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김종민 의원,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1984년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시행되어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은 최근 빠른 고령화와 노선확대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25억 3천만 명 / 중복집계)의 17.5%(4억 4천3백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 선로, 각종 시설물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못 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7년 11월에도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은‘그간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크다’며‘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무임수송 비용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前민교협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교통, 복지, 시민단체, 운영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노동계, 노인단체 등)들이 참여하여 공공교통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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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김경구의 바람소리]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 수준의 것만 안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보면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거나 경험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인을 볼 때 그 안에는 나의 모습이 반영되는 법입니다. 남들이 내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한다, 내가 요구가 많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내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스스로 쓴 가면인 것 입니다. 가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부분일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자신에게서 분리해서 가면이라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탓을 타인에게 사회에게 돌리는 것이지요. 남을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나의 양가감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타인은 내게 아무런 상처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참으로 무서운 논리이지요. 내가 믿는 것이니 다른 것은 다 틀려. 매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해야할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는 정치가들에게도 연예인과 같은 좋고 싫음의 잣대를 대는 것이야 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나 이로움을 견주어 보고 선택은 끊임없이 내려야 합니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한국 속담)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지로 건설하게 된다. 도읍지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다. 이성계가 기뻐하며 말했다. 도읍지가 완성됐으니 고하를 막론라고 말을 터 봅시다. 태조 이성계가 농담거리로 무학에게 먼저 창피한 말을 했다. 오늘 무학대사를 보니 꼭 돼지같아 보이오. 무학대사는 태연히 이성계에게 말했다. 전하께선 꼭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태조가 말했다. 과인은 무학을 돼지라고 했는데 왜 무학은 과인을 부처라고 하는 것인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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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 노란조끼 천사들, 캄보디아서 사랑실천 ‘훈훈’

  - 쫑쁘레이초등학교 교실 보수공사 등 생필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회장 윤종순) 해외봉사단원들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구호활동을 통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울려 퍼지게 한 후 무사히 귀국했다. 윤종순 회장을 비롯해 20명의 봉사단원들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깜퐁톰 쩡쁘라이초등학교를 방문해 마을대표와 학교관계자,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리모델링 준공식을 갖고 이 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준공식에서 윤종순 회장은 쩡쁘라이초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윤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 회원들의 후원과 바자회수익금 등으로 학교의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사라져 잊혀져가는 종을 소망과 기도로 찾게 되었다”고 말해 학교관계자와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윤 회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한 소중한 배움이 늘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적십자 노란조끼의 천사들은 어린이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실로 이동해 봉사단원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에코백에 색칠을 한 후 완성된 백을 흔들며 행복한 표정을 보여 훈훈한 감동이 넘치기도 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협의회는 교실 보수공사는 물론 종을 교체해 줬고, 학교장과 교직원 등에게는 선물을 전달했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쌀 10Kg 1개와 신발, 기저귀, 아기옷, 학용품, 인사차, 어른 옷, 학용품, 샴푸, 치약과 칫솔 등 생활용품까지 푸짐하게 전달해 큰 귀감이 됐다. 윤 회장은 “봉사원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이 뛰어나 구호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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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

• [기자수첩]지역신문 기자로 10년을 보내며...

