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금산군 부리면 ‘종합폐기물 처리장 비대위’와 대화 가져
—“종합폐기물 재활용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
댓글 0
기사입력 : 2019.09.07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대규모 종합폐기물 재활용시설부지 현장을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화를 가졌다.
![[크기변환]1Q1A7503.JPG](http://www.siminsori.kr/data/tmp/1909/20190907171349_nhxbfelv.jpg)
비대위원장는 “부당한 건축허가의 취소, 공사 중지 명령, 구거점용 허가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2017년 당시 4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금산군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허가가 났다며, 누군가에 의해 주민의견이 묵살되었다” 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적정통보는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는 조건부 적정성 통보이며, 적정통보 조건은 사업체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구거 점용허가)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대단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에 따른 도심계획시설 지정 여부, 집단민원으로 인한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종합폐기물 시설에 대한 의회 미보고, 500m 이내의 주민 동의 여부 등 적정통보 취하 조건 여부, 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조치를 취해 청정지역 금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동참한 안기전, 김근수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B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로 주원료는 폐합성수지(일/48t), 하수슬러지(일/216t)이며 폐합성수지를 파쇄, 선별해 SRF고형연료화하고 하수슬러지는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