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2(월)

김종민, 충남도의원 정수 확대해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해야

- 김종민 의원,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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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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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면담하여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충남 도의원 정수 확대와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크기변환]20211229_김태년정개특위원장면담_서명부전달.jpg

 

현재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된 쟁점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상하 4 대 1에서 3 대 1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에 적용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새로 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충청남도 지역구 광역의원 38명을 3 대 1의 인구편차로 적용할 경우 금산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이다. 금산군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면, 충청남도 도정에 금산군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축소되고, 대도시 편중이 높아지며,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김종민 국회의원과 문정우 금산군수가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충남의 인구는 211만명 수준에 지역구 도의원이 38명인데 반하여, 전남의 인구는 179만 수준에 도의원이 52명이라서 도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소멸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충남 광역의원 정수확대와 더불어 금산군 지역구 광역의원 2명 유지를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7,470명의 서명부를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별 인구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리 지역의 광역 의원수가 줄어들면 각종 발언권 및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의 소외와 결국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2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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