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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의 정치개혁 리포트」출판기념회 개최
    - 1월 11일(토) 오후3시,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북 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의정활동 4년의 열정과 결실을 담은 저서「김종민의 정치개혁 리포트」를 출판한다. 이번에 출판되는 「김종민의 정치개혁 리포트」는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선거제도 개혁 과정을 이끌어 온 김종민 의원이 지금껏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품어온 진솔한 고민과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4년 임기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묶어낸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개혁방향과 국회개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맨 앞장에 풀어 넣어 강조했다. 작년 말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당시 4시간 31분에 걸채 열변을 토했던 내용이다. 이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분권발전, 검찰개혁, 논산·계룡·금산의 지역발전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언론기고, 인터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쏟아낸 현안에 대한 고민과, 1년 간 전념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생생한 기록들도 정리해 넣었다. 김종민의원은 1월 11일(토) 오후 3시, 건양대학교에서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북 콘서트에는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전해철, 송영길, 박광온, 어기구, 이철희,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의 덕담을 나눌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발판삼아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들,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글로 담았다”며 책 출간의 의미를 밝혔고, “정치개혁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더 큰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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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기자수첩] 계룡시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회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계룡시체육회장 선거에 2명이 출마하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체육회장 선거는 누가 더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이번 선거인은 대의원과 체육회장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55명이 무기명 1인 1투표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따라서 후보들은 일일이 대의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흑색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인식공격 불법선거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선거 구조다. 민간 체육회장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어 순수해야 할 체육단체가 정치에 휘둘리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체육인 스스로 회장을 간선으로 선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계룡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열고 혼탁·과열 양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그럼에도 흑색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등의 정치판에서 볼법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육의 정신은 스포츠에서 강조되는 기본 가치로서 규칙 준수를 중시한다. 경기의 존중, 판정의 존중, 상대 선수 존중은 선수나 지도자나 관중이 함께 지녀야 할 덕목이다. 승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페어플레이 정신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이다. 필자는 흑색비방등 정치판의 축소판을 보는듯한 선거가 스포츠인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친 경쟁은 스포츠맨쉽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 체육회장 선거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다 보니 친소관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냉정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체육인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번 선거가 불법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겨야 할 것 이다. 필자는 이번에 선출되는 민선 체육회장은 무엇보다 선거 도입 취지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 C씨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투표권자가 몇 명 되지 않다보니 피로도가 넘 크다. 매일 같이 후보자들에게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 며 “아직도 정치형 조직으로 선거유세 활동을 펼치는 모 후보를 비난하며, 정치인 흉내를 내며 비난 전에 열을 올리는 후보는 배제 대상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육회 특성을 고려한다면 민선 체육회장은 자체적으로 경제력과 기업인들의 인적 인프라를 가진 인물이 맡아야 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룡시 체육회장에 입후보자들을 살펴보면 한명은 계룡과 대전에 사업체를 두고 계룡 지역에 관련된 행사에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체육회 부회장을 이력을 가졌고 또 다른 한명은 계룡지역에 사업체를 두고 도의원선거를 2번이나 치른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다년간 생활체육회장 및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들이 체육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으니 계룡시 체육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인단의 현명한 판단이 계룡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체육계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은 체육인 모두가 안다. 진정한 체육인이라면 반칙왕 보다는 정정당당한 후보를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결정 할 것이다. 체육계의 발전과 화합을 먼저 생각 할 테니까... ... 필자에게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쓴다고 말한다. 오해의 소지도 인정한다. 하지만 필자는 오랜 시간 체육인으로 체육에 몸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계룡시체육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칙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더 이상 체육인을 세 치 혀로 농락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간절히 바라고 정정당당한 후보가 당선 되어 체육인의 스포츠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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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조직위원장, 총선 예비후보 등록
    [충청시민의소리] 박우석 자유한국당 논산계룡금산 조직위원장이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박 위원장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7일 논산시선관위에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위원장은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출신으로 논산대건고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34세에 정치에 입문한 이래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논산에서만 무려 4번이나 출마해 모두 고배를 마셨고, 3번의 공천에 탈락한 아픔을 딛고 한길 올곧은 정치인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인제 전 의원과의 당내 공천을 앞두고 자신감을 표하며 광폭행보를 펼치는 박 위원장은 논산오거리 로데오타운에 예비후보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0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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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7일부터 등록 시작
    [충청시민의소리]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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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김형도 충남도의원, '국방대 이전시 200억대 지원' 물꼬 텄다.