  지역신문 기자로 현장을 누비면서 일하는 것이 즐겁기에 오늘도 나의 카메라를 벗 삼아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발품을 판다. 그러나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 현실이다. 요즘 취재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은 몇 가지 철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문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인이자 신문 경영자인 조셉 퓰리처(Joseph Pulitzer)는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라',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정주의를 피해야 한다',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는 최대한 밀어붙여야 하지만, 기사를 꾸며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 현실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역신문들은 내 고장에 일어난 각종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시민 모두의 의사소통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중앙지가 할 수 없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는 지역신문만이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기득권자들의 대변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속된말로 “까”주는 씩씩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독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안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신문 기자들은 신속성과 정확한 보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같은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집중 보도를 통해 차별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본 기자에게도 주어진 과제이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실에서 지역신문의 기자로 일하면서, 또 취재하면서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낀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제보전화를 받다보면 적지 않은 제보자들이 "기자를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제보 도중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때론 우울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지역의 언론개혁은 지역의 몫일 것이며, 언론인뿐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읽기 편한 신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어쩌면 읽기 편하다는 것은 그저 가벼움이 아닌 정론(正論)에 충실함일 것이다.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형태를 보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보도가 아닌, 자기의 이념 성향과 관점에 따라 거의 창작 수준이거나 성명서 수준의 기사를 써놓고 자기의 기사가 대단한 특권층인양 착각하며 출입처에 기자로서의 본분보다는 완장을 찬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갑질이 도를 넘고 있어 열심히 하는 많은 기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각종 부조리와 전횡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 때문에 실망한 기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기자를 그만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강력한 공동대응으로 무너진 위상과 권위 회복을 해야 할것이다. 물론 이 시간에도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기자들이 있다.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한 뒤 주변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기자들이 정말 저렇게 더렵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그 정도로 부패한 기자들은 이 나라에 손에 꼽을 정도다. 또 정말 취재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기자들이 많다. 하지만 출입처들을 상대로 광고를 따내기 위해 소위 '조질 거리'를 찾으라고 지시하는 편집국장과 부장, 대기업 홍보 임원을 상대로 광고 좀 달라며 사정하는 언론사 부장, 홍보 담당자와 함께 골프를 치며 친목을 다지는 기자도 있다'였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언론인들은 참 많다. 또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기자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걱정 전혀 없이 오로지 사회 정의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은 최악의 경우 썩어버린 '기레기양산소'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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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김경구의 세상 돋보기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앞선 판단은 지양해야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포털 백과사전은 설명되어 있다. 즉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의 판단은 유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보의 전달은 혼란을 가중시키며 당사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얼마전 모의원이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소재 모 교회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본인의 차량으로 나무와 추돌한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모 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트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의원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며 “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라는 기사를 냈다. 하지만 모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하겠지만 면허취소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면허취소 처분 대상은 아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따로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음주운전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구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또는 운전행위의 여러 가지 구분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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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 [기자수첩] 여성비하성 막말한 계룡시 **연대 대표 … 시민대표 맞나?

  - 계룡시 여성단체 “경악”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계룡 **연대 대표가 지난 27일 ‘**회 야유회에 참석, 인사말 중 “저는 밥보다 여자를 더 좋아 한다”는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한 일이 알려져 여성단체 및 지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계룡시 지역의 특성상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도층인사들이 대거 모인자리이기도 한**회는 전 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임으로, 사회모범이 되어야할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소식을 접한 계룡시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여성비하성 발언에 대해 양성평등 불감증은 물론 인권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더욱이 “여성의 인권과 성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NGO를 자칭하는 **연대’ 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라도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할 수 있느냐” 며 “시민단체 대표로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고 지역현안을 챙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고 말하며 여성비하성 발언에 아연실색한 여성단체는 **연대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계룡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여성단체는 단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며, **연대 대표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을 들은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들었다며 함께한 회원들에게 민망 했고 저런 사람이 어찌 시민단체를 이끌어 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한 본지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연대 대표는 “ 장난삼아 술 한잔 먹고 한 이야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여행 중 분위기가 침체 되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 얘기다” 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단순계모임이라 하더라도 전 현직 의원 및 계룡시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야유회에서 한 여성비하성 발언은, 지역사회 모범이 되어야할 NGO 대표의 행동으로서는 부적절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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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기자수첩]이청환의원 교통봉사 놓고 변함없는 봉사냐? 차기를 노린 정치적 쇼냐?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국민의 눈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의 하나가 바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봉사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지만, 실상 그들의 행동과 활동이 정치적인 쇼라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으며, 그런 모습들을 정말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정치인들을 더욱 불신한다. 