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4(금)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공무원 투기없다” 입장 밝혀

미공개 정보 유출 및 부동산 거래·투기 의혹 일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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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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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현수막과 현장 모습이다. (사진제공=논산시청)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의회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언론브리핑과 관련해 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시는 현재 3개 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정확히 해소하고 시민의 신뢰와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논산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2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공개된 상태였고 이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2019년 8월 시점에 내부 계획이 수립됐다”며 “즉 의혹 대상 공무원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했다는 2019년 4월 시점에는 미공개 정보라  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해당 부동산은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토지에 대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은 해당 필지 전체의 감정평가액과 해당 필지 건물분 일부만의 거래금액을 비교한 것으로서 실제거래가와 보상산정액이 10배 차이가 난다는 의회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외 조사특위에서 제기한 다수의 부동산거래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있거나 투기의혹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공무원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대상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긴 투기 사례는 없다”며 “혹여 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 관계자는“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상권 침체 등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자생역량 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시 의회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산시의 입장문 전문이다.

 

□논산시와 시의회는 상호존중의 협력 관계

 

△우리시는 그동안 의회와 함께 시정과 의정을 상호 존중 협력하며 사람꽃 피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지난 6월1일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LH사태 및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 등을 연상케 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우려스럽게 형성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함

 

△아직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나 조사 결과 투기행위가 확인됐다는 취지의 언론 브

   리핑에 대해 6월4~9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논산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상권 침체 등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등 기반 마련을 목적

 

△강경·해월·화지마을 등 3개 지구에 총 567억원 예산 투입, 주민 주도 참여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 도시재생사

   업과 관련해 논산시 공무원의 투기행위는 없음

 

△진정민원으로 문제가 제기된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며 (해당 건물에 현수막으로 표시)

 

△2019년 2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으며 해당 공무원이 지인에게 4월말 경 토

  지를 소개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짐

 

△분명한 것은 공무원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대상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긴 투

   기 사례는 없음

 

△다만 이 사안과 관련 사법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결과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당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 조치하겠음

 

□의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시점에 미공개 정보가 논산시 내부에서 생산된바 없으므로 미공개 정보가 유출 될 수 없음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조상 사업대상지 참여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 투명·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 유

  

출에 대한 의혹은 사실과 다름

 

△2019년 2월과 4월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졌으며 해월(화지·반월)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공개한바 있음

 

△이후 해당 사업구역 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2019년 6월~8월 사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 내부 계획이 수립된 것임

 

△의혹 대상 공무원이 지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소개 했다는 2019년 4월 시점에는 미공개 정보라 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 자체가 시

   청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고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 있었던 상태임

 

△따라서 미공개정보가 유출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일부 보상토지에 대한 막대한 시세차익 발생 의혹 제기 관련

 

△의회 특위의 브리핑(6월1일)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상토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차

   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겠음

 

△다만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점도 있음

 

△추가 의혹 자료 중 1900만원 토지 매입 후 매입가의 10배가 넘는 2억 이상의 차익이 나도록 보상금액이 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

   과 다름

 

△실제 1900만원으로 건물 52분의13 지분만 취득했으며 건물에 대한 총 감정가는 약 6200여만원으로 취득 지분의 실보상가는 약

  1500여만원이며 오히려 매입가 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가로 산정됨 즉 해당 필지 전체(건물+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해당 필지건물

  지분 일부(1/4)만의 거래금액을 비교한 것임

 

△그 외 특위에서 제기된 7건의 부동산 거래 또한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없거나 소유자들의 지분 분할 내용이 반영 되지 않은

   사안들도 있으며 개인간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미 1년 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것들도 있으므로 투기의혹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앞으로 논산시의 입장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특위 결과가 이송되면 후속조치 요구사항에 대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

  으며 또한 우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하겠음

 

△아울러 3개 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자생역량 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

   큼

 

△시 의회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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