    [충청시민의소리] 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의 ‘물꼬’를 텄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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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김종민 국회의원, 2020년 논산․계룡․금산 국비예산 836억 확보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에 균특회계 사업 40건을 포함하여 논산ㆍ계룡ㆍ금산 국비예산 약 8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이 확보된 논산의 주요 사업 중 화지동·중앙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43.3억)과 화지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31.5억)이 눈길을 끈다. 도시재생사업은 논산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공공기능 회복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중심상권 활역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논산의 사업은 ▲연산-두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15.4억(논산․계룡 공동사업) ▲강경근대역사 관광개발사업 6억 ▲산노리 관광개발사업 3억 ▲논산경찰서 신축 설계비 2.5억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생활문화센터·주차장 41.5억 ▲연산행복드림타운 11.5억 ▲논산시 공영주차타워조성 6억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될 전망이다. 계룡시의 예산 확보 사업으로는 ▲계룡경찰서 신설 설계비 5억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사업 33.4억 ▲연산-두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15.4억 (논산ㆍ계룡 공동사업)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7.7억 ▲두마지구 비상연계관로 설치사업 13.4억 ▲엄사제척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 ▲농기계임대은행 리모델링사업 9천만원 등이다. 특히 김종민의원은 계룡시 출범 이후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계룡경찰서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오가며 설득과 협의를 계속한 결과 경찰서 신설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계룡경찰서는 2025년 개청을 목표로 내년부터 부지선정과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산군 주요사업으로는 금산-진산 국지도 68호선 도로 건설 설계비로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선로 개량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밖에 ▲대전 산성-구례(2차) 광역도로 건설 38.3억 ▲중앙내수면연구소 금산군 이전사업 75억 ▲금산인삼 관광개발사업 1억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22억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 12.7억 ▲부리면ㆍ제원면 일반지구 사업 28.7억 ▲금성면·복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3.3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리모델링 2.7억 ▲금산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 10억 ▲마전 공영주차장 조성 6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2020년 예산은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충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임기동안 논산국가국방산업단지와 논산시립도서관 설립,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과 추가예산 확보, 금산 인삼약초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에도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계룡 경찰서신축, 국지도 68호선 개량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동안 확보한 국비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2020년 예산과 별개로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에 2019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72억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평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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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5
  • 김종민 국회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제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사,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역설하며, 다만 원로법관제도의 경우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라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인호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는 “법원과 검찰간 영향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며 일정 경력 이상 검사의 결재권과 고등검찰청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만 전관들에 대한 규제형 대책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희동 공익법인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장은 “전관예우 사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퇴직자들을 위한 시·군법원 전임판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전관들에 대한 변호사개업금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전관예우 핵심 문제로 절차의 불투명성이 핵심이며, 절차의 불투명성이 결국 전관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는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야기하며 전관이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원로판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원로판사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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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김종민 국회의원,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가져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12월 7일(토) 논산 화지중앙시장의 한 식당에서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지시장 현안 및 화지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현진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 10여 명이 참석해 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형도 충남도의원(논산2, 운영위원장), 구본선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원들은 입을 모아 지지부진한 중교천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으며, 이외에 아케이드 공사, 시장입구 예스민휴게소 설치, 시장 내 CCTV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화지시장이 논산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함께 힘 모아서 시장을 살려보자”고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충남도, 논산시와 상의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중교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화지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께 연말인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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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황명선 논산시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 연임
