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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 건의문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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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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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금산군은 14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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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문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도 금산군·서천군,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도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이다.

 

공동건의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의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의 사항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포함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 △광역의원을 최소 2명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판결에 따라 2명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기로에 처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초 국회를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주민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성이 표현된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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