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 배정될 2022년 중앙정부 예산(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을 약 4,426억원 확보했고,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논산 21억, 계룡17억, 금산 20억원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서 확정한 논산시 예산안 중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2억원 △호남선 직선화(논산~계룡가수원) 고속화사업(기본계획수립비) 5억원 △논산 양촌면 인천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4억원 △육군 신병훈련소 병영생활관 개선 30억원 △육군 신병훈련소 취사식당 신축 3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을 국회에서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은 육군사관학교, 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교육·연구 기관의 이전 필요성과 그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방부 산하 교육·연구 기관이 논산으로 이전시켜서 국방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룡시 예산안 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2.7억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2억원 △호남선 직선화(논산~계룡가수원) 고속화사업(기본계획수립비) 2억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계룡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설치 대상부지가 종중 소유라서 협의 매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2019년~2021년간 예산 집행율이 9%로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계룡시는 종중과의 매수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정작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진행이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한 금산군 예산안 중에 △ 68호 국지도 금산 진산 행정~읍내 구간 설계비 2억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증액한 항목입니다.

특히 68호 국지도(금산 진산 행정~읍내)구간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순위 16위라서 내후년에나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던 터였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산군 내 산업단지·농공단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게 되어서 기업체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역의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충청남도와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공모 사업과 지방소멸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논산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계룡시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며 특히 “금산군의 숙원 사업인 68호 국지도 확장을 위하여 1단계-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포함, 2단계-설계비 획득까지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