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토)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현주소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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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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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성-정책역량 검증 분리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들 모여 문제의식 공유, 해결책 모색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실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김종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前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前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인사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크기변환]토론회사진2.JPG

 

발제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견제와 검증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역량은 검증하지 못 한 채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신상털기식 윤리성 검증, ▲짧은 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검증, ▲인사청문회의 정쟁도구화 등 세 가지를 현 인사청문회제도의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윤리성 검증의 핵심은 사실에 대한 조사로, 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 공무원을 국회에서 직접 파견 받아 조사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국회는 조사기관의 검증보고서에 기초한 윤리성 청문을 실시하고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정쟁이 아닌 사실 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후보자의‘윤리성’과‘정책역량’검증 분리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후보자 자료제출 확대를 통한 검증전문성 강화’,‘소관 상임위 중심의 인사청문과정 일원화’,‘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간 상호존중 법제화’등 현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맹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장병완, 김관영, 윤소하 의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현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크기변환]토론회사진1.JPG

 

장병완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민감한 사전검증자료에 대한 청문위원의 비공개 열람권 보장을 제안했고, 김관영 의원은 청문경과보고서 표결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개별 의원의 자유토론과 표결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도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소모적인 청문회 정국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맺음말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하여 민주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서면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축사를 건네는 등 여야를 아우르는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김종민 의원은“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평가하며“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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