선거운동기간부터 당선 100일을 넘기며 이어지고 있는 이의원의 교통봉사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쇼가 아니냐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암, 신도안 지역에서 당선된 이의원은, 이른 아침 용남초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의 교통봉사는 선거운동기간중 시작한 것으로 용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금암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이의원은 금암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그만 둔적이 있다” 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정치적인 쇼가 아닌 진정한 봉사로 꿋꿋이 이어질지 궁금하다” 고 말했다. 또 엄사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역구 주민이 지역 현안 문제로 민원해결에 대해서 대화도중 이의원이 공인으로써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언행이 있었다” 며 자질 논란과 함께 제발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며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또한 금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세상에는 남을 도와주는 방법도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그런데 꼭 굳이 저런 방법으로 티를 내며 봉사활동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거짓에 물들여진 마음을 보여줄 뿐이다” 며 “정치라는 도구로 봉사활동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청환 의원은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 나갔겠다. 앞으로 보다 겸손한 자세로 계룡시민을 섬기며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며 “각종 연수 참석이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옛말에 ‘로요지마력 일구견인심’(路遙知馬力 日久見人心) 즉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보아야 그 마음을 알게 된다.’하였다. 이처럼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공자가 제시한 진정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면, 제일먼저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나 열정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면서 편안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를 관찰해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대부분 선거승리나 정권획득 이라는 이해 타산적 목적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라는 순수성과 진정성을 저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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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논산시의회 때 이른 의장 자리싸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최근 논산시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일에(차기 의장자리?) 먼저 다가서기 위해, 의장선거가 때 이른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며 자칭 후보군이 공방을 벌이는 ‘흠집내기’ 행태가 빚어지고 암암리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보는 지역정가의 눈길들이 곱지 않다. 시의원들의 기본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예산 편성이다. 집행부가 하는 다양한 사업이 시민을 위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이 시의원의 본분이다. 또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수십 년 전 초등학교 시절 반장과 부반장을 탐내는 철없는 학생과도 같다. 자기편인 학생이 8명이기에 내가 반장을 해야 하고, 내가 상대방 편으로 가면 그쪽이 이기는 중요한 사람이므로 부반장을 원한다. 설상가상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만약 반장이나 부반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부터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논산시의회가 딱 그 모양새다. 지난 6대 논산시의장 선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 직을 거머쥐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행위를 했다며, 특정 시의원을 비난했고 시의장직을 다시 내놓으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사실상 시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체면을 내려놓고, 과거 서로의 친분을 버려가면서 쟁탈전에 임했던 셈이다. 이 같이 시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다음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해 향후 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6대 의장선거의 불상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때 이르게 과열된 의장선거에 열기를 식혀야 할 것이다. 한쪽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뜻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또 다시 논산시의회는 일하지 않는 식물 시의회로 전락할 것이다. 내가 친한 친구를 반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본분을 잊은 논산시의원들이 안타깝다. 더불어 반장 선거에서 졌다고 다른 자리를 만들어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거나, 특정인이 됐다고 토라져서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백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산시 현안문제는 산적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향후 더 높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시민들은 그러는 사이에 더욱 우울한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평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본분을 충실히 지키는 학생은 한 번 실수를 해도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실수를 하면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다. 논산시의회는 언제까지 자리싸움만 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룰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 자리싸움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시민들은 반장선거에서 응석을 부리는 초등생처럼 시의회를 취급할 것이다. 한편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은 “의장으로서 취임하고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때 이른 후반기 의장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쾌하고 죄송스럽다” 며 “지난 25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때 이른 의장 자리 싸움에 대해 의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며 “이제 시작한 8대 의회가 분열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여야가 따로 없는 오로지 논산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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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인터뷰]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취임 100일을 넘기며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김진호 제8대 논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2일 “여야가 따로 없는 오로지 논산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지 취임 100일이 넘었다. 김진호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8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시의회 12명의 의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의회와 가장 다른 점은 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산대사의 서시 中에서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이(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눈 내린 들판을 밟아 갈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는 글로 초심을 잃지 않는 민의기구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의장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지난 100일 동안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논산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8대 의원 중 초선의원이 50% 이상인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때로는 정당 간, 의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어도 논산시의회 12명의 의원은 대화·타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편사항 확인 및 신속한 민원사항 해소로 한발 더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원만한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외부 평가가 좋다? 동료의원들께서 서로 믿고 시민행복이라는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내려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야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원들 간의 이해와 협조도 있었기에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시의원 모두가 당적을 떠나 합심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곧 논산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의장으로서 전반기 시의회 운영에 있어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생활현장에 파고드는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재해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등 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 8대 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계획을 간략히 말해 달라?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최일선 현장입니다. 