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8(화)

계룡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형사적 처벌

- 허위·가상 매출을 잡고 ‘깡’ 등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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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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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계룡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상인 등에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계룡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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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난 2019년 총 판매액은 30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룡사랑상품권이 시민사회에 자리 잡은 것은 시민들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총 820여개 업소이며 상품권으로 결재시 5%-10%까지 할인해주는 업소도 있다.

 

계룡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 특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지류상품권 20억원, 모바일 상품권 10억 등 총 30억원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상품권 10% 특별할인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상품권 사용을 늘리겠다며 시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일가에서는 계룡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악용사례를 지적했다. 개인 한도를 채우고 지인들을 활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일부 업체에 결재·환전하는 방법'깡'으로 할인 차액(10%)을 챙기거나 허위·가상 매출을 잡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난 4월 29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의심업체를 파악하고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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