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6(목)

민주당, 대전서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개최

-김종민·표창원·송기헌 "공수처, 패스트트랙으로 반드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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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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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표창원·송기헌 의원들이 21일 오후 대전을 찾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원개혁·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홍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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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었으며, 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표창원(경기 용인정),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연사로 초대됐으며,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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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특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23년 동안 국민께서 원했던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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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때문에 이뤄지는 것일 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서 우리 것이라도 먼저 해 달라는 논리를 세우면 경찰 이외의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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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은 “검찰·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법원행정처 탈(脫)판사화 등 법원 개혁방안을 제시해왔지만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안 되면 정국은 한 달 정도 요동 칠 것"이라며 "확언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제일 먼저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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