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1.6%
35.5%
64
62
22
159
477
재판
30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재판
295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재판
180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재판
175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재판
96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재판
1,051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18년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년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년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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