치고 분노할 일이다. 「신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시의원, 윤차원! 앞서 언급한 문건 유출 사건만으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윤차원 의원은 그 사건 직후 또 다른 돌출 행동으로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산산조각 내기도 했다.      민감한 민원과 관련하여 윤차원 의원이 담당 공무원과 업무상 통화를 하면서, 몰래 민원인을 옆에 두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모두 공유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공무상 대화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민원 제기 당사자에게 여과 없이 공개해버림으로써 윤차원 의원은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말았다. 비밀을 지키겠다고 빼낸 문서를 유출하고, 업무상 협의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해버리는 윤차원 의원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업무상 협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차원 의원은 의정활동 이라며 시민의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된 33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내어 놓으라며 지금도 집행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내어 놓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각오하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신뢰에 대한 기본 개념도, 상식도 없는 윤차원 의원의 뻔뻔스러움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은 그에게 ‘배려’라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과 윤 의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인권감수성 제로(zero) 시의원, 윤차원! 윤차원 의원은 계룡시 직원을 부를 때 ‘어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쓴다. 윤차원 의원의 ‘삿대질’은 이미 계룡시 공무원 사이에선 유명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조차 ‘야! 자!“를 해도 인권침해로 지탄을 받는 시대에 하물며 성인인 직원들에게 ’어이‘라고 부르는 윤차원 의원의 저급한 말솜씨와 수준 이하의 인권감수성을 보면서 과연 그가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인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불통 시의원, 윤차원! 지난 11월 19일 우리 노조는 윤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으나 윤 의원은 노조를 보자마자 “공무원 노조와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며 의원실 밖에 있는 직원에게 “어이! 의회사무과장 불러서 이사람들 내보내!”라고 문전박대 했다. 급기야 의원실 방문을 잠그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모름지기 정치인의 귀와 가슴은 열려 있어야 한다. 설령 정치인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일 지언정 귀를 열어 경청하고, 가슴을 열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화를 원했던 우리 노조에게 윤 의원은 가슴과 귀를 닫아버렸다. 윤 의원에게 묻고싶다. 시민이 찾아와도 그리 할 것인가? “의원님! 의원님!” 하며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만 하는 이들만 반길 것인가? 당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서는 어차피 표를 기대할 수 없으니 역시 문전박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 계룡시를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윤차원 의원! 우리 노조는 최근 끊이지 않는 윤차원 의원 관련 사건들을 통해 그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법과 절차 따위는 때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법의식, 본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절대권력 소유욕, ‘나’만이 계룡시 집행부 견제 능력을 갖춘 시의원이라는 우월 의식과 착각,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장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사고, 본인의 편협된 사고를 절대 진리로 믿는 우매함, 무능한 공무원 따위는 막 대해도 된다는 왜곡된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의 끝없는 일탈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차원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결코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에 있다. 즉, 시의원 윤차원의 일탈 행동들은 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떨어뜨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계룡시정의 ‘발전’이 아닌 ‘퇴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 낼 것이기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퇴만이 답이다! 윤차원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시민은 윤차원 의원에게 법과 인권과 신의 조차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펼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차원 의원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여기 저기 마구 날뛰며 계룡시를 혼란과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다. 시민의 대표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온갖 불법과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노조는 윤차원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닫은 윤차원 의원에게 더 이상 대화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윤차원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2018. 11.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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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 [인터뷰]이청환 계룡시의회 의원,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청시민의소리]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민의에 의한 시정수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식을 강화하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이 올바로 시정되고 차기의 정책과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계룡시의회 다수당이 됨으로써 시의회의 역할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5대 계룡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의 각오를 들어봤다.   이청환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행정의 위법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시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시책 및 사업의 개선을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시민의 직접정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의 사용내역은 상세히 설명하고 감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계룡시정의 주인이 누군지 인식하지 못하고 감추고 얼렁뚱땅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의원들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행정과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공개하고 용서를 빌어야하며 숨기면 채찍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를 위한 정책, 특혜성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함께 잘사는 길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길을 고민해야 한다.”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난이 대를 이어 대물림 되지 않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정치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심사를 임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룡시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자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활동에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제보와 의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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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김경구의 나팔소리] 갑질이냐 의정활동이냐?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에 육박한 영화 ‘곡성(哭聲)’의 한 장면. 딸로 등장한 효진이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절규다.   강한 사투리 억양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광고에서도 사용됐다.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발질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맞아 떨어지면서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시민과 소통, 집행부와 협치 의정’ 다짐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제5대 계룡시의회는, 끊임없는 구설수를 만들어 내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은 벌이며, 지금까지도 뭣이 중한지 모르고 있어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 공무원노조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시의회는 아랑곳 않고 묻지마식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11월 6일자 계룡시 모 인터넷신문 보도에 ‘계룡시의회, 번지수도 모르는 시의원의 갑질’ 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룡시의회가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계룡시의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 이에 지역 언론은 '시장이 정례회 및 임시회 참석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경우 외에는 강제규정이 없다며, 의회에 불참했다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지에 역행하는 부분도 아니다' 며 ‘시장의 의회 참석여부는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라 의회의 업무라는 점이다. 의회에서 파악해야할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 아니면 무능의 소치다‘ 라며 보도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출석공무원의 직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에 시장의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계룡시의회의 업무다’ 며 ‘계룡시의회의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갑질 의원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언행일치가 생명이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의 참 모습을 기대한다’ 며 ‘이와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정치적인 갑질 도구로 활용한다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다’. 며 ‘계룡시 A의원을 ”어깨에 힘들어간 갑질이 아니면 무식(무능)이다“ 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계룡시 정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요구했다’는 것에 현 단체장과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 또 동법 같은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 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 해서 단체장과 공무원이 살림을 잘하는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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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 논산시, 마을자치 주민역량강화 나섰다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자치 주민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교육은 마을자치회 구성원들의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가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15개 읍면동 31개소 선도 마을자치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연무읍을 시작으로 추진 중이다.   문요한 강사, 윤석진 사무국장, 공정해 대표 등 마을자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자치회별 2회 5시간에 걸쳐 마을자치의 의미와 필요성, 마을회의기법 알기 등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을 통해 마을정치 참여가 곧 ‘자치’이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본래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을자치의 의미와 각 지역의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강의를 풀어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1월 말까지 교육을 마치고, 마을자치 활동가를 육성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역량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어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0일,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그간 행정리별 474개소에 마을 자치회를 구성,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지원사업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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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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