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1(수)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 김종민 의원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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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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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 프로필사진.jpg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합계

비율

%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2016

대상

20,924

4.1

735

9.0

1,433

4.9

875

2.2

5,379

3.0

12,502

4.4

접수

860

66

70

19

159

546

2017

대상

19,615

3.6

641

6.1

1,108

4.2

734

1.2

5,557

2.9

11,575

4.0

접수

712

39

47

9

159

458

2018

대상

19,717

3.4

645

6.8

1,138

2.4

671

1.9

5,447

2.9

11,816

3.6

접수

665

44

27

13

156

425

2019

대상

17,948

3.5

595

6.6

1,238

1.8

843

1.3

5,276

3.2

9,996

3.9

접수

630

39

22

11

171

387

2020

대상

19,314

4.5

594

12.1

1,098

3.9

777

2.4

5,568

3.8

11,277

4.6

접수

865

72

43

19

209

522

합계

대상

97,518

3.8

2,910

8.9

6,015

3.5

3,900

1.8

27,227

3.1

57,166

4.1

접수

3,732

260

209

71

854

2,338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합계

처리
대비
실시
비율

대상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유형

살인등

강도등

상해등

성범죄

기타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16

처리

784

38.9
%

1.6%

35.5%

64

62

22

159

477

재판

305

33

25

9

31

207

2017

처리

794

37.2
%

1.5%

41.4%

44

50

10

164

526

재판

295

20

16

6

38

215

2018

처리

624

28.8

%

0.9%

27.1%

40

26

13

145

400

재판

180

15

9

4

30

122

2019

처리

625

28.0

%

1.0%

27.8%

37

24

12

164

388

재판

175

17

5

4

35

114

2020

처리

776

12.4

%

0.5%

11.1%

71

44

14

191

456

재판

96

10

0

3

23

60

합계

처리

3,603

35.6

%

1.1%

28.2%

256

206

71

823

2,147

재판

1,051

77

55

26

157

718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183건에서 2019187, 2020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2,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3,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4,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9조 제1항 제1

9조 제1항 제2

9조 제1항 제3

9조 제1항 제4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018

1

0.5%

1

0.5%

28

15.3%

153

83.6%

183

2019

 

0.0%

5

2.7%

45

24.1%

137

73.3%

187

2020

1

0.3%

4

1.4%

43

14.7%

245

83.6%

293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4)’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합계

피고인측 사정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466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24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10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6

소계

526

증인 측 사정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35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2

기 타

38

소 계

75

사건의 특성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35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69

경미한 사건의 경우

5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56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21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136

소 계

331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3,999백만 원에서 2020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17백만 원에서 2020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3,999

3,999

30

-

4,029

3,982

30

17

2017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893

2,893

30

-

2,923

2,832

15

76

2018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15

122

2,687

2,681

-

6

2019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794

2,794

-

244

3,038

2,868

15

155

2020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2,544

2,064

15

34

2,113

1,880

- 

233

(단위 : 백만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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