8대 논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회가 서민의 삶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시민과 공감을 하고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살맛나는 의정을 실천코자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논산의 新성장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KTX훈련소역 신설, 탑정호 관광종합발전 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지(衆志)를 모으고 힘을 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으로 논산시 연무읍 일원 103만㎡에 2,000억원 투입돼 조성 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의원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해 시민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소 시켜줄 수 있는 역량 있는 21세기형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논산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논산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한 일꾼으로 의회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며, 논산시의회는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김진호 의장의 100일 취임사이다. 존경하는 논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장 김진호입니다. 제8대 전반기 논산시의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논산시 의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13만 논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0일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바쁜 시간 이었습니다. 충남15개시·군 171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되는 큰 영예를 얻기도 하였고,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2,927명의 기초의원을 대변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겸 부회장에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논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논산시의회는 튼튼한 민주주의 나무가 될 것이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논산시의회 12명의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정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반기 임기가 그리 길지 않지만 저희 의회가 시민과의 공감을 통해 따스한 감성과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회, 주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25. 논 산 시 의회 의 장 김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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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 김종민 의원 선출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김성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예전처럼 행정이 주도해서 지시하면 따르던 시기는 지났다.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이번 정개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많았다. 그 논의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정개특위에는 정당·정치자금 개혁, 선거구제 협의, 정치개혁 의제에 관한 전반 등 265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소위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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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기자수첩]도덕적 해이에 빠진 계룡시의회 초보운전 언제까지.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의회출범 100일을 맞이한 계룡시의회가 다수의 사건에 휘말리며 지역정가에 의원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과 소통, 집행부와 협치 의정’ 다짐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제5대 계룡시의회는, 끊임없는 구설수를 만들어 내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은 벌이며, 100일 지난 지금까지도 초보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지역정가의 평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 공무원노조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시의회는 아랑곳 않고 마이웨이식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관용차량 직접 운전하는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의원은 최근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지역 언론에 자신이 제기한 136건의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밝히며 계룡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 정보공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입법기관’이라는 의원에게 말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은 시의원의 종이 아니다. 공무원도 시민이며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라”며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는 이 사태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편법 자료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끝까지 펼칠 것이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서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연출했다. 또다른 모의원은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경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소재 모 교회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본인의 차량으로 나무와 추돌한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치(0.1%)를 넘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예산심의를 주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심사 결과보고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모 위원장은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의결한 추경예산 승인 및 삭감 이유를 발표하며 다수당 의원들의 정서적 모순을 우회적으로 발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갈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낳아 시의회 위상을 흔들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 다수당 의원들은 차기 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의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는 관심 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여론이 팽배 하고 있다. 의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상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의원은 공직자에게 인격 모욕성 막말과 도를 넘는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요, 또 다른 의원은 회의장에서 깍아 내리는 신상발언까지도 일삼으며 마이웨이식의 의정활동으로 전체 의원들을 향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 해서 단체장과 공무원이 살림을 잘하는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계룡시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선 권위의식을 버리고 여.야를 떠나 땅에 떨어진 위상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이미 계룡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초보운전의 위험성에 비교하며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열심히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몇몇 의원들도 싸잡아 욕을 먹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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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민주당 소속 151명 시장 군수 구청장,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문 채택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5일 열린 총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이해찬 당대표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협의회는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새로운 행정협의회를 통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의회 승인을 거쳐 구성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교육연수중 진행되었으며 당 소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151명 중 90명이 참가했다. 황희 교육연수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교육연수에는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박광온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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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 [알림] ‘논계금뉴스’ 인터넷뉴스 창간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지난 4일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진실을 전하는 발 빠른 뉴스 ‘논계금뉴스’이 창간했다. 송종근 대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논계금뉴스’ 창간을 알리며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 지방화와 지방분권시대인 21세기는 언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창간한 논계금뉴스는 인터넷을 매개로한 연대와 공유정신을 살려 더욱 빠르고 정확한 보도와 소신 있는 언론을 펼쳐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산, 계룡, 금산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곳곳 어두운 그늘까지도 따스한 햇살이 비칠 수 있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민과 동행할 수 있는 발 빠른 언론으로 우뚝 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아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선도자의 위치에서 생생하고 진솔한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했다. 진실을 전하는 발 빠른 논계금뉴스 사이트는 :http://www.ngknews.co.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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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