    [충청시민의소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019 정기총회’를 열고, 황명선 논산시장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 한 해 참좋은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연대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황 시장은 “지난 1년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온 몸이 닳도록 뛰었다”며 그간의 활동을 회고했다.이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나가자”면서 참석한 단체장들에게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이루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식이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과 자치분권관련 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정책대회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4대 협의체와 함께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민생의 현장에서 자치분권국가 건설에 앞장서온 것은 물론,생활SOC 토론회,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협의회는 2020년에도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민선7기 중반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려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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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김종민 국회의원, 소방서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1월 30일(토) 논산·계룡·금산 소방서 관계자를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의 제안으로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동우 논산소방서장, 채수철 금산소방서장과 조영학 계룡소방서장을 대신해 전석봉(금산), 이기양(계룡) 소방행정과장, 김형도 충남도의원(논산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참석했으며, 논산(김덕원·박온순), 계룡(이효진·송재의), 금산(이홍철·길영애)의 각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인사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법사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소방조직에서 이번 도움을 영원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우선 “소방조직의 오랜 숙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8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만큼은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다. 국회도 소방공무원처럼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5만1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충청남도는 총 3,349명, 논산 193명, 계룡 86명, 금산 133명의 소방공무원이 전환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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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김종민 국회의원, “토크콘서트를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대로 알기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시민 소통 차원의 토크콘서트가 지난 24일 대전에서 성황리 열렸다.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컨벤션 2층 세이지홀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을)을 비롯해 각각 특위 간사와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이 주도로 검찰 개혁 방향 등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등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기관으로 여야 모두가 공감했던 공수처와 관련한 설치 당위성이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공수처와 관련해 야당이 제기하는 잘못된 주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화가 진행 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국정농단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인가(무소불위 권한), 고위공직자란 무엇인가, 봐주기식 수사란, 공수처는 언제부터 논의되어 왔나 등 공수처에 대한 팩트 체크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는 29일 춘천·대구, 30일 광주,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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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개최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다짐하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목소리가 충남도청에서 울려퍼졌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발표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공직자, 시민사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날 정책대회에서는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황인호 동구청장) △민선7기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 구축(정용래 유성구청장)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박용갑 중구청장)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광역시 4개구청의 우수사례를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신바람 정책 톡톡(김정섭 공주시장)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문정우 금산군수) △동고동락으로 사람꽃피는 행복공동체 논산(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최초 24시 페이스북 민원창구 ‘온통서산’(맹정호 서산시장) △생명산업도시 홍성愛, 희망의 싹을 틔운 홍성通(김석환 홍성군수) 등 충청남도 5개 시군의 우수한 지방정책을 소개했다. 황 시장은 ‘동고동락으로 사람꽃피는 행복공동체 논산’을 소개하며 “마을을 자치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논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자리는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대회가 우리가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하고, 오마이뉴스, 대전MBC,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신원식 대전MBC사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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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김종민 국회의원, 16~18일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 16일(금)부터 18일(월)까지 3일에 걸쳐 민생현안 챙기기 일환으로 논산·계룡·금산의 ‘농촌지도자연합회’, ‘신협이사장’, ‘공인중개사협회’ 등 민생현안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단체 및 협회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금) 논산시 연산면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간담회에는 공범식 충남도연합회장을 비롯 이찬주(논산), 조효연(계룡), 김현배(금산) 지회장과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이 참석, WTO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농촌지도자회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판매장 설립을 주제로 대화를 가졌다. 17일(토)은 신협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박용남 신협대전충남본부장을 비롯 윤여경(화지산), 강구복(금산) 길천종(금산중앙), 이종현(추부), 황규운(진산) 등 논산, 계룡, 금산 관내 7명의 신협이사장이 참석, 내년도 일몰예정인 예탁금 비과세 연장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에 대해 건의, 김종민 의원은 “제도 개선 시 중·저신용자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안을 발의해 신협 및 중앙회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월)에 열린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는 이종혁 충남지부장, 구정회(논산), 도기삼(계룡), 양용규(금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공인중개사 지도단속권 협회 이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기국회 시즌이고 특히 예산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여러 단체나 협회를 만나 챙길 수 있는 사업이나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매월 하루 이상 지역주민들과 현장대화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 약 50여회 이상의 정책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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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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