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3 생 ( 공생 · 민생 · 생명 ) 패키지 ” 대표발의
- ① 친환경자동차법 ( 공생 ), ② 양육비이행법 ( 민생 ), ③ 건축법 ( 생명 ) 등 3 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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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6
[충청시민의소리]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26 일 “3 생 ( 공생 · 민생 · 생명 ) 패키지 ”3 법을 대표발의했다 .
패키지 법안은 ① 친환경자동차법 , ② 건축법 , ③ 양육비이행법 등 3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 장애인용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무거운 충전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일반차량보다 장애인에게 충전 · 주차가 더 불편한데 ,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전용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사회적 약자와의 “ 공생 ( 共生 )” 이 포인트다 .
②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채무자 (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 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를 국가가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여성가족부의 ‘2021 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은 15% 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기에 , 국가가 나서서 한부모가족의 “ 민생 ( 民生 )”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줘야 한다는 취지다 .
③ 건축법 개정안은 시공 중 주요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세워서 국민의 “ 생명 ( 生命 )” 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황명선 의원은 “ 우리 일상 속에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다 ” 며 , “ 국민 삶의 외지고 소외된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