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 김종민 의원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1.10.10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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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	1.6%	35.5%	64	62	22	159	477
2016	재판	305	38.9 %	1.6%	35.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2017	재판	295	37.2 %	1.5%	41.4%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2018	재판	180	28.8 %	0.9%	27.1%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2019	재판	175	28.0 %	1.0%	27.8%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2020	재판	96	12.4 %	0.5%	11.1%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합계	재판	1,051	35.6 %	1.1%	28.2%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합계
적용 법조 연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합계
2018년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년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년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구분	내역사업명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하늘 기자 ccens652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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