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 긍정적... 자영업자 연체율 완화 도움될 것
국민 70%, 현재 대출 금리수준 높다고 인식... 자영업 직군은 82%가 높다고 인식
[충청시민의소리] 황명선 의원 “한국은행,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관련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비판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민 다수가 현재 대출 금리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할 위험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대출 연체율 상승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9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시 황의원은 정책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창용 총재에게 강하게 질의 해 눈길을 산 바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창용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 관련해서 필요한 제언이나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황 의원이 이날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황명선 의원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30일,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